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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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중심으로 (Evaluating Public Support System on Media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 이병남;김세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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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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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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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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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적 지식/권력과 실무: 아동중환자실을 중심으로 (Nursing Knowledge/Power and Practice in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 이은주;홍경자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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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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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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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what influences the divergent methodological researches have brought the nursing practice in during the past 3 decades. The nursing record sheets ie, the nursing discourses were analyzed to know the knowledges that were recorded, accepted and communicated in nursing practice at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s, and unclosed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 of that knowledges. The texts were 13 sheets, 3 kinds of nursing record(7 24hours flow charts, 4 nursing information record sheets and 2 transfer record sheets) used at 4 hospitals. The unit of analysis was 'word'. First, all words of the sheets were listed up, clustered into categories based on their contents. And then, the larger conceptual themes were drawn to elucidate the effect of the knowledge/power and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 of that knowledges. To enhanced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two researchers. The 'words' we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general inform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he conceptual themes of the texts were 'the gaze for quant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and 'technical/assimilated caring'. This themes reflected the logic positivistic and biomedical view that had dominated at clinical practice. Nursing has endeavored to resist the logic-positivistic knowledge/power and to established the nursing knowledge/power based on multiple philosophies and methodologies, especially phenomenological-interpretative.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such efforts in nursing theory and research couldn't influenced the knowledge of practice. Logic positivism was yet so strong and the biomedical model yet dominated in the clinical practice. It identified that the borrowed theory and the knowledge from the received view gave nursing the power. But they were modalities that reinforced the dominant, medical power. Nursing has investigate the other positions (feminism, Habermas' critical social theory and Foucault's discourse theory). This positions suggest different assumptions but share the common concepts; equality, emancipation and freedom. The important point is how make these concepts the practical for nursing knowledge/power in practice. We must recognize that the praxis at clinical setting take place at the field unlike theoretical praxis. The change of clinical practice is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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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 동도의 고식생 (The Paleovegetation at Dongdo of Is. Dokdo, Korea)

  • 윤순옥;황상일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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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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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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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독도는 한반도 동단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육지와의 거리도 멀어서 오랫동안 무인도였다. 사면경사가 급한 응회암질 사면은 투수성이 높아 배수가 양호하며, 평탄지가 적어서 토양층은 매우 얇고 저습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화분이 보존되기에 매우 불리한 지질 및 지형환경이지만, 해양성기후 환경으로 인해 습도가 매우 높고, 적설량과 강우량이 과다하므로 약간의 평탄지에서도 화분 분석이 가능한 유기질 토양층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독도는 일본과의 영토문제로 역사적, 정치적인 연구 성과는 상당량 축적되어 있지만, 현지조사를 수반하는 자연과학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고, 고생태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독도의 화분분석이 시도되었다. 결과 목본류보다 초본과 포자식물의 비율이 높고, 상부층에서 목본의 비율이 급감하는 식생변화를 확인하였다. 목본류는 대부분 소나무속이었고, 그밖에 오리나무속, 참나무속, 자작나무속, 서어나무속, 가문비나무속, 느릅나무속이 소량 출현했다. 초본류로는 사초과, 석죽과, 백합과, 산형과, 쑥속, 숫잔대속, 수영속, 마디풀속이 소량 확인되었지만, 벼과, 쑥속 그리고 명아주과의 비율이 매우 높아 농경에 따른 인위적 영향으로 간주되었다. 독도에서는 농경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다른 곳에서 운반된 것이다. 소나무속의 소멸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독도에 적응한 소나무(Pinus thunbergii)를 벌채한 결과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Assessment of Perspectiv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Macro and Micro Level under the Conditions of Industry 4.0 Integration

  • Maiboroda, Olha;Bezuhla, Liudmyla S.;Gukaliuk, Andrii F.;Shymanska, Viktoriia;Momont, Tetiana;Ilchenko, Tetiana V.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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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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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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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change of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occurs with the active change of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the era of Industry 4.0. It requires modernization of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the macro and micro levels.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perspective directions of development and evolution, find out the existing obstacles in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cal solutions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the macro and micro levels. This study is based 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level of integration of technologies into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to study the prospects for their development at the micro level.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ransport and logistics in the context of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were used to quantify the development prospects. For a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the case study method was used. The object of the study was selected logistics company Sensco Logistics Inc., Austin TX. At the macro level, countries with more innovative logistics sectors have stronger mechanisms for coordinating private sector activities.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control and regulation by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between countries is a promising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Such reforms are more effective in developing a "rigid"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integration of Industry 4.0 technology solutions in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ctor is defined by political and legal barrier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low-income countries, hard and soft infrastructure reforms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companies that provide transport services. This determines the national level of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nd in general the global level of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In developed countries, the legal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cal logistics are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es into the transport system. These trends are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whic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s slower to integrate Industry 4.0 technologies. This study combines macroeconomic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the micro level.

중국 공연예술 시장 고찰 -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2001~2005)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Chinese Performing Art Market during the period of the 10th 5year Development Plan.)

  • 오수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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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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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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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중국이 본격적으로 문화의 영역까지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체제와 체질을 개선하여 문화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공식화된 제10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 중국의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문화 예술 시장의 변화 추세를 살피려는 데 본문의 목적이 있다. 전반적인 문화 시장의 성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공연예술은 이 시기부터 비로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공연 예술 생산 주체의 자체 개혁 및 정비의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화 성장의 단계를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문화 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병행되던 시기이고, 외적 성장보다 내부 진통의 시기이기도 하다. 비록 생산 주체나 소비 양상의 분석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중국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나, 중국 공연 예술이 올림픽 이후 시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Main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 Focused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of Korea -)

  • 임호선;최은경;이민영;신승철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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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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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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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종단적 변화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A Study on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Longitudinal Changes in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 aging Amo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 이계승;김동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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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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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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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1c 일본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Japanese Monetary Policy in 21C)

  • 윤형모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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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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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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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정책 실패의 교훈으로서 '정책학습'에 관한 연구 : 교원성과급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Learning' as a Lesson of Education Policy Failure : Focusing on the case of Teacher Incentive Policy)

  • 송경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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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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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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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Form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 Nataliіa, Levchenko;Nataliia, Sukhostavets;Lesia, Zelman;Alla, Kulichenko;Kseniia, Balabanov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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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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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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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quarantin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opponents of digital technologies were forced to turn to relevant resources, while supporters identified new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didactics and education in general. The irreversibility of the former educational reality became apparent and only the scale of the vision of potential change by interested and disinterested groups differed. Us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authors consider the issues related to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distance learning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born after the beginning of the XXI century. The article reveals the prerequisites and implications of distance education for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al process. IC technologies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in the primary grades,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student's learning deficit, should provide the transmission of non-verbal signals, which are important for children of this age. At the same time in the secondary school IR-technologies are designed to replace frontal learning during the assimilation of knowledge and at the same time not to worse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process. Formation of students in the HEI takes place in the political science format, constant discussion of problem situations, so the task of introducing IC technology in this process is the accurate transfer of the content of the discussions. Individualization and autonom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its dependence on the results of the choice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use of pedagogical management tools change the philosophy of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formation of a digital generation, characterized by an increased level of digital literacy of children and youth, the possession of a certain level of digital capacity requires the use of strategies aimed at optimizing the learning process in a digital education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