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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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에서 평가 체계로의 전환 : 정책적 접근 및 제언 (Transition from Diagnosis to Assessment System in Public I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 홍윤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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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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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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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정보기술 시대에서 강조되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다룬다.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양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방식을 넘어서, 더욱 강화된 평가 중심의 체계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 전환의 배경, 과정, 그리고 2024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의 현황 및 한계를 평가하고, 체계 전환 후 예상되는 개선 효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가 국민 신뢰 제고 및 디지털 시대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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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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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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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수돗물 이용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과 사회적 인식 (The Research Trend and Social Perceptions Related with the Tap Water in South Korea)

  • 김지윤;도윤호;주기재;김은희;박은영;이상협;백명수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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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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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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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돗물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805건의 연구문헌 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제어 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수돗물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돗물에 연관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정확한 수돗물 불신의 원인파악과 대국민 소통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주요 연구분야는 크게 상수도 수질, 불소농도조정사업, 수돗물 잔류물 영향, 미생물 관리의 4개 주제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돗물 음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22.4%만이 수돗물을 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돗물의 주 음용수 사용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지 여부, 수돗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돗물 관리 정책 소통의 전환과 연구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이용자의 사회적 관심과 기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확대하여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범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돗물 불신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행동 원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the Durban Climate Summit and Its Implications to Climate Policies of Korea)

  • 박시원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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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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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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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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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國際)테러리즘의 억제(抑制)와 처벌(處罰)에 관한 연구(硏究) -중국민항기(中國民航機) 공중납치사건(空中拉致事件)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International Terrorism)

  • 여영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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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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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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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o a research on suppression of peacetim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enal system of terrorists by political and economic means. International terrorism means wanton killing, hostage taking, hijacking, extortion or torture committed or threatened to be comitted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in peacetime for political motives or purposes provided that international element is involved therein. This research is limited to international terrorism of political purposes in peacetime, especially, hijacking of civil aircraft. Hijacking of civil aircraft include most of international terrorism element in its criminal act and is considered to be typical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 view of multinationality of its crews, passengers and transnational borders involved in aircraft hijacking. Civil air transportation of today is a indispensable part of international substructure, as it help connect continuously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network of world community by dealing with massive and swift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all kinds of goods. Current frequent hijacking of civil aircraft downgrade the safety and trust of air travel by mass slaughter of passengers and massdestruction of goods and endanger indispensable substructure of world community. Considering these facts, aircraft hijacking of today poses the most serious threat and impact on world community. Therefore, among other thing, legal,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aircraft hijacking. To pursue an effective research on this thesis aircraft hijacking by six Chineses on 5th May, 1983, from mainland China to Seoul, Korea, is chosen as main theme and the Republic of Korea's legal, political and diplomatic dealing and settlement of this hijacking incident along with six hijackers is reviewed to find out legal, political diplomatic means of suppression and solution of international terrorism. Research is focused on Chinese aircraft hijacking, Korea-China diplomatic negotiation, Korea's legal diplomatic handling and settlement of Tak Chang In, mastermind of aircraft hijacking and responses and position of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Taiwan to this case is thoroughly analyzed through reviewing such materials as news reportings and comments of local and international mass media, Korea-China Memorandum, statements of governments of Korea, China and Taiwan, verdicts of courts of Korea, prosecution papers and oral argument by the defendants and lawyers and three antiaircraft hijacking conventions of Hague, Tokyo and Montreal and all the other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eaties necessary for the research. By using above-mentioned first-hand meterials as yardsticks, legal and political character of Chinese aircraft hijacking is analyzed and reviewed and close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ased on spirit of solidarity and strict observance of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Hague, Tokyo and Montreal Conventions is suggested as a solution and suppressive mea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factor in combating terrorism is, not to speak, the decisive and constant resolution and all-out effort of every country and close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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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ABS협상의 갈등 사례 분석 (Analyzing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Adoption of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using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 민서정;이관규;김준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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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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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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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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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 성과 및 사후지원 효과 - 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 (Family-friendly Management Outcomes and the Effect of Ongoing Support: A Focus on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Outcomes of Family-friendly Certified Firms)

  • 이승윤;이유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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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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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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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9년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501개 기업(관)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후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관)이 인지하는 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사후지원이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하여 가족친화 관련 제도의 규정화 운영수준은 높은 편이나, 성과지표 관리 측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관)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동되는 가족친화경영 성과지표 산정과 측정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성과 중 기업(관) 홍보 및 이미지 개선과 조직신뢰향상, 사회적 성과 중 조직리더의 가족친화인식 향상과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높게 인식하는 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기업(관)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듀얼 아젠다 관점에서 확대된 제3의 아젠다인 사회적 성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관)의 파급력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인증 후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경험이 있는 기업(관)이 없는 기업(관) 보다 가족친화경영 수준, 기업성과, 사회적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경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업 및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SNS 마케팅 특성이 헤어샵 이미지 형성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NS Marketing Characheristics on Formation of Hair Shop Image and Visiting Intention)

  • 이규리;곽인실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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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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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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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헤어뷰티산업의 SNS 마케팅 특성이 헤어샵 이미지 형성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SNS 마케팅은 현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상호 작용, 정보 제공, 정보 신뢰, 유쾌함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SNS 마케팅의 특성이 헤어뷰티 업계에서 헤어샵 이미지 형성과 고객 방문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헤어 관련 SNS 이용 경험이 있는 총 30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SNS 마케팅 특성, 헤어숍 이미지, 방문의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의 결과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SNS 마케팅의 특징인 정보제공, 정보신뢰성, 유쾌함, 상호작용이 헤어샵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샵 이미지가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헤어숍 이미지는 SNS 마케팅 특성과 방문의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마케팅을 통해 헤어 뷰티 업계의 이미지 형성과 고객 방문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최근 3년(2021-2023) 교원 중점 추진 방향 탐색 (Exploring the Direction of Teacher Training for the Past Three Years (2021-2023))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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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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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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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과에서 발표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교원 연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 교원 연수 추진 배경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 최근 3년의 교원 연수 추진 배경은 교원 전문성 신장, 미래 환경 대응, 교원 연수 질 제고, 교육정책 추진력 확보이다. 추진 배경 세부 내용도 최근 3년 변함이 없다. 둘째, 최근 3년 교원 연수 비전의 경우 교원 연수체제 혁신이다. 이를 위하여 2021년에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 선도를, 2022년에는 미래 공교육 선도를, 2023년에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연수 목표의 경우 2021년에는 교원 생애 단계에 맞는 지속적 전문성 신장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원 핵심역량 제고를, 2022년에는 미래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2023년에는 미래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교실 수업의 변화에 두고 있다. 최근 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은 3가지이다. 첫째, 맞춤형 연수지원, 둘째, 미래형 연수체제 강화, 셋째, 교원 연수 내실화이다. 이 세 가지는 최근 3년 모두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정책 개발에서의 지역 장소적 기능 도입 (Introduction of region-based site functions into the traditional market environmental support funding policy development)

  • 정대용;이세호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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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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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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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심지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 거점지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상거래라는 1차적 장소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상호 정보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유통의 집객시설과 집적시설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5인 이하 가족 단위의 생계형으로 취급상품, 구입방범, 판매방식 등이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소매업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유통업태와 대형할인점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은 급격한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구매패턴의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등 외부적인 유통 환경변화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고령화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중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으로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경영현대화중심의 국고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5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에는 아직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상인리더들의 전문성결여로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자발적인 상인들의 합의점 유도 반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향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재래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물리적인 장소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장소적 생활공간으로 커뮤니티적 접근을 통한 장소적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방향 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장소적 기능 도입을 동해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조명을 동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은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자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상호 형성하고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하려면 시대적 장소적 환경에 맞는 시설과 교류활동을 통찬 상호신뢰구축 활동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업환경도 변화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중심 영국의 TCM, 미국의 BID, 일본의 TMO 등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단위 시장상가 점포단위의 점(點)정책에서 선(線)단위의 상가로 환경사업과 거시적인 지역단위중심인 면(面) 정책적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책수요 발굴과 기존의 추진방법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NPO, NGO 등의 시민기업가와 이를 수행키 위한 혁신성과 전문성조정능력을 갖춘 리더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원 활용 소스 중심의 문화관린 산업의 seeds 발굴과 향토상품의 상품화와 네트워크 조직망 구축을 위한 지역중심의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촉진키 위한 mentor academy시스템 접근을 통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법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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