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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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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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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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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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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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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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빈곤에는 인적자본 및 가족구조 등의 물질적 결핍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널리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성과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빈곤지위의 결정 및 이의 변화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정신건강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요인과 빈곤지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과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지속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경험 양상은 정신건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신건강수준이 양호하지 못할수록 빈곤 경험율 및 빈곤지속의 경험이 높고, 빈곤경험기간도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빈곤 탈출율은 낮은 반면 빈곤 지속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에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정신건강의 주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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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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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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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reasing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 Two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 1999) are used for the analysis, and 1/2 of median income and 1/3 of mean income are adopted to measure poverty rate. Although private income transfer contributes more to reduce the rate than the public transfer, the main effect for decreasing poverty rate is forced by the w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number of family members(-), wage(+), property income(+),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the transfer income(+).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developing better human resources among the poor fami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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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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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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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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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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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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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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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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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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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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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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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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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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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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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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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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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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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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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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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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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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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