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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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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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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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pm}$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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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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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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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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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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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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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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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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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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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으로는 주차시 발생하는 차량훼손 민원,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증가하는 국내 외 RV차량 및 대형승용차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주차시 운전자의 편의성 및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도모한 주차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차장의 구조, 설치기준의 정립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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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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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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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the number of automobile registrations increases yearly, parking spaces that are located in downtown areas are increasing, and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re is a high risk of accidents when installing and repairing a mechanical parking facility. In the preceding six years (from 2012 to 2018), the statistics that pertain to accidental disasters indicated that a total of 137 disaster victims were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sector, 33 accidents occurred, and 10 people died. However, only the safety management items pertaining to accidents that occur during maintenance work and the use of the installed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are being studied; furthermore, there is no ongoing research with respect to the risk management that is conducted at the construction site. In 2017,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Saf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Mechanical Parking Equipment"; however, it is a safety guideline that is limited to the installation of basic protective equipment and to facility installation. There is no model for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that is indicated in the "Risk Assessment Model by Construction Industry Type", which is issued by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and is widely utilized for risk assess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elevator installation work CODE N0: 22 is the only major example of a disaster. In this study, "risk assessment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and data was derived from the "risk assessment of Article 41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AHP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the risk assessment that is conducted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of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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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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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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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면 수 계획 시 법정주차면, 원단위주차면을 사용하지만, 이는 현실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에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현실적인 주차면 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내 영화관의 주차면수, 상영관수, 좌석수, 연면적, 버스노선대수, 불법주정차 유·무 등을 조사한 후 SPS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산정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적정 주차면 수 산정모형과 원단위주차면을 비교한 결과, 예측모형이 실제 누적주차면과 더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기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주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시설과 인구 및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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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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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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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하여 주택보급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승용차 보유 증가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 제반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차계획대수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수요예측 중 전용면적을 고려한 주차원단위 산정 방법은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는 증가하여도 전용면적이 작아지면 계획주차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주차원단위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차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득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차수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을 통해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된 아파트 주차원단위 자료를 통해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은 주차장법 기준 정립은 물론 보다 현실적인 주차수요예측 수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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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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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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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To review reference levels by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nagement and provide the basis for setting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s) of radon in Korea Methods: Government's organizations with laws and systems for monitoring radon expos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re are five laws governing Indoor Air Quality(IAQ) control such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Etc. Act, School Health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Parking Lot Act in Korea. It was surveyed that a total of 32 countries including 24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EU), six countries in Asian and two countries in North America setting the reference levels for radon in the world. Results: In Korea, there are set guidelines for radon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Reference levels of radon for existing dwellings were $150{\sim}400Bq/m^3$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200{\sim}1,500Bq/m^3$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pproximately 67% of those EU countries were set up $400Bq/m^3$ to the standards for existing dwellings. EU countries such as Luxembourg, Finland, Norway, Sweden and Russia had adopted mandatory level for radon. Radon guidelines for new dwellings were set more strictly reference level($200Bq/m^3$) than existing dwellings. Conclus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RP, UNSCEAR and NCRP, etc. had recommended the guidelines for radon. It was calculated the relation of the dose conversion factors with the annual effective doses. the OELs of radon suggest to need to establish $150Bq/m^3$ for office room and $400{\sim}1,000Bq/m^3$ for the workplace.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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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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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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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has studied the phenomenon exclusive to the activity of skin scuba among marine sports in Busan region, and such empirical studies are for the development of skin scuba, and even of the entire marine sports, and in order to achieve such objective, the study method centered around qualitative study method of in-depth interview,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documentation study, the resul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is the advantage of the local environment as an open-water location. This study area has beaches of pebbles, and the underwater is also comprised of pebbles up to a certain distance, securing a superior underwater visibility compared to the sand of other Busan regions, and such local environment is thought to be an advantage of skin scuba activity. Second is the satisfaction of accessibility. This study area had an advantage in participant accessibility, which is thought to act as a good strength for the marine sports development of this area in the future. Third i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The club instructors of this study area had various marine sports-related licenses such as skin scuba, along with marine lifeguard trainer qualifications to prepare against safety accidents, which are also thought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education satisfaction for beginners. Fourth is the inconvenient subsidiary facility. This study area has great natural environment for open waters, but the subsidiary facilities of the club for skin scuba activity was found to be very inconvenient by this study, an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skin scuba, the improvement of subsidiary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ed. Fifth is the inconvenient parking faciliti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a agreed upon the inconvenience of the parking issue alongside the subsidiary facilities. There are always parking issues near the coasts of Busan region, and in order to resolve such issues, active assistance from the City of Busan and each local government, and if such methods are well proposed, the conflict between the marine sports participants and local residents shall be resolved, it would play a great role in the development of marine spor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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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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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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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의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구정비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서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입체도로제도 장점은 토지소유권자의 경우 도로상하공간의 이용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주·영업이 지속가능하며, 도로관리자의 경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권리를 취득하기대문에 용지 취득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규모 도로정비에 있어서 지역단절 개선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유형에 있어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법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여 개발계획의 자유도가 향상되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 및 법률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상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제한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