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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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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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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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ed to discuss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s initi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review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se projec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are in charge of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to facilitate the early detection of mental health issues among school students (from preventive interventions to selective interventions for high-risk studen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dditionally serves out-of-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by facilitating early identification of adolescents in crises and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or emergency assistance (as required) through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 Project. Furthermo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perates relevant mental health agencies for individuals of all ages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y high-risk students who have been screened through the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supported through referrals to the following institutions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their symptoms: specialized hospitals, th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National Youth Healing Center,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uicide Prevention Center, and the Child Welfare Center. To assist students who are facing any psychologic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a psychiatric support group for providing emergency mental health care; furthermore, schools are promoting psychological surveillance (e.g., provision of non-face-to-face counseling services that are centered around the Wee Center).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ve provided varied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in order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the pandemic. Nevertheless, the mental health services operated by each ministry do show some limitations because their service provision system is insufficiently collaborative.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positive effects of each initiative as well as its limitations; furthermore, it suggested improvements for facilita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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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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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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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decline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age in the chronic disease patient group, quantified it as a quantitative index, and compared it by sex and chronic disease. Methods: In the 2017-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base, 11,473 adults aged 19 years or older, excluding cancer patients, were analyzed for age-specific changes in the EQ-5D Index by chronic disease. The decline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age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was analyz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Then,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sex. Results: In the case of the control group, the quality of life decreased by 0.0004 for every 1-year increase in age(P<0.001). By chronic disease, asthma(β=0.0019, P<0.001), arthritis(β=0.0017, P=0.002), thyroid dis- ease(β=0.0016, P=0.015), dyslipidemia(β=0.0011, P=0.020), and hypertension(β=0.0009, P=0.027) mostly showed a greater decrease in quality of life than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when divided into two groups by sex, hypertension(β=0.0012, P=0.029), thyroid disease(β=0.0041, P=0.038), and arthritis(β=0.0022, P<0.001)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quality of life only in male. Diabetes(β=0.0056, P=0.038), dyslipi- demia(β=0.0022, P=0.001) significantly decreased quality of life only in female. Conclusions: Chronic disease had a negative impact on patients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and the more severe the pain and activity limitation due to the chronic disease, the more severe it was. It also showed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sex.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more medical resources and provide policy support to prevent chronic diseases, which are serious social problem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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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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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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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 사회적 지지,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이론적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평균중심화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노후불안과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제음주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예방적 방안을 강조하였다.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육 확대 및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중장년층의 생애설계를 논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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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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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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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하수 내 질산염 오염관리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EU의 지하수 질산염 관리 정책은 1991년 질산염 지침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여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한 농법 적용, 질산염 농도 모니터링, 그리고 기준치 초과 지역에 대한 질산염 취약 지역 지정을 요구하였다. 2000년 수질 프레임워크 지침(WFD)은 이를 확장, 모든 수역의 좋은 상태 달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2006년 지하수 지침(GWD)은 질산염 지침을 보완하여 지하수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제공과 함께 오염물질 문턱값(threshold) 설정 등을 명시하였다. 2019년에는 그린딜(Green Deal) 발표와 함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질산염과 관련한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질산염 오염 감소를 위한 주요 전략과 동향을 확인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EU의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의 질산염 오염 문제의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관리 방식, 규제 체계, 농업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예방적 조치의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이 한국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품질을 향상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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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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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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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배경: 본 연구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정체되어 있는 치면열구전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치면열구전색 보장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5개 차수로 시기를 분류하였다. 1차시기(2009.12.1.~2010.11.30.), 2차시기(2010.12.1.~2012.9.30.), 3차시기(2012.10.1.~2013.5.5.), 4차시기(2013.5.6.~2017.9.30.), 5차시기(2017.10.1.~2022.12.31.)로 각각 설정하였다.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상위 키워드 30개의 빈도수, 의미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 중심성 분석, QAP 상관분석 및 동시출현 단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빈도분석 결과 시기별로 상위권에 속한 키워드는 '충치', '치료', '어린이'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치면열구전색의 시기별 의미연결망 구조적 특징에서 밀도지수는 모든 시기별 약 1.00으로 확인되었다. QAP 상관분석결과 1차시기와 2차시기, 4차시기와 5차시기의 상관계수가 0.834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동시출현 단어분석결과 모든 시기에 걸쳐 '충치'와 '예방'이 1위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치면열구전색은 충치예방을 위한 술식과 예방치료로써 사회적 인식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정체된 치면열구전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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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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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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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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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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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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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Y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설사 유행이 신고되었고, 일부 환자의 검체에서 Shigella sonnei가 검출되었다. 이에 Y 학교와 초발 환자 신00이 기거하고 있던 경산시 소재 D 재활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Y 학교와 D 재활원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교 및 생활시설로서 모두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과 원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교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Y 학교와 D 재활원에서 직장 도말 검사를 각각 298건, 361건 실시하고 환경 검체 검사를 각각 60건, 20건을 실시하였다. 학교와 재활원의 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음용수와 조리용수, 생활용수의 공급원을 파악하였다. 환자는 격리 치료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일일 능동 모니터링하였다. 환례는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Y 학교와 D 재활원의 구성원 중에서 설사(하루 2회 이상의 묽은 변)가 있는 경우 혹은 직장도말 배양검사 결과 Shigella sonnei 양성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환례 정의에 따라 조사 대상 659명 중 환례는 8명으로 1.2%의 발생률을 보였고 이들은 모두 Y 학교 학생이었다. 직장도말 배양검사 결과 Shigella sonnei가 5명의 학생에서 검출되었고, 이들 중 3명에서는 설사 증상이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무증상이었다. 환례 8명 모두 단체숙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2명은 Y 학교 기숙사 기린방에서 생활하였고, 4명은 D 재활원 온유방, 나머지 2명은 D 재활원의 까치방과 자비방에서 각각 생활하였다. Y 학교와 D 재활원의 환경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음용수와 조리 용수는 상수도에서 공급받고 화장실의 생활용수는 하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D 재활원의 지하수 1건에서 대장균군이 양성이면서 일반세균이 20,000 CFU/mL으로 나왔다.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검사에서 5건 모두 동일한 DNA 절편 양식을 보였다. D 재활원과 Y 학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은 동일한 균주에 의한 유행으로 판단한다. D 재활원의 온유방에서 현성 또는 불현성 감염자인 교사나 자원봉사자와의 직 간접 접촉을 통해 최초로 1명 이상의 원생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 후 환례들과 직 간접 접촉에 의하여 D 재활원의 온유방 내, 다른 방과 Y 학교 학생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단체 시설의 교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손씻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전염이 가능한 증상이나 질병이 있을 때에는 접촉이나 봉사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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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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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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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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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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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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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치료순응도 관련 국내연구를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계량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순응도 향상을 위한 개입 효과를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 치료순응도와 관련된 연구는 133편에 달하였다. 이중 순응도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가 11.3%, 단면연구 및 전향적 관찰연구가 88.7%에 해당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주로 순응도 향상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둘째, 연구대상의 상병 종류는 고혈압이 전체 연구의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만성질환, 당뇨병 및 결핵의 순으로 주로 이환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워서 치료순응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질환들이었다. 셋째, 133편 논문의 질적 메타분석과정을 거쳐 선별기준에 부합되는 논문은 10편으로 순응도 측정은 고혈압의 경우 혈압 조절과 같은 건강효과를, 당뇨병의 경우 뇨당, 혈당 저하와 같은 직접적인 지표 측정의 방법을 측정하였고, 이외에도 약속 이행과 환자의 주관적 보고, 약물 복용이행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였다. 한편 개입방법으로는 행동변화를 적용한 1편의 연구 이외에 교육적, 행동적 및 정서적 개입의 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넷째, 이들 중 6편의 논문에 대하여 순응도 향상에 대한 개입의 통합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개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치료순응도 향상 효과는 4.1192여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순응도 측정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치료 순응도를 건강결과(혈압)로 측정한 경우 개입으로 인한 유효크기는 0.4679였고, 직접 측정지표(혈당/뇨당)에 의한 경우 개입 후 유효크기는 0.7753으로 나타나 순응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다양한 개입활동들이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적 메타분석 기준에 부합되는 연구의 논문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개입방법의 시도가 더욱 다양화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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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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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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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