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effectively handle and counter increasing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There are three major maritime threats South Korea faces today; maritime disputes on the EEZ boundary and Dokdo islet issues,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are getting intensified and turned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after 2010. Now regional countries confront each other with military and police forces and use economic leverage to coerce the others. They are very eager to create advantageous de facto situations to legitimize their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n threat is also increasing in the sea as we witnessed in the Cheonan incident and Yeonpyoung shelling in 2010. North Korea resorts to local provocations and nuclear threats to coerce South Korea in which it may enjoy asymmetric advantages. The NLL area of the west sea would be a main hot spot that North Korea may continue to make a local provocation. Also, South Korean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and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re all imported. Without an assurance on the safety of sea routes, these economic activities cannot be maintained and expanded.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enhance the strength of naval forces. As a middle powe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eds to consider all the threats and challenges not only from North Korea but also to maritime security. This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ndat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regional maritime disputes and its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South Korea's future security strategy and ways to enhance the role of naval forces. Our national maritime strategy needs to show middle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n how we will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build proper naval might to carry out all the roles and missions required to the military.
NGUYEN, Phong Anh;NGUYEN, Anh Hoang;NGO, Thanh Phu;NGUYEN, Phuong Vu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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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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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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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roductivity in addition to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ate on the performance of businesses which were listed on Vietnam's stock exchange market from 2010 to 2017. With the database of 3.961 observations, the study employs a statistical method - multiple regression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productivity, foreign ownership as well as other firm-level characteristics and firm performanc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and increasing foreign ownership rates help increase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except for financial leverage, variables such as liquidity and firm size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performance measured by Tobin's Q. These findings have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nagers, investors and government in Vietnam. Managers should pay attention to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through employing incentive mechanisms, building a good working environment, investing in technology, etc. in order to enhance the firm performance. Investors could utilize the labor productivity and foreign ownership indicators to select stocks of good companies for investment. For Vietnamese government, relaxing the limit of foreign ownership and accelerating the divesting of State capital in State-owned enterprises could help increase the investment scale of foreign investors and resulting in positive effects on the firm performance.
After more than 15 years of negotiations, China was finally able to achieve the WTO membership, opening up new trade opportunities for China as well as existing WTO members. China accepted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as one of its WTO- plus commitments. And in response, Korea has since introduced China special safeguard rules, which in simple terms, allows an invocation of safeguard measures against Chinese product imports under more lapse conditions than would normally be allowed under the existing general safeguard rules. China also introduced new safeguard rules in November 2001 in an effort to increase transparency in its operation of safeguard measures. However, the current article contends that the new rules pose a serious threat to free trade in the form of the retaliation provision, which enables China to take unilateral retaliatory actions against safeguard measures on Chinese product imports, It indicates that the provision could be operated in an arbitrary manner as the US Super 301, and lead to infringements of WTO disciplines.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foregoing elements could lead to mort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China regarding safeguard measures and subsequent retaliations on the hills of the so called the Garlic War. The current article goes on to offer policy recommendations toward deterring such disputes. First, it recommends a more active invocation of Korea's own retaliatory provision against China's unilateral actions at least to gain negotiating leverage. Second, it sites problems involving China's still conspicuous state-trading practices, and proposes to raise issues again China to induce mo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WTO disciplines Final,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disputes before they arise, and suggests several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및 부채비율이 주주의 자본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부채비율이 조절하는지, 마지막으로 수정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채사용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정된 부채비율의 2차함수 곡선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부채사용은 레버리지효과를 통해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증 감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채사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부채의 사용은 기존의 핵심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영업현금흐름(혹은 총자산영업이익률)으로 이자(혹은 이자율)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및 활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4년까지 833개 직종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경우 새롭게 등장한 직무로서 아직 산업현장에서도 안정적인 직무 형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를 막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기술(skills)의 교육 및 직무역량 모형 등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정착된 것은 아니며 다소간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및 조직이 효과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 직무능력 참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네가지 직무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는 능력단위요소로 20개 지식과 15개 기술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광고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의 지각된 침입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의 지각된 침입성은 광고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획득, 오락성, 학습/업무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생활편의성, 시간 활용으로 나타났다. 학습/업무활용성 동기와 생활편의성 동기가 높으면 광고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 광고에 대한 지각된 침입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여 집단이 저관여 집단보다 정보획득, 오락성, 사회적 관계형성, 멀티미디어 활용, 생활편의성, 시간활용 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실무자에게 스마트 폰 사용자가 광고회피 행위를 줄일 수 있는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PCAOB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해당국가에 방문하여 해당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해당 감사인이 등록할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회계감독기구로부터 직접 품질관리 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사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회계법인 제휴유무, 기업규모, 위험자산, 부채 레버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장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PCAOB 등록은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양호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이라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향후 감사품질관리와 관련한 제도에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한 2011년~2013년의 2,753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현황 및 기술금융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평균 약 400개의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보유하며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KSIC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에 가장 높은 지재권 집중도를 보인다. 또한, 지재권 보유 기업의 경우 총자산, 매출액, 연구개발비가 비(非)보유 기업을 크게 초과하며, 유동성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부채비율도 다소 낮게 나타난다. 수익률 지표에 있어서는 지재권 보유기업이 비(非)보유 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지재권 보유수가 증가하나 그 상관관계는 0.1정도로 약하다. 신용도가 매우 취약한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특허 보유율이 각각 20~30%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기술금융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결합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을 정립한 2006년 메타버스 로드맵과 디지털 전환 이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론을 이론적 준거로 하여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활용 가치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세 가지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중 사례 연구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사례는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협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 구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나 비즈니스 모델 평가 측면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 신뢰성 측면에서 각 사례의 약점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필요와 수용 가능성에 따라 메타버스로의 디지털 전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무적 안정성과 이해관계자 신뢰성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고도의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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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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