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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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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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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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 및 대형 포털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의 부재로 대량의 고객 정보와 정보 유출 관련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내부 자료의 외부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의 접근과 권한 관리, 인증, 감사 등을 수행하는 계정 및 권한관리시스템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계정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업무에서 전산 업무능률 향상과 보안성강화를 위해 어떻게 계정 및 권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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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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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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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droid Things는 구글에서 발표한 IoT 환경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플랫폼이다.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자바 언어, 안드로이드 API, 구글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하지만 Android Things의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 알림을 보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특정 권한을 애플리케이션 내에 선언하지만 사용자에게 권한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 권한을 자동 수락한다. 권한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본래 기능과 상관없는 기능으로 시스템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성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기반 IoT 시스템에서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권한을 사용자가 모니터링함으로써 IoT 시스템에서 무분별한 권한 사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ndroid Things 기반 IoT 환경에서 IoT 디바이스가 현재 사용 중인 권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IoT 디바이스가 무분별한 권한 사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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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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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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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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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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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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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health was introduced to Korea recently in relation to primary health care in occupational health. But there is confusion and debate about workers' participation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to conduct evaluation the workers' participation statu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94 workers and 54 employers (5.6%) in north area of Kyunggi-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with a questionnaire by a trained interviewer from August to September 1990. In general,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based on industrial domocratisation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powerful ideologies in labor movement. Contrary to workers'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rooted in the Health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to impro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survey were as follows. 1. Most of companies (71.75) carried out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to workers in study area. 2.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were set up in 24.1% among the study companies, and 72.7% of workers among respondents thought that OSHC was helpful to workers health. 3. The workers signed his name to personal health report in 43.1%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environment examination was 54.9%. 4. The workers prefer the OSHC (39.3%), owner (35.1%) and union (25.8%) as a occupation health organisation, but owners prefer OSHC (54.5%), manager (43.2%) and union (2.3%). 5. Among the factor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was a major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As we have seen, most levels of workers' participation are low in occupational health. The variable of existence of labor union among the factors was a ma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workers health, it is necessary to ponder long deeply on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viewpoint of workers' participati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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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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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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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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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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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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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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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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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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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언택트 교육을 위한 차세대학습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잘 활용되었을 경우,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의 장점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권한이 다양하여 엄격한 권한부여가 힘든 접근제어 환경에서 불법적인 접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차세대학습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접근제어 감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추후 감사자가 감사를 수행할 때 복호화에 필요한 비밀키를 발급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저장된 로그정보의 위·변조 및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계층적 ID 기반 암호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교육부와 같은 상위 기관에서 각 기관의 접근권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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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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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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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기반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개인적 대처와 통찰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32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1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증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는 한편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발견함으로써 증상과 함께, 증상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정신장애인 스스로 통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대처방안을 찾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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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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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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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dentified technological trends through an analysis of patents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personal protection and convenience equipment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s a part of efforts to prevent farm work-related disaster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patents registered and published between January 1974 and May 2016 by the world's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cluding the KIPO, USPTO, JPO, EPO, and SIP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US (36.8%) and South Korea (30.9%) led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with frequent patent applications. An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market revealed that these countries are in the growth and maturity stages, in which the number of patents and number of patent applicants grow rapidly.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market shares of major countries, the US recorded the highest market shares in the field of sensing systems for workers' dangerous conditions and convenience protection equipment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onvergence. South Korea marked the highest share of 41.8% in the field of sensing devices for dangerous condition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 analysis of the trend of patent applications by specific technologies disclosed the following results: sensing systems for workers' dangerous conditi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49.2%), followed by IoT convergence-based convenience protection equipment (26.3%) and sensing devices for dangerous conditions in the working environment (24.6%). Based on this study, ICT-based personal protection and convenience equipment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actively develop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D investments and commercialization in personal protection and convenience equipment appropriate for farm work as well as through the acquisition of patent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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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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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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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