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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길 관리 전략 - 김해시를 사례로 - (Management Strategies of Ventilation Paths for Improving Thermal Environment - A Case Study of Gimhae, South Korea -)

  • 엄정희;손정민;서경호;박경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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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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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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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바람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ndsat 8 위성영상자료 및 공간통계 분석을 통해 김해시 열섬의 Hot spot과 Cool spot 지역을 도출하고, 김해시의 열환경 취약지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력자원지도를 활용하여 김해시 바람길의 풍향 및 풍속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Hot spot 지역인 진영읍, 진례면, 주촌면, 도심지 일대가 바람이 약한 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의 기온과 바람 형성이 지형 및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을 바탕으로 김해시의 바람길 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ot spot 지역과 바람이 약한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농업 및 공업단지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진영읍과 진례면에서 Hot spot 지역이 확대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 및 건축계획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는 주촌면은 고층 아파트 및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현재에도 취약한 열환경이 향후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바람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및 환경계획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해시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후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변공원의 이용 만족도 평가 (An Evaluation on Visitor Satisfaction in Waterfront Park)

  • 장민숙;장병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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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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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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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수변공원의 이용 만족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연구의문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과정 중심적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자원, 시설, 주제구현, 단지구성, 정적 활동공간, 동적 활동공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수변공원과 우리나라의 수변공원 조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적 틀을 구성하여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의 실증적 검정을 위해 4개의 수변공원을 선정한 후, 할당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327매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원과 시설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273, 0.306, 간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114, 0.170으로 나타났다. 2) 단지구성과 주제구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0.243, 0.000인 반면, 간접효과의 크기는 0.018, 0.059로 나타났다. 3) 정적 활동공간과 동적 활동공간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0.129, 0.000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각각 0.002, 0.017로 나타났다. 4) 이용 만족도(100.00%)에 미치는 인과효과의 크기는 시설(35.76%), 자원(29.08%), 단지구성(19.61%), 정적 활동공간(9.84%), 주제구현(4.43%), 동적 활동공간(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자원과 시설은 전체 인과효과의 64.84%, 계획과정인 주제구현과 단지구성은 24.04%, 정적, 동적 활동공간은 1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1) 기존의 수변공원은 물자원과 관련된 주제가 구현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정적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과 동적 활동공간의 이용 프로그램이나 시설보완이 요구된다. 2) 주제구현, 단지구성, 정적 활동공간, 동적 활동공간들 간의 관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 설계의 노력이 있어야 수변공원의 이용 만족도는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연구에 적용된 접근방법과 인과모형은 수변공원의 평가에 대단히 유용하였으며, 다른 여가활동장소의 평가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차 더 많은 사례의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정립이 요구된다.

경복궁 후원 수림의 변화과정 및 주요 노거수군의 역사적 가치규명 (A Study on the Historical Values of the Changes of Forest and the Major Old Big Trees in Gyeongbokgung Palace's Back Garden)

  • 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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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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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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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고는 최근 74년만의 개방으로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청와대 경복궁 후원 공간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후원 경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조선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도성대지도, 북궐도형, 경복궁 복원기본계획 등의 사료와 도면 등을 근거로 경복궁 후원의 시원과 발달과정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은 고려시대부터 명당으로 이름난 지역이었고 당시 남경으로 명명되며 신궁이 조성된 지역이었고 고려시대 이미 풍수도참사상과 주국의 고공기의 영향을 받아 궁성과 궁궐이 조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전기 경복궁 후원은 궁궐의 후원으로 각광받지 못하였으나 고종 시기부터 현재까지 국가 통치권자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후원의 경계는 도성지도, La Coree, 경무대일원, 일본지리풍속대계, 한국사진첩, 조선건축도집, 경성부 도시계획 조사서 등의 문헌을 통해 신무문 밖 현재의 청와대 권역이 경복궁의 경외에 조성된 후원임을 규명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지역을 고종시기 중건과정을 거쳐 공사(公私)가 결합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후원의 전각들이 이건되거나 훼철되며 법궁의 후원으로서의 장소성이 훼손되었으나 광복 후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며 다시금 통치자의 장소라는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다. 셋째, 경복궁 후원은 왜란과 일제강점기를 통해 공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지형적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조선총독부관저가 건립되었던 경농재 일원으로 토지의 용도변화가 빈번하였다. 반면 현 경무대지역과 소정원 옆 수림과 백악의 수림은 전통적 수림의 형태를 계승하며 보존되었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1:1200의 경무대관저경내부지배치도와 위성사진을 신무문 기준으로 중첩하였고 그 결과 백악에서 발원한 물길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물길을 따라 오늘날까지도 수림지역이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전통적 수림경관이 계승된 지역들은 지형의 기능적 변화가 미비하였고 더불어 주요 노거수군이 존치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노거수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지표수종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녹지원에 자리한 반송은 융문당 옆 식재된 반송 중 일부가 보존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원수와 중요 귀빈들의 만찬 시 포토존으로 활용되어온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내 경복궁 후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사료들에 대한 발굴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명확히 규명하고 시대별 정원고고학적 층위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경복궁으로부터 청와대로 이어지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는 과거부터 영속되어온 청와대 경복군 후원 노거수군의 영역대를 훼손하지 않아야하며 청와대 내 수림을 전수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first private-hospital based proton therapy center in Korea; status of the Proton Therapy Center at Samsung Medical Center

  • Chung, Kwangzoo;Han, Youngyih;Kim, Jinsung;Ahn, Sung Hwan;Ju, Sang Gyu;Jung, Sang Hoon;Chung, Yoonsun;Cho, Sungkoo;Jo, Kwanghyun;Shin, Eun Hyuk;Hong, Chae-Seon;Shin, Jung Suk;Park, Seyjoon;Kim, Dae-Hyun;Kim, Hye Young;Lee, Boram;Shibagaki, Gantaro;Nonaka, Hideki;Sasai, Kenzo;Koyabu, Yukio;Choi, Changhoon;Huh, Seung Jae;Ahn, Yong Chan;Pyo, Hong Ryull;Lim, Do Hoon;Park, Hee Chul;Park, Won;Oh, Dong Ryul;Noh, Jae Myung;Yu, Jeong Il;Song, Sanghyuk;Lee, Ji Eun;Lee, Bomi;Choi, Doo Ho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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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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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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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describe the proton therapy system at Samsung Medical Center (SMC-PTS) including the proton beam generator, irradiation system, patient positioning system, patient position verification system, respiratory gating system, and operating and safety control system, and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SMC-PTS. Materials and Methods: The SMC-PTS has a cyclotron (230 MeV) and two treatment rooms: one treatment room is equipped with a multi-purpose nozzle and the other treatment room is equipped with a dedicated pencil beam scanning nozzle. The proton beam generator including the cyclotron and the energy selection system can lower the energy of protons down to 70 MeV from the maximum 230 MeV. Results: The multi-purpose nozzle can deliver both wobbling proton beam and active scanning proton beam, and a multi-leaf collimator has been installed in the downstream of the nozzle. The dedicated scanning nozzle can deliver active scanning proton beam with a helium gas filled pipe minimizing unnecessary interactions with the air in the beam path. The equipment was provided by Sumitomo Heavy Industries Ltd., RayStation from RaySearch Laboratories AB is the selected treatment planning system, and data management will be handled by the MOSAIQ system from Elekta AB. Conclusion: The SMC-PTS located in Seoul, Korea, is scheduled to begin treating cancer patients in 2015.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성과에 미치는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or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Management of Inno-Biz SMEs)

  • 윤현덕;서리빈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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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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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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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성과와 기업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원기반관점에서 혁신역량과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들을 활용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차원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술혁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프로세스 관점에서 기업특수자원인 혁신역량을 투입물로, 기술경영성과를 산출물로, 그리고 기업경영성과를 결과물로 인식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제조업 중심의 360개 이노비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응답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술가치평가의 정성적 지표를 개량하여 기술경영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적용한 기술우수성, 시장성장성, 사업수익성은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의 결정요인인 연구개발능력, 전략계획능력, 학습능력과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인 혁신성, 진취성은 기술경영성과와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높은 수준의 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은 기술경영성과를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성과를 실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영향관계와 기술혁신의 촉진요인으로서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기술경영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할 시, 기술혁신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무적 성과보다는 자원과 역량의 조합을 통해 구현된 기술경영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한다. 이는 기술경영성과는 자원의 한계성과 좁은 혁신의 범위로 특징되어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향후 추진할 새로운 기술혁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를 실시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적용되어온 기술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 역할을 규명한 의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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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에 나타난 메모리얼 설계 경향 (A Study on the Design of Memorial in the Design Competition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 이진욱;성종상;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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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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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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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형태와 기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 공모가 진행되었다. 이는 집단의 기억을 강요하던 기념(記念) 사업에 대한 재고의 과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메모리얼 설계에 대한 동시대 설계가들의 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재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지에서 이뤄졌던 동학기념사업들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그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의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설계공모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과거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써 조성되던 기념물이 공개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형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층적 분석을 통해 마련된 분석의 틀은 일상성, 상호작용 및 자발성, 추상성, 임시성, 장소성, 통합성 그리고 조화성이다. 이를 통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속에서 기념성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특수성을 갖는 산재한 기념공간들을 일상적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였다. 둘째, 기념물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참여와 감성적인 체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추상적 재현을 위해 색상, 수직요소, 군집화, 공원의 틀 조작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임시성과 변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애도의 방식과 물리적 변화가 가능한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대상지를 장소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과거 지형을 복원하고, 현장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여섯째, 기존 기념물들과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순환동선과 축선 조작 기법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동선과 건물을 배치하였다.

농업 기술 전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mmunicat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

  • 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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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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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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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reports on a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 or extension service and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focuses on relev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provide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to insure success in important areas related to the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s. After a comparative study on diffusion of innovations it is clear that: in order to have a productive agriculture that makes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helps achieve sustainability goals, a mechanism that delivers knowledge to agricultural commun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is mechanism is clearly a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at is cooperatively fund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insures participation of constituen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iorities and evaluating achievements. The success of US agriculture, the most productive in the world, is to a large degree to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differenc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should be emphasized for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1) In order to insure that extension educators are high caliber professional individual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nationally recognizes these individuals as such, and that provides a professional development path. 2) The results of the decision of transfer of extension educators to local governments has not yielded positive outcomes, especi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status. It is clearly demonstrable that valuable professionals are leaving the service,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will and resources to implement a successful extension program. 3) Because of the critical importance of diffusing innovations to agricultural producers in order to insure and quality and steady food supply, it is of critical importance that these issues be addressed before the extension service is further deteriorated. Given the cement situation, it is clear that the extension service should become nationally supported again in cooperation with loc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at extension professionals be given appropriate rank at the national level, commesurate with their peers in research and teaching. 4) The common current committee practice of lengthy reporting and short discussion needs to be changed to one that results in char, brief and substantive action oriented goals. Joint participation by researchers, extension educators and farmers should be encouraged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s. Roles and functions of committees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or agricultural extension committees should be enlarged. 5) Extension educator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improve their diffusion of innovations methods. Agricultur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farmer-first and or client-oriented approach in agricultural extension and diffu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The number, complexity and rapid change of information in agricultural extension require the development of a computer based information and report system to support agricultural extension. 6) To facilitate and exp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communication programs in universities especially in colleges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7) To strengthening the sense of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among students in agricultu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by proactive recruitment. 8) To establish and reinforce a policy that insures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egal development activities. 9) To improve further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mo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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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의 인식분석 (Analysis of a Principal's Cognition on his Job Performance in Meister High Schools)

  • 현수;김진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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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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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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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기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영역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직무수행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직무수행기준을 토대로 전국 35개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인식 분석을 하였다. 질문지는 직무수행빈도, 중요도 및 곤란도의 세 가지이었고 질문 내용은 10개 직무 영역의 80개 직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인식분석결과 첫째, 학교 경영 계획 영역에서는 학교 경영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 수립, 학교 경영실적 평가 및 피드백, 둘째, 학교 경영 관리 영역에서는 학교 예산 확보, 교직원의 예산 요구 검토 및 예산안 조정, 학교 예산 집행 및 관리, 학교 시설 설비 확보, 학교 시설 설비 유지 관리, 학교급식 관련 업무 관리,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 셋째,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영역에서는 산업체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 넷째, 마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영역에서는 학생, 학부모, 산업체의 요구 분석, 마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마이스터 성장 경로 분석 및 학교 교육과정 반영, 다섯째, 학생 지도 영역에서는 학생 상담 활동 지원, 각종 학교 행사활동 관리, 여섯째, 대외 협력 지원 영역에서는 산학협력 연계 교육계획 수립, 산학협력 연계 교육 산업체를 확보, 지역사회지원 확보, 대외기관 지원 확보, 일곱째, 교직원 전문성 개발지원 영역에서는 교직원의 자율장학 및 연구 활동이 지원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결론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이 보다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대외 협력 지원, 실습실 구성 및 운영,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 지원,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등과 관련된 능력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동·서양 해자(垓字) 문화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Review of the Modern Values of East and West Moat Culture)

  • 정용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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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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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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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성의 외곽에 군사적 방어 역할을 하거나 이를 경계로 공간을 구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동물들의 서식처 감소 등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환경에 미기후를 조절하고,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자를 현대도시공간에 활용하기 위해 해자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 본 것으로 연구의 범위는 성의 외곽에 군사적 방어 역할을 위해 파 놓은 못 또는 물길로 적이 성벽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를 경계로 구분하고자 설치된 해자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한국의 낙안읍성, 해미읍성, 경주월성과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과 오사카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영국의 에든버러성과 프랑스의 블루아성, 스위스의 시옹성, 덴마크의 프레데릭스보르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양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양은 문헌조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해자의 기원과 해자의 개념, 해자의 기능, 서양 해자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선행연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양의 현지조사는 한국의 낙안읍성, 해미읍성, 경주월성,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 오사카성을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 대상지별로 총 2~3회에 걸쳐 답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대상지의 해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 특징 등에 대하여 관계자 인터뷰, 사진촬영, 실측,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자는 성 외곽에 군사적 방어시설과 경계를 구분하고자 설치된 시설물로서 동 서양의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자가 군사적 방어 목적이 소멸되면서 역할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물이 가득한 해자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동물들의 서식처 제공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큰 친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조경 계획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자를 현대도시에 반영, 활용함으로써 공기 순환이 막힌 도시에 쾌적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수경요소로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해자를 아파트, 공원지역 등에 조경요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The Path Formation of Thailand's Electricity/Energy Regime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 엄은희;신동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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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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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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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