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politic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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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지배력 유지 전략 (The Strategy of Russia's Political Elites to Maintain Dominance Through the Overhaul of Electoral System)

  • 김시헌;장세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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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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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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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https://doi.org/10.22931/aanda.2023.7.1.001 인용 PDF

한국의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의 경제학: 확장 (Economics of Antagonistic Conflict Between Political Forces in Korea: Expansion)

  • 이종민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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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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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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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intense political conflict in Korea's political circles, it is to reveal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hidden aspects behind the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is not a normative study to find a solution to political conflict, but a positive study to reveal the mechanism of reciproc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conflict in real politics. Therefore, the analysis is based on game theory methodology. Findings - It is shown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choose a level of preemptive response that is neither insufficient nor excessive if it aims to avoid radical anti-government struggles by opposition parties. We also find that even if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opposition's radical offensive struggle are low, the use of that strategy is not necessarily reduced. In addition, we have obtained comparative static results that do not deviate much from our intui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unlike our intuition that the choice of the method will be indifferent if the marginal effects of radical and normal methods of struggle are the same, the opposition party rather chooses the normal method of struggle more ofte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forming the analytical model, it reflecte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opposition'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capture real politics well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parties.

  • https://doi.org/10.32599/apjb.11.3.202009.217 인용 PDF

The Logic of Japan's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ASEAN

  • Yamamoto, Chika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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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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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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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mong political scientists, Japan's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member nation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has been considered to be a political tool that can compete against China for regional leadership in East Asia. However,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Japan's so-called FTA diplomacy towards ASEAN nations serves the broad interests of Japanese actors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Given the attention to Japanese domestic political issues, it is argued that diplomacy primarily facilitates a need for free trade with ASEAN and ASEAN markets for Japanese corporations to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and for the government to nurture Japan's stagnant economy by assisting these corporations. This work also contends that the unclear function of FTA as an economic good is due to the lack of the government capacity to effectively manage FTA diplomacy. This partly results from the conventional view with regard to Sino-Japanese rivalry.

  • https://doi.org/10.17477/jcea.2012.11.2.027 인용 PDF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The Park Regime and Labor Control Strategy: Formation and Evolution)

  • 김용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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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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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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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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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정치공간: 여성 정치인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Gender and Political Space with a Focus on the Rhetoric of Female Politicians)

  • 안숙영
    • 한국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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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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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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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치가 펼쳐지는 장소로서의 정치공간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핵심적인 정치공간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치공간에서 남성 정치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적 수사학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남성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디나 어머니의 수사학 같은 여성적 수사학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과는 달리 남성적 수사학과 여성적 수사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먼저 II장에서 남성에 의한 정치공간의 독점 및 이에 따른 남성적 수사학의 지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치공간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남성적 수사학이 정치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로 활용해 온 여성적 수사학, 즉 퍼스트레이디나 어머니의 수사학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IV장에서는 남성에 의한 정치공간의 독점 및 남성적 수사학의 지배라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즉 여성의 주류화 전략과 젠더의제의 주류화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앞으로의 여성적 수사학이 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안적 수사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