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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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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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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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예선서비스는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예선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해, 예선업체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이에 업체 간 과당경쟁 발생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선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함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예선서비스 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예선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2개의 대분류와 8개의 중분류, 25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 AHP 분석을 시행하여 평가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고 배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평가보다는 이용자만족도의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가의 세부지표별 가중치는 시설관리-경영관리-재무건전성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자만족도는 안전성-정시성-서비스만족도-편리성-투명성 순으로 나타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며, 예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의 편리성과 투명성보다 안전성과 정시성 같은 서비스 본연의 품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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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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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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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mmuniz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preventing from infectious diseases. However, children routine vaccination rate of Korea was 68.2% and it was not higher than expected.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School Health Law for every primary school children to submit the vaccination certificate record from 2005. It is quite important nation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policy to keep the immunizations rate high and monitor the immunizations rate continuously. To do thi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troduced the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NIR) Program at 2000. Objective :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munization Registry program which has been implementing since 2000 at the Public Health Centers(PHC). Methods : The mail survey was done from November 2001 to January 2002. 169 (69%) Public Health Centers among 244 PHC were responded. Results : The respondents of PHC sud the Immunization Registry(IR) program had reduced the workload (18.5%). 69.2% said they inputted the immunization data into the IR program after the shots were given. 86.5% said they hadn´t checked or retrieved the children lists who had missed the scheduled immunization. Only 17.2% said the speed of internet for the R program was good. It showed that 20% of respondents hadn´t written down documents, records on immunization any more. Even there were a lot of negative results, the respondents of PHC thought that the IR program was effective. They especially agreed that the IR program could make the job accurate (81.5%), convenient (71.3%), and reduced the chances of making mistakes (71.3%), increase the service quality (78.5%). And they were well adapting the job process of the IR (79.63%). B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software program was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IR success. The only Bit Computer software program has been evaluated to be less satisfactory than the Integrated (Posdata operating system + Bit software) program. Other variables, such as age, duration of present job, and location of PHC (metropolitan, small city, rural area)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Conclusion : It seemed that the success of NIR might depend on the software program. Because Integrated program, which has been developed from 1994, include not only the general operating and management program for PHC but also IR program. It was natural to prefer Integrated program to Bit software program. So we can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for the NIR to be successful that not only the immunization software program but also hardware equipments and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further improved.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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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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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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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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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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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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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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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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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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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²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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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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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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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Toxic UseReduction Act of Massachusetts, USA, which has been evaluated as a successfulcase of a chemical reduction policy, and to search for ways to introduce it inKorea. Methods: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URA by attending TUR Planning Course of the Toxic Use Reduction Institute in Massachusetts and researching the related literature. Results: As TURA took effect, the use of chemicals in Massachusetts was reduced, and cost savings were achieved in workplaces. The success factors for the legislation are considered to be support form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and civic group. Domestic efforts to reduce toxic substances have already begun, so if the process of TURA is appropriately applied to domestic legislation of chemicals control, it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visible results. Therefore, we reviewed the 'Act on Chemicals Registration and Assessment', 'Act on Chemical Control' and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sought solution for applying TURA to each piece of legislation. For the first case, 'Toxic or Hazardous Substance List' and 'Establishment of Toxic Use Fee' is applicable. For the second case, 'Annual Toxic or Hazardous Substance Reports' is applicable. For the third case, 'Toxic Reduction Plans' and 'Toxics Use Reduction Institute and 'Toxic Use Reduction Planners' is applicable. Conclusions: The government should take notice appropriateness for the reduction of toxic chemical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Businesses should invest in technologies that build trust with local communities, improve productivity, and reduce costs. Finally, civic group should cooperate with government and businesses.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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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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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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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guide for maintenance tasks in semiconductor processing, specifically focusing on etching, deposition, and ion implantation processes. Methods: The development of the OSH guide involved a literature review, consultations with industry experts, and field investigations. It concentrates on Maintenance Work (MW) operations in these specialized areas. Results: The result is a detailed OSH guide tailored to MW in etching, deposition, and ion implantation facilities within semiconductor processing. This guide is structured to assist maintenance workers through pre-, during and post-MW phases, ensuring easy comprehension and adherence to safety protocols. I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throughout the MW process to protect personnel. The guide is enriched with real-life scenarios and visual aids, including cartoons and photographs, to aid in the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principles. Conclusions: This OSH guide is design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workers engaged in maintenance activities in the electronics sector, particularly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aims to improve compliance with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these high-risk environments.

• Animal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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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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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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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Conservation and genetic improvement of cattle breeds require information about genetic diversity and population structure of the cattl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genetic diversity and population structure of the three cattle breeds in the Korean peninsula. Methods: Jeju Black, Hanwoo, Holstein cattle in Korea, together with six foreign breeds were examined. Genetic diversity within the cattle breeds was analyzed with minor allele frequency (MAF), observed and expected heterozygosity (HO and HE), inbreeding coefficient (FIS) and past effective population size. Molecular variance and population structure between the nine breeds were analyzed using a model-based clustering method. Genetic distances between breeds were evaluated with Nei's genetic distance and Weir and Cockerham's FST. Results: Our results revealed that Jeju Black cattle had lowest level of heterozygosity (HE = 0.21) among the studied taurine breeds, and an average MAF of 0.16. The level of inbreeding was -0.076 for Jeju Black, while -0.018 to -0.118 for the other breed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nd neighbor-joining tree showed a clear separation of Jeju Black cattle from other local (Hanwoo and Japanese cattle) and taurine/indicine cattle breeds in evolutionary process, and a distinct pattern of admixture of Jeju Black cattle having no clustering with other studied populations. The FST value between Jeju Black cattle and Hanwoo was 0.106, which was lowest across the pair of breeds ranging from 0.161 to 0.274, indicating some degree of genetic closeness of Jeju Black cattle with Hanwoo. The past effective population size of Jeju Black cattle was very small, i.e. 38 in 13 generation ago, whereas 209 for Hanwoo.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genetic uniqueness of Jeju Black cattle. However, a small effective population size of Jeju Black cattle indicates the requirement for an implementation of a sustainable breeding policy to increase the population for genetic improvement and future conserv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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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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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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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미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시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 재활법, 장애인법, 보조공학법 등에서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편의를 증진케 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재활공학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필요도에 대한 요구조사, 정보통신 보조기기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의 지원 및 보급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역할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와 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의 정립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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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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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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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학교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외와 국내 서비스 주관 기관의 온·오프라인 공적 자료 및 학술 논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배경, 목적 및 운영방식을 확인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수립계획, 사업 수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으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주도적 정책 수행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심각도에 따른 다단계적 개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정신건강 욕구에 반응하고 있었다. 국내 학교중심 정신건강사업은 여전히 도입 단계로,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 간의 협조체계, 효과적인 운영체계마련과 학생, 보호자, 교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