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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수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titive Power in Fisheries of Korea and China)

  • 박영병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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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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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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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China's and Korea's marine fisheries industries in order to present the main features of China's marine fisheries and show the comparative advantages they have in produ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China's marine fisheries have the following features. (1) The marine propor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economic activity is less than 60%. Fishing is 71.3% of that marine activity. (2) The production trends of marine fisheries history in China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1) an early growth period, 2) a deliberation/consolidation period, 3) a second growth period, 4) a third growth period, and 5) a fourth growth period. The growth rate has rapidly increased recently. (3) Fish production is over 70% of marine fishing fisheries, the next major product is crustacea. The production of shellfish occupies over 70% of marine aquaculture, seaweed production however, is only 22% of total marine aquaculture. (4) The licensed area for marine aquaculture in China is 586.3 ha and that area is 5.4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The allotted area for shellfish aquaculture is 60% of marine aquaculture, production areas of crustaceans occupy 27.3%, fish has 7 1%, and seaweed production only 5.7% of allocated marine aquaculture areas. (5) The proportion of power vessels for marine fisheries of China's total power vessel fleet is around 65%, and the marine fisheries portion of non - powered vessels constitutes only 12%. The highest proportion of power vessels engaged in marine fisheries activities is between 10 tonnes to 100 tonnes. (6) The portion of marine fishery workers of all fishery industry employees is 22%, and 70% of them are full - time workers. Of marine fishery workers, 64% are in the fishing sector, 22%, aquaculture worker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 marine fisheries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analysis of China's fishery industry in the production competitiveness indicates as follows : (1) The licensed areas in marine aquaculture, number of fishing vessels, number of marine fishing workers in China's fishery industry are much more than those of Korea's. Therefore China is much more competitive than Korea in the quantity of production side. However, licensed areas for seaweed aquaculture are more extensive in Korea than China. In China, the number of power vessels of between 10 tonnes and 100 tonnes, the licensed shellfish aquaculture areas, and the number of fishing workers within the fisheries industry are much more than those of Korea. (2) It is estimated that the licensed areas in marine aquaculture, number of medium sized power vessels, number of marine fishery workers will be increased as the quantity of production factors grow in China. (3) At present, yield per Ha. in marine cultures is very low in China.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aquaculture techniques have only been diffused recently in China. Yield of fish per Ha especially is much lower than that of Korea. So the level of aquaculture techniques seems much lower than that of Korea. (4) China is behind Korea in production technique, however the number of HP per boat in China is lower than that of Korea. Therefore, China is much more competitive than Korea in Costs. (5) Average fish catches per marine fishery worker in China is only 1/3 that of Korea's, and average marine aquaculture production in China is only 1/2 that of Korea. Therefore we can say Korea is more competitive than China in efficiency. The average income of marine fishery workers in China is higher that that of other Chinese industries.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in China will be increased as more capital is invested and advanced techniques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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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효모균증의 임상적 특징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ulmonary Cryptococcosis)

  • 문두섭;유정수;김정미;김연수;김성민;오광택;손장원;양석철;윤호주;신동호;박성수;이정희;함희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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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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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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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폐효모균증은 중추 신경계 효모균증에 비해 비교적 나타나나 근래에 폐질환에 대한 진단의 기저 질환의 증가등으로 인해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질환의 아급성으로 나타나는 비 특이적인 증상들로 인해 국내에 많은 폐질환과 오인하여 치료하기가 쉽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 폐효모균증과 본원에서 경험한 예를 대상으로 국내에서의 폐효모균증의 임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 1985년부터 1996년까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화 부속병원에서 경험한 5예와 1984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 문헌에 발표된 9예의 폐효모균증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과 보고 문헌을 조사하였다. 결 과 : 50대 이상의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며 남녀비는 3.6 : 1로 남자에서 호발하였다. 변역 상태를 저하시키는 기자 질환이 6예에서 있었으나 나머지 8예는 기저 질환이 없어 정상인에게서도 폐효모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증상은 증상이 없거나 비 특이적인 호흡기 증상들이 아급성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폐결핵으로 오인 치료된 예가 많았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고립성 폐경화와 광범한 폐침윤이 흔한 소견이었으며 비교적 드물다는 늑막 삼출, 폐문부 림프절 비대, 공동 형성등도 관찰 되었다. 특별한 호발부위는 없었다. 진단 방법으로는 주로 폐생검을 통한 조직학적 방법이 이용되었고 그 중 경피적 세침 흡인 생검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cryptococcus neoformans에 대한 객담 도말 검사, 배양검사와 혈청에서 검사한 latex agglutination test논 낮은 양성률을 보여주었다. 치료는 여러 항 진균제 (fluconazole, amphotericin B, flucytosine, ketonazole),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방법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flucon-azole 또는 ketoconazole 등을 이용한 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치료후 대개 4개월이내에 흉부 방사선상 병변의 흔적만 남든지 거의 소설되는 양상을 보였다. 재발한 예는 없었다. 결 론 : 폐효모균증은 국내 폐렴의 드문 원인이나 1985년이 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호발 연령은 50대 이후이나 젊고 기저 질환이 없는 예에서도 발생하여 정상인에서도 이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아급성의 비 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일반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아 폐결핵과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객담 및 혈청 검사로는 진단률이 낮아 폐조직 생검 등의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하며 아직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근래 간편하게 경구로 복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약제가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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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金融)의 전업(專業) 및 겸업화(兼業化) 이론(理論): 금융산업조직론(金融産業組織論)의 모색(摸索) (A Theory on the Scope of Financial Activity)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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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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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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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최근의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이종금융업무간(異種金融業務間)의 통합(統合)(겸업(兼業))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개별업무(個別業務)의 분할현상(分割現象)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본고(本稿)는 이러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내생적(內生的) 재편현상(再編現象)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융산업조직이론(金融産業組織理論)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전문화(專門化)와 겸업화이론(兼業化理論)을 통합한 잠정적 분석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강하고 여타 업무와는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세트에서 분할(分割) 전문화(專門化)될 것이다. 둘째로, 여타업무와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강하면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겸업(兼業)될 것이다. 셋째로,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경쟁금융산업균형(競爭金融産業均衡)은 겸업기업(兼業企業)과 전업기업(專業企業)이 공존하는 혼합균형(混合均衡)이 될 것이다. 넷째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국가별 차이는 금융시장(金融市場) 및 수요규모(需要規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각국이 직면하게 될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를 균등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없다면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관찰되게 될 것이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응용하여 주요국에 있어서의 전업주의(專業主義)와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각국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변천과정에 의해 설명하고, 현재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각국(世界各國)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은 장기적으로 구조가 동질화(同質化)되면서 혼합균형상태(混合均衡狀態)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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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샹르울파주 목화농업의 전개와 지역사회의 변화 (Development of Cotton Farming and Transformation of Rural Area in Sanliurfa Prefecture, Turkey)

  • 강숙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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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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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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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터키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간의 경제 문화적 지역격차는 국가균형개발을 위해 터키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수력개발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반건조 기후 지역으로 관개용수의 공급 없이는 상품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한 터키의 남동부 지역이 개발계획에 의해 주요 목화생산지로 변화한 것에 주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의 배경, 과정, 내용과 그에 따른 목화 생산성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의 중심축으로써,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샹르울파주를 대상으로, 목화농업의 성장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샹르울파주는 터키 전체 목화생산량의 37.6%를 생산한다. 이는 하란평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정부의 경지정리 사업, 관개용수로 사업, 도로와 농로 등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목화재배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목화재배가 활성화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관개용수의 공급은 이 지역 인구이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관개 이전, 계절적 노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은 관개 이후, 관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이동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형태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관개용수는 국가수자원 총국(DS$\dot{I}$)으로부터 관개용수 관리 운영권을 이양받은 관개용수 조합(Sulama Birli$\breve{g}$i)이 각 농가에 공급한다. 그러나 관개용수 조합은 부족집단(Aşiret)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봉건사회 구조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는 농민 자치조직의 형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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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s처리를 위한 응집침전시스템에서 슬러지 반송에 의한 고형물 처리효율평가 (An Evaluation of Solid Removal Efficiency in Coagulation System for Treating Combined Sewer Overflows by Return Sludge)

  • 하성룡;이승철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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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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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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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CSOs의 처리를 위해 개발된 응집침전시스템의 운전초기에 발생하는 침전슬러지를 응집반응조에 반송하였다. 슬러지 반송을 통해 생성되는 플록의 형성특성 및 침전특성을 분석하고, CSOs 유입초기의 고농도 입자성 물질이 가중응집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CSOs는 유입초기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특히 20 ${\mu}m$ 이상의 입자성 물질이 다량 유입되었다. 응집침전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유출수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처리수질이 낮아졌으나, 이후 유입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되는 시점에서는 처리수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슬러지반송 운전에서 생성되는 플록은 마이크로샌드를 주입한 플록에 비해 크기는 비슷하고, 침강속도는 55.1 cm/min에서 21.5 cm/min으로 감소하였다. 반송에 사용되는 침전조 하부에 축적된 슬러지의 SVI값은 72로 침강성이 양호하였으며, 침전된 슬러지가 압밀침전으로 인해 부피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분석되었다. 반송슬러지는 인발 0.3%에 반송 0.1%의 조건에서 지속적인 슬러지 발생에 따른 침전과 인발의 균형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응집반응조의 평균 TS농도는 100~200 mg/L, VS농도는 50~100 mg/L 정도를 유지하도록 슬러지를 반송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SOs의 입자성물질을 함유한 슬러지의 반송은 유입수질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처리수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고, 약품주입량의 감소와 함께 슬러지 발생량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파괴 분석을 활용한 조선왕릉 태릉 석조물의 손상특성 분석 (Deterio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for Stone Properties in the Taereung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using Nondestructive Analysis)

  • 이명성;최명주;이태종;전유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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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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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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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조선왕릉 태릉은 중종의 계비인 문정황후의 무덤으로 다양한 종류의 석조물(석물 24기, 봉분석재 144개)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석조물은 모두 중조립질의 흑운모화강암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석조물의 주요 손상양상은 물리적 손상과 생물오염으로 확인되며 이 중에서 박리박락(145기), 입상분해(138기), 보수물질(156기)과 함께 생물오염인 조류(154기), 지의류(165기), 선태류(97기)가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특히 생물학적 손상(조류)이 가장 심각한 상태(3등급 이상이 전체 석물의 94%)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되며 부분적으로는 박리박락과 입상분해 등도 중장기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코팁 경도와 초음파탐사 결과, 석재의 약 70%이상이 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분광 분석에서도 봉분석재 표면의 80% 이상에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부분에는 P(인), S(황), Cl(염소), Ca(칼슘)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태릉이 수백 년 동안 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해 풍화작용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릉 석조물 중 물리적 풍화등급이 높은 석물은 물성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물은 석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식 및 습식 세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생물의 재발생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봉분에 흘러내린 토사를 정기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관지결핵의 임상상-201예에 대한 후향적 고찰 (The Clinical Features of Endobronchial Tuberculosis - A Retrospective Study on 201 Patients for 6 years)

  • 이재영;김정미;문두섭;이창화;이경상;양석철;윤호주;신동호;박성수;이정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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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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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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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결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질병중 하나이고, 기관지결핵은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기도협착등 합병증을 초래하여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적절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각 보고자마다 내시경적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91년1월 부터 1996년 4월간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기관지결핵으로 진단된 201예를 대상으로 기관지결핵의 임상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1년 1월 부터 1996년 4월 까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으로 기관지결핵으로 진단된 201예를 대상으로 임상상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총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한 1031예 중 기관지결핵으로 진단된 환자는 201예 (19.5%)였고, 이중 남자 55예, 여자 146예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2.7배 많았다. 연령분포는 20-29세가 61예(30.3%)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40예(19.9%), 50-59세가 27예(13.4%), 40-49세가 21예(10.4%), 15-19세가 19예(9.5%), 60-69세가 19예(9.5%), 70세 이상이 14예(7.0 %) 순이었다. 2) 증상 및 증후로는 기침 74.5%과 객담 55.2%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곤란 28.6%, 흉통 19.8%, 발열감 17.2%, 천명음 15.6% 객혈 11.5%순이었다. 3) 방사선 소견으로는 침윤 67.7%, 허탈 43.9%, 동공형성 11.6%, 흉막삼출 7.4% 순이었고, 정상인 예도 6예(3.2%)이었다. 침범부위는 좌상폐야 39.7%, 우상폐야 36.0%, 우중폐야 24.3%, 좌하폐야 21.2%, 좌중폐야 18.5%, 우하폐야 14.8% 순이었다. 4)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76예의 결과는 정상소견이 44.7%, 제한성 양상이 39.5%, 폐쇄성 양상이 11.8%, 혼합형 양상이 3.9% 순이었다. 5) 기관지내시경 소견으로는 건락성 물질인 백색의 가막형성의 건락성 가막형이 70예 (34.8%)로 가장 많았으며, 점막의 발적 및 부종의 점막형이 54예(26.9%), 과형성성 소견의 파형성형이 52예(25.9%), 섬유화에 의한 협착소견의 섭유화 협착형이 22예(10.9%), 그리고 미란이나 궤양의 궤양형이 3예(1.5%) 순이었다. 6) 각 검사별 양성률은 기관지세척액에서 도말항산균 양성률이 51.2%, 배양양성이 27.4%, 기관지정 조직검사에서 항산균 양성률이 36.4% 항산균이 없는 육아종소견이 13.1%, 만성 염증소견이 36.4%, 확진을 못한 경우가 14.1%였다. 건락성 가막형의 조직검사 검체에서 항산균의 발현과 기관지 세척액에서 결핵군 배양양성률이 각각 44예 중 24예(54.5%; P=0.013), 70예 중 29예(41.4 %; P=0.009)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젊은 여성에 있어서 일반 진해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될시 흉부 액스선 검사가 정상이고, 객담 도말항산균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기관지결핵을 의심해야 하고, 확진을 위한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천식이나, 폐암의 발생이 높은 노년층에 있어서도 감별진단을 위하여 또한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기관지결핵의 통일된 분류 및 스테로이드의 항결핵제와의 병용이 기도협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잘 설계된 대조군 설정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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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하야 결핵 (Lower Lung Field Tuberculosis)

  • 문두섭;임병성;김연수;김성민;이재영;이동석;손장원;이경상;양석철;윤호주;신동호;박성수;이정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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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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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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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재 감염 결핵의 경우 대부분이 폐 상부를 침범하므로 폐 하야에만 단독으로 결핵이 있는 경우에 폐 결핵보다는 폐렴, 폐암, 기관지 확장증, 폐농양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진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에 저자들은 폐하야에만 결핵이 침범된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 양상과 진단 방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대상 환자는 1992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활동성 폐결핵 환자 724명중 폐 하야에만 결핵이 침범되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 과 빈도 : 총 결핵 환자 724명중 폐 하야 결핵은 50예로 6.9%의 빈도를 보였다. 연령 및 성별 분포 : 남녀 비는 1 : 1.9로 여성에서 호발 하였다. 평균 연령은 43세 이었으며 고령 층에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임상 증상 : 기침이 34 (68%)로 가장 흔하였고 그외에 객담 26예(52%), 발열 19예(38%), 흉부 불쾌감 15예(30%)순으로 나타났다. 흉부 X-선 소견 : 우측에 더 호발 하는 양상을 보였고 침범 양상은 경변이 있는 경우가 26예(52%)로 가장 흔했고 고립종, 폐 허탈, 공통 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지 결핵 : 40%에서 나타났고 남녀 비는 1 : 3으로 여성에서 호발 하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으며 고령층에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검사별 양성률 : 폐 하야 결핵 환자 총 50명중 단순객담 도말 검사 및 배양으로 25명이 진단되었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 9명이 추가로 진단되었으며 세침 흡입 조직 검사를 통해 16명이 추가 진단되었다.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의 진단률(75.0%)이 단순 객담을 이용한 검사의 진단률(50.0%)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동반 질환 : 당뇨병이 18%에서 동반되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빈혈, 류마티스 관절염과 신증후군으로 전신성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신경성 식욕 불량증, 위암 등의 합병증이 있었다. 결 론 : 아직 결핵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폐하야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특히 당뇨병, 빈혈,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악성 종양 등 면역을 저하시키는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결핵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하며 폐하야 결핵의 연령층이 젊은 연령에서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고령층에서도 이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폐하야 결핵에서 단순 객담을 이용한 항산균 도말 검사 및 배양 검사의 양성률이 낮으며 기관지 결핵의 동반률이 높으므로 기관지 내시경, 세침 흡입 조직 검사의 방법이 조기에 사용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단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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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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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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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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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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