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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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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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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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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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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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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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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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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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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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를 막 들어선 세계는 과거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정보사회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 바로 기술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곧 특정한 모습의 정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기술 결정론이란 기술변화의 경로가 필연적이며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견해를 의미한다[2]. 그러나 기술이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함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의 정도 또한 중요하지만 기술의 신뢰감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된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 정도에 따라 사회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인터넷 익명성의 신뢰도에 따른 실명제의 선호도와 이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 간의 차이를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익명성의 가능성 및 당위성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실명제의 논의와 인터넷 웹사이트의 익명성 정책에 대한 기준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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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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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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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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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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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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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의 언행일치가 부하의 팀몰입을 매개로 하여 부하의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더불어, 그 관계가 리더와 부하의 LMX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특성 이외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부요인들이 비교적 잘 통제되어 있는 군 조직의 장병 395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리더의 언행일치가 부하의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리더의 언행일치와 부하의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부하의 팀몰입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셋째, 리더와 부하의 LMX에 따라 리더의 언행일치가 부하의 팀몰입에 다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 등의 민간조직에 비해 행동에 제약이 많은 군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언행일치가 부하의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이라는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여러 공조직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조직을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일반화하는 노력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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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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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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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상설계의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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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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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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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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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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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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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공프로젝트 발주자들에게 VE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E 공공발주체계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하여 공공발주자의 의사결정을 객관화시키고 발주체계 관련자들의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공공발주자에게 미치는 VE 프로젝트 발주체계의 영향력 분석에 대한 DB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국내의 VE 수행현황 분석을 통하여 수행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VE 수행사례를 통한 프로젝트 발주 시 고려하여야 할 VE 영향요소를 추출하여 설문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전체의 60%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15개의 영향요소를 도출한다. 도출된 영향요소에 대한 AHP분석을 통하여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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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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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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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처 전략을 취하고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을 구성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발생 요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근거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기술의 발전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고, 의사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연구 참여자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전략과 EHR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EHR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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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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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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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고 포털 이용자들이 언론으로서 포털의 역할과 기능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포털 이용자들의 뉴스이용패턴과 뉴스 댓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 1회 이상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15세부터 45세 사이의 이용자 1,036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포털이용자들(70.8%)은 포털이 다른 언론사처럼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포털 뉴스가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제기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 이용자들이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40% 가량의 응답자들이 뉴스 댓글로 제시된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댓글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 쓰는 것으로 여겼다. 또한 10명 중 6명 가량은 댓글이 의도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뉴스 댓글에 대한 품질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포털이 편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수록 포털이 신속하고 편리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소득은 포털의 뉴스역할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