•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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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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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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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노력,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민간 기업들과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개발 인력 및 외부 비즈니스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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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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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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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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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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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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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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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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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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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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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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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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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F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PF사업의 급증과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PF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F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PF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F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체계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F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선행연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5개영역, 15개 항목, 104개의 영향인자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PF 사업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경우 PF 개발사업의 건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F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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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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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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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학술적 중요성 이외에 실무적으로도 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IT 투자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한정된 국가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정보화 부문에 대한 투자효과 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정부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비교가 가능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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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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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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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echanism for financing health facilitie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rom a pension fund in region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built on works of local and foreign authors on state and non-state pension provisions issues, pension funds' assets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health status of the population of the Kyzylorda region; it analyzes also the worldwide and Kazakhstan practice of investing pension funds and implementing projects. There has been legislative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financing health project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Kazakhstan. The scientific methods considered in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develop a mechanism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a healthcare facility using the budget of pension funds. The authors point out possible risk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the field of healthcar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construction a mechanism for financing healthcare facilities in the regions of Kazakhsta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In addition, they underline the key insights of the analysis, which are requisites for identifying the profitability of project for business and social effects for the public. Factors influencing efficacy, effect and implementation risks identifi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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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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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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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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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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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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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romote competition in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 subway construction in the vicious cycle of debt due to the operating deficit as a greater burden on local finances was leave. This government policy of public transport in the center of the metro construction costs affordable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public transport demand new transit LRT(Light rail Transit) by introducing the current Busan was the opening of Line 4, yongin line, Busan - Gimhae line, parliamentary and barge construction or ready for the opening. What is light rail, compared to the existing subway and cheaper construction cost, the existing road or bridge that runs along the track is installed, etc. Manless system construction cost and operating expenses as a possible new railway transportation has been a leading state-of-the-art mad. However, the domestic business system engineering of light rail-related compan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re doing to advance to the national to the local engineering skills of the self-free, hurry will have to be secured. Therefore, this paper applies local light rail project on the status of the systems engineering analysis and based on this source of the latest engineering technology-intensive systems engineering to provide direc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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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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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_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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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fter the 1970s, the importance of underground transmission systems increased and the construction rate of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also showed increasing trends each year, especially in metropolitan areas. Accordingly the social ripple effects are very large and wide when the fault occurs in underground power system, and the amount of time and money spent to restore the system also increases. So we must ensure stable operation and long-term reliability of the facilities. In Korea's case, long-term reliability tests for EHV power cables and accessories progressed poorly because equipment was not compatible for long-term reliability tests. Therefore we planned to construct a long-term reliability test field for EHV underground cables in order to ensure international quality reliability and optimal power cable operation techniques. The Gochang Underground Cable Test Field is under construction,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nment's union investment department, KEPCO, KERI and three private cable corporations. This project began in March, 2005 and will be completed by February, 2010. It is designed to promote joint research by incorporating several types of test equipment, construction of operating facilities, and being an internationally certified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