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w years ago, many people proposed that a plaza be added to Seoul City Hall. The proposal, however, did not materialize because of traffic confusion. The June 2002 World Cup cheering in front of Seoul City Hall has prodded the public to reconsider the plaza. Even though the exercise failed to gain support, many democratic procedures, opening a Web page and design competitions, and so on were attempted while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Seoul City Hall Plaza was being deliberated. In the future, the need for proper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regarding public spaces is expected to increase because of the strengthening of the requirement of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communication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plan to add a plaza to Seoul City Hall will be very helpful in gathering feedback to guide decision-making in regards to the use of other public spaces. Thus, this study has a three-fold purpose. : (1) to examine the theories that may justify the need for public input in relation to decisions made regarding the use of public spaces, and to propose the criteria to be used for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2) to examine the contents and conflicts of communication in relation to the decision made regarding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Seoul City Hall Plaza and (3) to examine the potential distortion of that communication by analyzing the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previously proposed. The study method that is used herein is the analysis of articles about the subject matter, which have been posted on the Seoul City Hall Plaza Website and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newspapers such as the Chosun ilbo, Donga ilbo, the Jungang ilbo, and the Hankyoreh. Diverse article contents are also discussed. As resul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viewpoints of the newspapers that are includ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related Internet bulletin board has not been used actively, but has contributed to forming public opinion on this issue. Finally, the public demanded to be given acceptable reasons for the results of the design competition, and for the decision to make the grass plaza, which ignores the chosen design in the newspapers or on the Web page. However, their demand was rejected. The communication therefore became distorted and consequently did not become successful in bringing about its intended result.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In this paper, based on the theory of performance studies and community-based theatre, I venture to explicate the socio-political significance of director Yim Jin-Taek's community-based performance called 'madanggut', which is heavily based on elements of indigenous culture. Yim's madanggut utilizes elements of indigenous cultures and searches for 'the Korean ethnic (arche)type' as 'the ideal Korean type' or 'genuine Korean-nes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ethnic community.' This paper interrogates the major task of Yim Jin-Taek's madanggut, which ideologically promulgates the idea of ethnocentric patriarchy supported by the traditional (mainly Confucianist) notion of 'community' - inquiring if this type of theatre can provide useful and practical prospects for imagining a more democratic and plural civilian society in Korea today, when the interaction of globalization, nationalism, regionalism, and localism simultaneously impact our everyday life and cultural identification. Regarding the recent global phenomenon of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I looked at madanggut's use of symbolic resources from the past for imaginative communal bonding as a nation. But, the claimed homogeneity of the national past by means of 'nation conflation' of different social groups is an illusionary conceptualization, and the national historiography silences memories of the marginalized groups and denies their histories. It is certain that in Korea nationalism has historically performed an important function during the colonization and democratization period. Nevertheless, as Yim's Nokdukkot realize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ethnic community,' 'the protecting man/the sacrificial woman' is contradictory to the plural and lateral thinking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community-building. It is time to think about a new political language that relates individuals to the community and nation. 'The ethnic type' cannot represent the whole nation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 should be the examples of the community they belong to for a more democratic society. I have selected Yim's several community-based works mainly from the 1970s to the 1980s since the works provide grounding images, symbols, metaphors, and allegories pertinent to discussing how 'the Korean ethnic community' has been narrativized through the performances of madanggut during the turbulent epoch of globalization. I hope that this paper presents Yim's grounded aesthetics of community-based theatre with fully contoured critical views and ideas.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8년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의 추진과제 중 첫째,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 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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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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