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ABBAS, Shah;NGUYEN, Van Chien;YANFU, Zhu;NGUYEN, Huu Tinh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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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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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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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ina exchange rate policy on its trading partners by using a country multi-dataset GVAR model. Our model includes samples of 30 countries, six from high-income, six from middle-income and eighteen from low-income countries. This study used annual time series data over the period 1992 to 2017. We constructed currency misalignment index and it provided some interesting features about the currency undervaluation and overvaluation. The results of the currency misalignment shows that China's Renminbi is structurally more undervalued over the sample period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fluctuation in major currencies effects the global trade around the world. The overall empirical results of the GVAR model indicate that RMB undervaluation affects the trade patter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of China's trading partners. Overall, China's exchange rate undervaluation has mixed effects on trading partner's GDP, exports and imports. The devaluation of China's RMB efficiently stimulated China's exports and reduced imports. While, in some countries, this effect is reverse, the RMB undervaluation increases the GDP of partner countries and also increases their exports to China. The results confirm the strong and leading role of the Chinese Renminbi in the global trad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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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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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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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entral Bank authorities should carefully manage inflation rate uncertaint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not only in the short-run but also in the long-run. Since inflation is a key macroeconomic variable, an increased understanding about its behavior is undoubtedly important. Thus, paper employs unit root with breakpoints to examine the mean reverting behavior of inflation rate in the Philippines using monthly data from 2002 to 2020. Empirically, the unit root breakpoint innovational and additive outlier tests favor the stationarity or mean reverting behavior of inflation in the Philippines. Also, results of standard unit root tests, ADF, PP, GLS-Dickey-Fuller, KPSS and NP, provide strong evidence of mean reverting processes. The mean reverting behavior of inflation rate reveals that the monetary policy using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has succeeded in reducing chronic inflation persistence in the Philippines. Thus, this research supports inflation targeting policy that aims to maintain general price level stability for the Philippine economy's long-term growth and development prospect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remain important for the central bankers for not only providing them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behavior of inflation rate, but also helping them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y reforms related to money, credit and banking.
In this paper, a group replacement policy based on a failure count is analysed. For a group of identical repairable units, a maintenance policy is performed with two phase considerations: a repair interval phase and a waiting interval phase. Each unit undergoes minimal repair at failure during the repair interval. Beyond the interval, no repair is made until a number of failures. The expected cost rate expressions under the policy is derived. A method to obtain the optimal values of decision variables are explored. Numerical examples are given to demonstrate the results.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his paper examines tax policy effects across generations. The model incorporates housing assets separately from capital assets and includes taxes on labor income, capital income, consumption and housing assets. Tax reforms for each tax rate have different effects on tax burdens across generations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leading to different welfare costs for generations. Specifically, raising housing property taxes results in the smallest welfare loss by future generations, as in the model it does not hur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tax burden increases mainly for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housing asse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경제적 지원인 고운맘 카드의 실효성을 알아보고 산모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이용했으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분석, 고운맘 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제곱 테스트를 시행했다. 분석결과, 고운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산모들의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산모들은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과 구전으로 전파된 내용에 의해 해당 정책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병원 청구할인서비스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 및 l일 사용 한도금액과 같은 금전적 요인에서 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에 따른 상향 조정된 희망 개선안을 요구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시행의 궁극적 목적인 출산률의 상승을 위해 고운맘 카드를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산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 경기중에서 수주량과 건조량이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선제적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선물환 매도와 같은 조선산업의 환헤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 결과는 정책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선업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Background: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regional factors related to gastric cancer screening rate provided by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Methods: The unit of analysis was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i gun gu level. Dependent variable was regional gastric cancer screening rate provided by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and regional variables were selected to represen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health behavior and status, socioeconomic, and health resource. Tobit regression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Result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gastric cancer screening rate was varied depending on regions from 47.8% to 69.1%. Tobit regression showed that gastric cancer screening rate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smoking rat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per capita. And regional gastric cancer screening rate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ex ratio and number of gastric cancer screening center. Conclusion: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regional policies for increasing the gastric cancer screening rat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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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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