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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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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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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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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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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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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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특정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때 일부 생산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한 가격 markup으로 판단한 수치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의 함수인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총 시장비용에서 이들 투입요소에 대한 지출비용이 누락되면 완전경쟁산업에서의 시장가격이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공해저감자본의 가격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를 받는 한국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가격 markup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적 수준의 원재료와 공해저감자본의 투입량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한 후 공급관계식과 함께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공급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 markup의 비율로 측정한 국내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도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0.49로서, 환경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8%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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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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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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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 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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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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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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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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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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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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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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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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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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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항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디지털 전환 수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용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지식, 자기효능감, 관여도를 포함하였고, 혁신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 가능성을 포함하였으며, 그리고 환경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정부 규제, 경쟁자 압박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잠재변수를 선택하였다. 이들 8가지 잠재변수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8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2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 중 자기효능감, 관여도 등 2가지 변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는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식은 애초 정(+)의 인과관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서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혁신 특성 중 복잡성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는 부(-)의 인과관계를 가지며, 상대적 이점과 기술 혁신성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 특성 중 정부 규제와 경쟁자 압박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는 디지털 전환의 개인적 수용 및 사회적 수용에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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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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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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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external factors of global flavor market include the world economy,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consumer spending, raw material availability, pricing, and regulatory issues. And the internal factors as product pric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may lie the flavor house's competitiveness and cost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rising preference for packaged food and beverages and increasing personal expenditures will drive demand for flavor market. Increasing consumer demand for natural products, driven in part by health concerns and a desire for transparency in labeling will impact the dem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salt and sugar reduction will boost demand for flavors to maintain the overall taste. The use of quality and innovative flavors in the beverages and the multifunctional flavor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global market. The global flavor industry has the presence of several drivers and positive trends, with its future expected to be promising.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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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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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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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업의 운영에서 안전한 생산 근로 환경은 중요한 요소이며, 공급 사슬 관리상의 물류기업에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대형 물류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중소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안전 분위기와 안전 예방 활동이 안전 행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앞선 긍정적인 관계에 규제 불확실성과 경쟁 불확실성의 조절적인 역할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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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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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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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기업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우회상장을 대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우리 증시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3년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1기 SPAC은 총 22개로 이중 10개가 합병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2개는 기업합병을 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되었다. SPAC의 상장에 앞서 공모규모는 약 200~300억원 정도였으며, 상장 초기 일부 SPAC은 주가 급등락을 겪기도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상장 이후 1년 시점에는 주가가 모집가격을 하회하다가 2년 시점에서는 모집가격 근처로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기업합병에 성공한 SPAC의 경우 합병공시 이전 25일간의 공시효과를 살펴보면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AR)이 2.94%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주총회 전 25일부터 이후 20일까지의 CAAR도 10.60%로 유의한 주주 부의 증가를 나타냈다. 1기 SPAC을 통해 볼 때 SPAC에 대한 과다한 규제가 SPAC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SPA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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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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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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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MSG 안전 지식 교육이 MSG 안전 지식에 유의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 MSG 안전 지식 변화가 식품안전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MSG 이용의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조리학고 대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눠 실험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SG 안전 지식에 관한 교육은 MSG 규제 지식과 학술 지식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물질 지식에서는 유의적인 효과가 없었다. 둘째, MSG 안전 지식의 변화는 식품안전태도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MSG 안전 지식 중 규제 지식은 MSG 이용태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물질지식과 학술 지식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