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101-113
• /
• 2014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PHI)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the Korean. The used data was the three waves of Korea Health Panel (2008, 2009, 2010),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13,951 persons. Authors employed two-stage least square panel model where the instrument variables for controlling for endogeneity of PHI were number of insurance planner per 100,000 in resident area and whether subject worked on financial prof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healthcare expenditure of outpatients who purchasing PHI was higher than that of outpatients without PHI,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admission between the two groups. This article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monitor the effects of PHI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finance.

• 의료법학
• /
• 제8권2호
• /
• pp.9-35
• /
• 2007

The Health care program in Korea has now been systemized after 30 years of declaring the inaugu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national health care covering all Korean citizens was achieved after 12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health care program since 1977. Hundreds of multiple operational agencies managing the insured individually had undergone the amalgamation process from 1998 to 2000, and had been restructured as one agenc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2003, the community/area based financial management was also merged together with the employment based financial management.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of Korea offer various merit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health care provision covering all Koreans, low insurance premium,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facilities etc.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weak featur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for improvement; below expectation insurance cover system, mistrust on the medical services, low medical charges resulted from excessive restrictions, and unstabl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tc. Therefore,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hould continue to evolve to re-establish itself as more effectiv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by further strengthening its merits, and by improving its weaknesses; with adopting the positive system to optimize the costs of prescribed medicines/drugs, applying simpler insurance coverage system to calculate the optimum medical charges, promoting private medical insurances, and increasing insurance premium etc.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99-110
• /
• 2018

최근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아 및 청소년 4,567명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로짓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아 및 청소년의 특성에서는 연령, 출생 순서, 거주지, 장애 여부가, 아버지의 특성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및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서는 자녀와의 연령 차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미충족의료, 가구 특성에서는 1인당 가구소득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만혼과 고령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아 및 청소년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2호
• /
• pp.683-693
• /
• 2012

이 연구는 중 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영향 요인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08년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표본 중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8,16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인구 사회 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규칙적 운동, 흡연, 인지기능,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 외래진료횟수,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연령,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영향을 받았고,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은 연령, 결혼생활상태,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총소득, 음주, 입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9권2호
• /
• pp.203-209
• /
• 2014

본연구의 목적은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에서 경요추부 염좌 환자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2010년 7월1일 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요추 염좌 진단받은 환자이다. 분석방법은 t-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재원기간과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후에 민영의료보험 관련 특성인 민영의료보험 개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민영의료보험 개수가 '없음' 보다 1-2개(${\beta}$=2.731, P=0.013), 3개 이상(${\beta}$=4.991, P=0.000)에서 유의하게 입원기간이 길었다. 민영의료보험의 다수 가입이 도덕적 해이의 존재와 정도를 일정 부분 규명하였다.

• 서비스연구
• /
• 제11권1호
• /
• pp.31-44
• /
• 2021

국내의 의료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높이 평가받지만 불완전한 보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사의 근로자는 직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경우 보험금을 고객과의 소통, 회사의 수익 상출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능력·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불안, 일반건강·생명력의 정신건강 4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키고 이직률, 퇴사율을 높이는 등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4호
• /
• pp.231-237
• /
• 2016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8권2호
• /
• pp.37-68
• /
• 2007

Health insurance has gone far toward solving Korea's health related problems through thirty years. Health Insurance 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a role of national system to secure national health.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health insurance. There is a dispute about many issues, coverage of health security, compulsory appointment of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coverage and level of health insurance benefit, decisionmaking right of health insurance price, examination of health insurance etc. Generally, the opinion for health insurance policy to be leaded by nation sets against the opinion to be leaded by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tics of law, constitute law and comparative law for rational solving these problems. If desirable setting of health law system can be made, legal system must be set during a long time and be discussed synthetically in different standpoint.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403-415
• /
• 1997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1986-1995)의 영국의 사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시장의 전반적 추이를 관찰, 국민 의료 써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와 PHI(permanent health Insuranc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를 집중 연구하였으나 지면관계상 PMI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PHI나 LTCI는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관련도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은 1990년대 초의 정체기를 거친후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혜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와 미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NHS 외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국민의 사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에 좌우된다 첫째, NHS의 capacity이다. 달리 말하면, NHS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태도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초의 침체에서 이미 보았듯이 경기후퇴와 그와 동반된 높은 실업은 사적 의료써비스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시장을 극대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구매자를 위해서 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폭넓은 범위의 상품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왔다. 비록 이런 종류의 저렴한 상품들은 커버하는 범위가 불충분하지만 총 인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 현 상황에서 PMI는 NHS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 대용책일 뿐이다. 또한 시장을 극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PHI에 커버되고 있다. LTCI는 너무 비싸 지극히 부자들만이 구매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복합적이다. 즉 PMI 부문은 서서히 성장, PHI 부문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LTCI 부문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전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국민은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NHS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부가적인 혜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9호
• /
• pp.257-272
• /
•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 근로자의 경제요인, 사회요인, 조절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 근로자 1,2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척도로 경제요인, 사회요인을 선정하여 주관적 건강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경제요인, 사회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와의 관계에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주관적 건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주택소유, 친구만남, 전반적삶만족, 민간의료보험가입 등이었다. 그리고 경제요인, 사회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와의 관계에서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