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8권4호
• /
• pp.35-44
• /
• 2018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0권3호
• /
• pp.57-91
• /
•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발명이 유효한 특허권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분쟁 형태, 즉 결정계(ex parte)와 당사자계(inter parte)를 대상으로 하여 분쟁에서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최초의 논문이며 기업, 소송, 대리인, 특허차원에서의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여 2단계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상대적 심판제기율, 심판제기까지 걸린 시간, 대리인 교체, 복수(複數) 대리인 등에서 결정계와 당사자계간에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정계의 경우 이들 변수가 승소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당사자계의 경우 반대로 승소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결정계와 당사자계 모두에서 특허를 출원한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승소확률을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심판제기 확률이 높아지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리인 경험의 전 범위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청구항수는 승소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인인 특허대리인에 한정하였고, 특허대리인의 경험을 출원대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소송대리의 경험, 특허법인 차원에서의 특성자료, 더 나아가 특허인용 자료와 연결이 된다면 많은 추가적인 연구주제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19권1호
• /
• pp.177-201
• /
• 2011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통신학회 2006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회 논문 초록집
• /
• pp.305-305
• /
• 2006

• 대한화장품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31-147
• /
• 2003

In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cosmetics is led to pursue the high functionality of cosmetics with excellent effectiveness and safety. As Cosmetic Act took effect in 2000, functional cosmetics is provided in the law. As a resul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cosmetics has continually increased, and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functional cosmetics has also rapidly increased as a plan for preoccupying in the functional cosmetics age. Now, the cosmetic industry has a great interest in developing anti-wrinkle cosmetics among functional cosmetics, because women's desire for having young resilient skin has increased since Korea entered an aging society thanks to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y. The patent application trends of anti-wrinkle cosmetics at home since 2000 particularly show the rapid increase in the applications in natural plant extracts. It may be because Korean consumers preference of vegetable cosmetics ha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based on the traditional medicine. As for the existing preparation such as Retinoid or Ascorbic acid, the patent application itself will be an essential technical element in the future because patent applications are filed in the field of a preparation of cosmetics for stabilizing ingredients, reducing skin irritability or promoting absorbance, and in the field of cosmetic formulation technology. As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causes of skin wrinkles, it is expected that new raw materials of cosmetics can be developed due to new mechanisms, and that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new technologies will increase due to a change in the thought of cosmetics accompanied by the integration of cosmetics with biotechnology using Genetic Engineering, includ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medicine previously used far treating skin diseases to an anti-wrinkle agent and the mass production of active ingredients of cosmetics.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85-202
• /
•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209-217
• /
• 2007

멜라닌은 UV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인종과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개발의 주요 목표물이기도 하다. 최근 미와 관련된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미백효능 증대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보다 안전하고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백 기성화장품의 개발은 관심업계의 주력 분야이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특허 출원이 따르고 있다. 특허는 관련업계의 연구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백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특허 분석을 통하여 관련 업계의 미백연구기술의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및 활성성분의 원료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 /
• 제6권1호
• /
• pp.26-32
• /
• 1976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DCPD) is the most widely-used dentifrice abrasive in non-therapeutic tooth-paste requiring, low abrasive level, high stability and excellent compatibility with other formulation ingredients. One of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use of this material in tooth-paste is that unless storage of the product is maintained at a relative low temperature there is a distinct tendency to lose water of crystallization. Another difficulty which has been encountered is that there is a tendency for the product to become lumpy. Various means have been proposed for increasing the stability and overcoming the lumping tendency, most of which means comprise the addition of stabilizing agent. But there is not any report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echanism of dehydration, physical properties, structure and manufacturing condition. In this experiment, DCPD were manufactured by methods of Moss' patent, its two varied and J.P.VIII, these were studied by means of stability test, IR spectra, and DTA.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conditions, DCPD has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and structures, i. e., monoclinic system of low drying temperature, triclinic system of high drying temperature. Dehydration of DCPD may be supposed one step debydration at about $100^{\circ}$ and it finaly converts to ${\gamma}-pyrophosphate$ at about $465^{\circ}$ and if the drying temperature is high it becomes DCP anhydrous. DCPD made by Moss' patent is thought of the best polishing agent of tooth-paste.

• Neonatal Medicine
• /
• 제18권2호
• /
• pp.228-233
• /
• 2011

목적: Indomethacin은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의 예방적 용법 및 치료적 용법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indomethacin의 국내 보급이 중단됨에 ibuprofen이 사용되고 있다. Ibuprofen은 동맥관 폐쇄에 indomethacin만큼 효과적이며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buprofen의 예방적 용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에서 동맥관 개존증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ibuprofen의 효과와 안정성을 indomethacin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두 기간동안 3개의 참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34주 미만, 1,500 g 미만의 신생아 중에서 생후 24시간 이내에 indomethacin이나 ibuprofen이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군간의 동맥관 폐쇄에 대한 효과와 주산기 합병증의 발생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두 군간에 환아의 성별, 재태 연령, 출생체중, 분만 방법, 1분 및 5분 Apgar 점수, 산모의 steroid 사용 여부, 폐 표면활성제 사용 여부 및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후 7일에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indomethacin군은 17명 중 13명, ibuprofen군은 20명 중 19명이 동맥관의 폐쇄를 보였다. 총 입원 기간 외에 주산기 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Ibuprofen의 예방적 사용은 동맥관 폐쇄에 효과적이며 주산기 합병증 측면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indomethacin을 대체하여 ibuprofen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
• 제66권3호
• /
• pp.228-238
• /
• 2023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 is a serious concern for preterm infants and can predispose such infants to brain injury and poor neurodevelopmental outcomes. IVH is particularly common in preterm infants. Although advances in obstetric management and neonatal care have led to a lower mortality rate for preterm infants with IVH, the IVH-related morbidity rate in this population remains high. Therefore, the present review investigated the pathophysiology of IVH and the evidence related to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The analysis of the pathophysiology of IVH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erebral hemodynamics, vulnerabilities in the structure of cerebral vessels, and host or genetic predisposing factors. The findings presented in the literature indicate that fluctuations in cerebral blood flow, the presence of hemodynamic significant patent ductus arteriosus,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and impaired cerebral venous drainage; a vulnerable or fragile capillary network; and a genetic variant associated with a mechanism underlying IVH development may lead to preterm infants developing IVH. Therefore, strategies focused on antenatal management, such as routine corticosteroid administration and magnesium sulfate use; perinatal management, such as maternal transfer to a specialized center; and postnatal management, including pharmacological agent administration and circulatory management involving prevention of extreme blood pressure, hemodynamic significant patent ductus arteriosus management, and optimization of cardiac function, can lower the likelihood of IVH development in preterm infants. Incorporating neuroprotective care bundles into routine care for such infants may also reduce the likelihood of IVH development. The findings regarding the pathogenesis of IVH further indicate that cerebrovascular status and systemic hemodynamic changes must be analyzed and monitored in preterm infants and that individualized management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with consideration of the risk factors for and physiological status of each preterm inf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