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sitive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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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Leadership Behavior Style and Commitment by Focusing Moderating Effect of Franchisee's Self-efficacy)

  • 양회창;이영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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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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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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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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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내 명승 주변지역 거주민의 의식 연구 - 명승 제35호 성락원(城樂園)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habitants Consciousness of Urban Residential Area Scenic Sites - Focu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of Seongragwon(Scenic Sites no.35) Area -)

  • 연웅;이원호;이세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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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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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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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명승과 그 주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성북동에 위치한 성락원 주변 필지의 면적을 분류한 후,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명승 지정구역에 대한 의식조사,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해당구역의 지적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문화재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 문화재 주변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필지 면적 별 만족도 분석, 전체만족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필지 면적 별 차이검증을 위한 One-way ANOVA를 각각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문화재 인지도 분석 결과, 거주지 가까이에 위치한 서울선잠단지, 성락원, 만해한용운심우장, 상허이태준가옥, 서울한양도성 순으로 알고 있었으며 문화재에 대한 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방문목적은 휴식과 산책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의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문화재로 인한 불편도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제강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이었고 문화재가 성북동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 자체가 마을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주변 공간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필지의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북동 거주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필지($150m^2$ 미만) 거주자는 야간보행시 안전성, 재산 가치 상승, 사유재산권행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건축물 외관 상태, 문화 예술 정신 등 비물리적 고유성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규모 필지에 비해 소규모 필지의 주거환경의 질이 낮고, 성북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한 타지역 주민의 유입, 자유롭지 못한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설물(가로등, 안내판 등)의 조화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심지 내 명승 주변지역의 관리전략 수립 시, 문화재 안내판 시설 확충과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마을 문화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실쥬스 및 음료에서 파튤린 오염실태 조사 (Monitoring of Patulin levels in Fruit Juices and Beverages)

  • 엄준호;변정아;박유경;서은채;이은미;김미라;선남규;김창수;정우영;정래석;나미애;이진하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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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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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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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과실쥬스 및 음료의 파튤린 오염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과실쥬스 및 음료에 대한 기준 규격 제 개정 등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570건의 과실쥬스, 과실음료 및 과일쥬스농축액에 대하여 파튤린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는 사과쥬스의 기준인 $50{\mu}g/kg$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실쥬스 및 음료의 경우 일단 파튤린 오염으로부터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외에 오렌지를 사용한 제품에서도 사과제품에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튤린이 검출된 결과는 이미 기초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사과 이외의 과일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과실쥬스나 음료에서도 파튤린이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다른 한편 과실쥬스 및 음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과실쥬스농축액에 대해서도 파튤린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사에 사용한 농축액은 사과를 포함하여 배, 감귤, 오렌지, 포도, 딸기 등 6종의 과일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었으나 파튤린은 배농축액에서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과실쥬스 및 음료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현재 사과쥬스 및 사과쥬스농축액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파튤린 검출허용기준을 다른 과일제품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검체 570건 중 8건에서 파튤린이 검출되어 파튤린 검출율은 1.4%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 2) 업체의 향상된 품질 관리 능력, 3)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LC/MS/MS 분석을 병행 실시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Present Status on the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of South Korea and Its Improvement)

  • 이미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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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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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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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 돌봄의 관한 사례연구 -노래심리치료- (A Case Study on Psychological Burnout and Self-care of Childcare Teachers for Emotional Labor -Song psychotherapy-)

  • 이지훈;신수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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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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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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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보육교직원은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 과장, 통제, 조절, 규제하는 감정노동을 경험한다. 영유아 대상의 근무환경은 그 특성상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소진 원인이 되며, 나아가서 삶의 질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에게 노래심리치료가 심리적 소진의 회복과 자기 돌봄 과정에서 긍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소진은 어떠한가? 둘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자기 돌봄 과정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시기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였으며, 질적사례연구로 프로그램 진행과 심층인터뷰, 직접관찰, 참여관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 어린이집에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구조화된 회기별로 12회기에 걸쳐 매 회기 50분간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은 자신 삶의 의지와 심리적으로 소진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 인식하며 내면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소통하며 통찰할 수 있었다. 타인에게서 받은 정서적 지원은 정서적 고갈의 경험을 줄일 수 있으며 업무에서의 좌절로 인한 경험의 회복과 성취감 향상을 증명하였다. 둘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자기 돌봄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정서적 돌봄 과정을 증명하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과 자신을 돌보는 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체와 마음, 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며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리적 소진과 자기 돌봄 과정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 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 자신의 돌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인적인 건강한 자아를 위한 통찰,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유통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Monitoring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 Dried Red Peppers and Pepper Powders)

  • 한유리;김현주;김상태;박난주;송유나;최유미;이혜연;손보민;김윤호;서정화;손종성;박명기;박용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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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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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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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고추 및 고춧가루 8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분석했다. 시료는 QuEChERS법으로 전처리한 후 GC-MS/MS,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88건 중 70건(79.5%)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그 중 4건(4.5%)인 수입산 건고추 2건, 수입산 고춧가루 2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총 61종의 농약이 검출되었고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농약은 살균제 tebuconazole로 52회 검출되었다. 쌀에 사용하는 진균제 tricyclazole은 베트남산 시료 12개 중 3개 시료에서, ethion은 인도산 시료 1개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tricyclazole과 ethion은 고추 품목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산 건고추 및 고춧가루의 잔류농약 수준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산 건고추 및 고춧가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옥천대(沃川帶) 우라늄광층(鑛層)의 구조규제(構造規制) 및 지구화학적(地球化學的) 특성연구(特性硏究) (Lithologic and Structural Controls and Geochemistry of Uranium Deposition in the Ogcheon Black-Slate Formation)

  • 이대성;윤석규;이종혁;김정택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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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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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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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Structural, radioactive, petrological, petrochemical, mineralogical and stable isotopic study as well as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f the uranium-bearing slates in the Ogcheon sequence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lithological and structural controls, and geochemical environment in the uranium deposition in the sequence. And the study was extended to the coal-bearing formation (Jangseong Series-Permian) to compare the geochemical and sedimentologic aspects of uranium chemistry between Ogcheon and Hambaegsan area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uranium mineralization occurs in the carbonaceous black slates of the middle to lower Guryongsan formation and its equivalents in the Ogcheon sequence. In general, two or three uranium-bearing carbonaceous beds are found with about 1 to 1.5km stratigraphic interval and they extend from Chungju to Jinsan for 90km in distance, with intermittent igneous intrusions and structural Jisturbances. Average thickness of the beds ranges from 20 to 1,500m. 2. These carbonaceous slate beds were folded by a strong $F_1$-fold and were refolded by subsequent $F_1$-fold, nearly co-axial with the $F_1$, resulting in a repeated occurrence of similar slate. The carbonaceous beds were swelled in hing zones and were shrinked or thined out in limb by the these foldings. Minor faulting and brecciation of the carbonaceous beds were followed causing metamorphism of these beds and secondary migration and alteration of uranium minerals and their close associations. 3. Uranium-rich zones with high radioactive anomalies are found in Chungju, Deogpyong-Yongyuri, MiwonBoun, Daejeon-Geumsan areas in the range of 500~3,700 cps (corresponds to 0.017~0.087%U). These zones continue along strike of the beds for several tens to a few hundred meters but also discontinue with swelling and pinches at places that should be analogously developed toward underground in their vertical extentions. The drilling surveyings in those area, more than 120 holes, indicate that the depth-frequency to uranium rich bed ranging 40~160 meter is greater. 4. The features that higher radioactive anomalies occur particularly from the carbonaceous beds among the argillaceous lithologic units, are well demonstrated on the cross sections of the lithology and radioactive values of the major uranium deposits in the Ogcheon zone. However, one anomalous radioactive zone is found in a l:ornfels bed in Samgoe, near Daejeon city. This is interpreted as a thermal metamorphic effect by which original uranium contents in the underlying black slate were migrated into the hornfels bed. 5. Principal minerals of the uranium-bearing black slates are quartz, sericite, biotite and chlorite, and as to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lack slates, $Al_2O_3$ contents appear to be much lower than the average values by its clarke suggesting that the Changri basin has rather proximal to its source area. 6. The uranium-bearing carbonaceous beds contain minor amounts of phosphorite minerals, pyrite, pyrrhotite and other sulfides but not contain iron oxides. Vanadium. Molybdenum, Barium, Nickel, Zirconium, Lead, Cromium and fixed Carbon, and some other heavy metals appear to be positive by correlative with uranium in their concentrations, suggesting a possibility of their genetic relationships. The estimated pH and Eh of the slate suggests an euxenic marine to organic-rich saline water environment during uranium was deposited in the middle part of Ogcheon zone. 7. The Carboniferous shale of Jangseong Series(Sadong Series) of Permian in Hambaegsan area having low radioactivity and in fluvial to beach deposits is entirely different in geochemical property and depositional environment from the middle part of Ogcheon zone, so-called "Pibanryong-Type Ogcheon Zone". 8. Synthesizing various data obtained by several aspects of research on uranium mineralization in the studied sequence, it is concluded that the processes of uranium deposition were incorporated with rich organic precipitation by which soluble uranyl ions, $U{_2}^{+{+}}$ were organochemically complexed and carried down to the pre-Ogcheon sea bottoms formed in transitional environment, from Red Sea type basin to Black Sea type basin. Decomposition of the organic matter under reducing conditions to hydrogen sulfide, which reduced the $UO{_2}^{+2}$ ions to the insoluble uranium dioxide($UO_2$), on the other side the heavy metals are precipitated as sulfides. 9. The EPM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uraninite and others and the genetic interpretation of uranium bearing slates by isotopic values of this work are given separately by Yun, S. i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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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인식 조사 - 식품관련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 (Attitudes of Safety for the Food Developed by Gene-Recombination in Korea -Focus on the Specialist Group Related to Food-)

  • 김영찬;박경진;이홍석;김동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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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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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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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기본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선행하여, 1999년 1월 식품 관련 전문가 1,400명에게 우편설문을 발송하여, 이중 회수된 464명(33.1%)을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98.7%로 거의 대부분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계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0.9%가 지적하였으나, 인식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즉,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여,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인식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8.4%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이중“구입하되 자녀에게는 먹이지 않거나(17.9%)”,“가격이 저렴하면 구입(27.0%)”등 조건이 있는 경우가 44.9%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도 잠재적위험성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인식이 낮을수록 구매의사는 낮게 나타나(p<0.0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정도가 구매의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85.3%가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분야로는‘식품안전관리’를 지적하였으며,“관련 제도 및 법규를 통한 정부의 규제”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려정도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는 인식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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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M2 유통속도(流通速度) (M2 Velocity and Expected Inflation in Korea: Implications for Interest Rate Policy)

  • 박우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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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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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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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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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에 관한 연구 독립PD, 작가 및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Independent Production Routines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Comprehensive Programming Television Channels' in Korea Focusing on Interviews with Independent Producers, Broadcast Writers and Individuals Involved with the TV Channels)

  • 최선영;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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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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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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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개국 5년차에 접어든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을 미디어 생산과정의 유연전문화 및 조직 관행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PD, 방송작가, 종편 관계자 등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첫째,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제작에서 독립제작에 의존도 높은 유연전문화 제작구조가 정착되었고, 시청률과 성과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인해 다양성이 담보된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부 채널에서는 지상파 보다 높은 제작비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제작여건 개선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상체계는 방송사 내부의 경쟁과 독립제작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저작권의 일방적 소유,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주의 영향력 뿐 아니라 신문사 출신 관리자의 관리구조로 인한 위계적인 독립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편 내부 관계자와 독립제작자들의 '종합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부 종편사 관계자는 다양성보다는 수익과 성과 측면에서 편성 장르와 내용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혔고, 광고주와 광고국에 의해 독립제작자들의 제작권이 침해받을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종편채널의 편성과 프로그램 독립제작은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과 다른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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