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January 1, 2020, the liquor tax for beer and takju was reorganized from the ad valorem tax to the specific tax. The purpos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iquor tax announc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quor and to resolv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liquor.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Tax Service's standard for levying the liquor tax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In this study, the change in the liquor industry is estimated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liquor tax using Hicks net price elasticity. In addition, the specific tax for each of the liquors and the alcohol content derived from the social cost minimization model is compar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liquor tax of beer and takju is converted to the specific tax, social costs increase, and social welfare decrease. Second, if all the liquors are converted to the specific tax, social costs decrease. Third, when comparing specific tax by each of the liquors and the alcohol content according to the social cost minimization model, The specific tax by alcohol content can be considered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social cost and the stakeholders in the liquor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demand system of shrimp imported from top four countries and domestically produced by using 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 Top four import countries are Vietnam, Ecuador, China, and Malaysia based on the value of imports in 2021.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e demand system of shrimp turn out to be below. First, the relationship of domestic shrimp and imported shrimp (Ecuadorian and Vietnamese) is identified as complements or substitutes depending on whether the income effect is considered. This result implies that imported shrimp supplements domestic supply against excess demand while homogeneous shrimp products competes with domestic shrimp in fish market. Second, the relationship among imported shrimps turned out to be both substitutes and complements. Especially, the Vietnamese shrimp is complementary with Chinese and Malaysian shrimp, but substitutes of Ecuadorian. It is assumed that adjoining Asian countries shares similar shrimp species and processing system which differentiates from Ecuadorian. Finally, the study included quarter as dummy variable and GDP as instrumental variable of expenditure in the model. The result confirmed that domestic shrimp is highly on demand during the main production season while imported shrimp is mainly demanded during the rest of the season.
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 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lity of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n industry-level approach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using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shown a very high capital productivity, while labor productivity has kept up a low level during the 1980s and 1990s. The reason was because of the lack of skillful construction workers and the decrease of capital. Meanwhile, the construction productivity has greatly increased since 2000 when there was no change in wages. This was because of a large inflow of low-wage foreign workers while the amount of value added has dramatically increased due to the liberalized sale price of apartment buildings.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he elasticity coefficient of V/L to K/L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decreased from 1.1663 in the $1^{st}$ period(1971-1988) to 0.4465 in the $2^{nd}$ period(1989-1997), and to 0.1664 in the $3^{rd}$ period(1998-2003). Such a result means that the allocation of labor has gradually increased while the allocation of capital has decreased. Moreover there was a big increase in allocation of labor after 1998 due to the excessive deterioration of capital. In conclusion, in order to raise the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to avoid labor-intensive production methods, investment for capital should be more increased. In particular, new machinery and equipment that can actually substitute human labor in construction sites should be more developed and applied to construction sites.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지류(紙類)의 수급구조(需給構造)와 수급추세(需給趨勢)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구성비율(構成比率) 분석(分析), 횡단분석(橫断分析) 및 시계열분석법(時系列分析法)을 적용(適用)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류(紙類)의 소비량(消費量)은 판지(板紙)가 가장 많고 수출량(輸出量)은 인쇄용지(印刷用紙)가 가장 높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2. 1979년(年)의 1인당(人当) 지류소비량(紙類消費量)은 45kg으로서 이는 국민소득수준(国民所得水準)에 비(比)하여 아주 높다. 3. 1인당(人当) 지류소비량(紙類消費量)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価格弹力値)는 각각(各各) 1.67, -0.73 이었으며, GNP가 증가(増加)됨에 따라서 산업(産業) 용지(用紙)의 수요(需要)는 더욱 급속(急速)하게 늘어나는 경향(傾向)이다.
본 연구는 기능성 등산복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등산복의 개발과 차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등산을 즐기는 107명의 응답자들이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었고 문항은 개인정보, 구매습관, 등산복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 본인이 소유한 등산복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자유기술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응답자들은 기능성 등산복을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으로 흡습속건성, 보온성, 방수방풍성, 스트레치성 기능을 열거하였다. 이 기능들은 한 겹의 의복으로 착용하기보다는 여러 겹 겹쳐입을 경우 특히 그 효과가 증대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치성의 경우 하체의 움직임이 많은 등산 활동 시 하의에 특히 필요한 기능이라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기능성 등산복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하였으며 세탁이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로 보아 기능성 등산복의 개발 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탁성이나 가격과 같은 소비자들이 개선을 원하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en's suit fabrics on the texture image and the preferenc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and the practical sales ratio. In addition, the texture images and the preference of fabric and jackets made of the same fabrics were compared. As specimen, jackets for men's suit of 2002' S/S and their fabrics were collected. Questionnaires composed of 22 sensibility related and 21 fabric image related adjectives were developed. For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texture image, both jackets and fabric samples were tested. Tests were performed with 100 female subjects in clothing department and apparel industry.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fiber contents, yarn twist, fabric count, thickness and weight were analyzed. Total Hand Value were calculated from mechanical properties determined by the KES-FB system. Factor analysis showed sensibilities were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surface roughness", "weight", "density", "stiffness", "elasticity" and "wetness". Fabric images we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classic", "original", "practical", and "stuffy". Depending on the method to show the specimen to the subjects, whether it is suit or fabric,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with a number of adjectives for sensibilities and fabric images. The results of THV of KES did not agree with the preference of subjects, which suggests that we should be careful when using the KES system, which was developed for Japanese people. Price was considered to be another factor besides the texture image that influenced on purchase.
고객의 요구나 선호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오퍼레이션스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어 기업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오퍼레이션스 기능 수행을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모듈화 구조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모듈화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제품에 신기술이 포함된 부품이 도입되는 제품개발의 상황에서 모듈화가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명제를 도출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신기술 도입 및 모듈화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i)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거나, ii) 외부요인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경우, iii) 신기술 투자비용의 효과가 불확실할 경우, 모듈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모듈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제품의 신제품 개발 시에는 신기술 도입의 투자비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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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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