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in the UK over the Period 1986 -1995 : an Analysis of Main Developments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1986-1995)의 영국의 사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시장의 전반적 추이를 관찰, 국민 의료 써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및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와 PHI(permanent health Insuranc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를 집중 연구하였으나 지면관계상 PMI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PHI나 LTCI는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관련도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은 1990년대 초의 정체기를 거친후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혜택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와 미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NHS 외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국민의 사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에 좌우된다 첫째, NHS의 capacity이다. 달리 말하면, NHS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태도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초의 침체에서 이미 보았듯이 경기후퇴와 그와 동반된 높은 실업은 사적 의료써비스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시장을 극대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구매자를 위해서 또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폭넓은 범위의 상품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왔다. 비록 이런 종류의 저렴한 상품들은 커버하는 범위가 불충분하지만 총 인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 현 상황에서 PMI는 NHS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 대용책일 뿐이다. 또한 시장을 극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PHI에 커버되고 있다. LTCI는 너무 비싸 지극히 부자들만이 구매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영국의 사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복합적이다. 즉 PMI 부문은 서서히 성장, PHI 부문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LTCI 부문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전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국민은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NHS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부가적인 혜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