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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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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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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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도시내의 농업경영이 시장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농업경영에서 자연적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경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민의 생활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농업노동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위탁영농은 결과적으로 개별농가의 영농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규모와 형태는 경영주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토지이용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일사량 및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열악한 영농조건 및 낮은 영농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과 촌락공동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은 영농의 상업화를 제약하여 영농목적의 이주를 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영세성과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은 대도시내에 위치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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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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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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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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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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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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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적으로 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부가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에 따라 한국 전통춤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과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은 정부만의 일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부가가치 가능성 때문에 문화산업측면에서 민간 부문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기는 하나 한국 전통 춤의 원형의 가치를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은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 춤은 체계적인 예술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전통춤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봄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전통춤의 원형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과, 역사적 고증 절차의 신뢰성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산학협력단의 협동과제와 전문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인력 양성과 자원 배분, 예산 확보, 민간 분야와 개인의 협력 증진, 민간 기업의 산업적 차원에서의 관심은 부족하다. 이는 문화 원형이 즉각 수입을 창출해주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지향적인 회사가 전통춤을 불가피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도 없으며 그러한 시도도 아직 없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정량적 정책보다 대중의 소통과 참여와 나눔을 통해 문화수요를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춤의 가치에 대한 자연스런 인식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통춤은 문화의 창조적 보고로서, 또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공산업으로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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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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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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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과 함께 수익을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환위험에 노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만을 고려하면 되는 국내 투자자와는 구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위험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위험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한국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할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는 환위험이 시장을 분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위험에 대한 반응을 거래량 자료와 주문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환위험을 나타내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도거래를 증가시킨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식수익률이 하락하는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입거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식수익률이 상승하고 투자수익의 환산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주문비율 분석 결과는 거래자료 분석 결과와는 달리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산에 내재된 환위험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상승(하락)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하락)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기업 가치가 하락(상승)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투자에 비해 거래를 증가시키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환위험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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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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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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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장년 퇴직자 등 노동 소외 계층의 취업난 해결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일자리 요구 정보가 산재해 있으나, 이를 중장년 구직자에게 제대로 매칭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워크넷 취업 로그에 따르면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는 약 2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매칭시킬 때 선호하는 직종과 유사한 직종들을 추천하는 소프트 매칭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소프트 직업 매칭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고안하고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대용량의 구직 활동 기록인 워크넷 로그로부터 중장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요구 추세를 분석하였다. 2) 중장년층의 일자리 추천을 위해 직종 유사도 기준으로 일자리 분류표(KOCM)를 재정렬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3) 중장년에 특화된 인력 고용 소프트 매칭 직업 추천 알고리즘(MOMA)을 개발하여 구인 구직 웹사이트에 적용하였다. 자체 저작한 중장년층 특화 일자리 분류표(KOCM)를 이용한 소프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을 때, 실제 고용 결과 기준, 하드 매칭 대비 약 20여 배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내용을 적용하여 개발한 중장년층 특화 구직 사이트는 중장년층의 구직 과정에서 입력 정보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프트 매칭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직종에 적합한 일자리를 정확하고 폭넓게 추천함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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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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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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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지묘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장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묘지 훼손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9개 지역 205기의 묘지를 답사하여 묘지의 평균 가로, 세로 길이와 인접수목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묘지 관리를 위해, 수목을 제거한 면적을 포함한 전국의 묘지 훼손지 면적이 약 $862km^2$에 달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수목장지 조성방법은 국민수요 요인을 묘지 공간의 특수성에서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관점으로 고찰하여 전환 정도, 조성 기간에 따른 조성기법을 제시하고, 인접수목 분포에 따라 묘지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접 수목이 있는 면은 내음성 산림수종을 식재하고, 인접수목이 없는 면은 경관성 위주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수목의 안정적 생장과 추모지 경관을 조화하는 식재기법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조성방법을 적용하여 용인과 보령에 2개소의 시범지를 조성하였다. 개활지에 위치한 용인 수목장지는 경관성 위주로 수종을 식재하였고, 숲 내부에 있는 보령 수목장지는 내음성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용인 수목장지는 정원과 같은 이미지를 보이고, 보령 수목장지는 숲과 조화된 수목군의 이미지를 보여 인접수목의 분포에 따른 식재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시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는 용인 수목장지에서 목재칩 멀칭에 의해 잡초류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 접근이 용이하고 면적이 작은 묘지는 멀칭을 통해 효과적으로 잡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재된 11개 초종의 생장과정을 통해 키가 낮고 토양피복도가 높은 종이 수목장지의 지표경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수목장지에서는 성목 식재한 산벚나무가 모두 고사하고, 지피식생으로 식재한 맥문동의 분얼도 활발하지 못하여 접근이 어렵고, 면적이 넓은 산지묘지는 성목식재보다는 유묘식재를 하고, 잔디를 존치하고 수관이 확장한 후에 내음성 지피식생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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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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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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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s of study was: 1. To identify the direction and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n Korean Nursing. 2. To discu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 in Korea that warrant nursing research. 3. To delineate the factors that facilitate and/or hinder nursing research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t six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The schools which were selected had doctoral programs at the time, the data were collected in 1990. Four of the schools wer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capital city, Seoul, and two were in two other cities similar in size.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tudy was 283 nurses. The instrument for the research was the English version of Research Profile Questionnaire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the researchers and was validated in its translation by two professors. A pretest procedure was done before the data collection process. Of the population of 283, 210 subjects received the questionnaire and 150 subjects responded(71.4%). Excluding incomplete questionnaires, 141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were content analyzed for themes and categori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Respondents currently , involved in nursing research numbered 108(76.6%), but 33(23.4%) did not have any research experience. The inexperienced respondenLs tended to be younger than the experienced subjects and most( 60.6%) were employed in hospitals, while 82.4 percent of the experienced nurses were employed in nursing schools. Among the respondents with research experience, 68.5 percent were involved in one to three projects and 31.5 percent were engaged in four or more projects. The experienced nurses indicated that nursing research in Korea is active.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s of the inexperienced were that nursing research is not active.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research subjects were patients(76.9%, 83 respondents) followed by nurses, healthy persons and nursing students. The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healthy persons as study subjects, could be explained as a concern of nurses for healthy persons as well as for ill patients. The aforememioned literature review showed a dramatic change in the kinds of study subjects; approximately 33 percent were patients but 25 percent were healthy subjects of various ages. The hospital was the prevailing research setting(67.6%) but at the same time various community settings were used. This is a changing phenomena in nursing research of Korea. Current research designed to build on previous studies amounted to 75 percent; about 39.8 percem were theory and hypothesis generated. Over 65 recommended additional research focusing on hypothesis-testing 0:' theory building. The previously quoted literature review found that only 4.0 percent of the study quescions were developed from a theoretical framework. The most frequently listed current major focus of nursmg research was stress and adaptation. Patients with cancer, pain, social support and care of the elderly were the next most frequently reported. These concerns may reflect problems associated with a technological and industrializing societyl.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problem was lack of clinical research. The need for replication research and research that contributes to the accumulation of nursing knowledge were found to be rare in Korean research. A need for theory testing and theory construction research was also identified. Although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were often utilized in nursing research, the results were frequently considered by the interviewers not to be applicable in practice, and readers had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findings. Even though the number of clinical nurses involved in research is increasing, it is still considered inadequate. Among 108 respondents, 83(76.9%) gave lack of time as a barrier to conducting nursing research. Over fif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orted lack of funding or, personally, low confidence in research skills as barriers. The respondents offered 183 suggestions for future emphasis in nursing research. Among the 51 areas of emphasis, clinical research received the highest number and nursing intervention was nex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nursing research should be based on theory, be related to practice and relevant to the situation of a unique Korean culture.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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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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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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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any historical research and facet about modern art in Indonesia which formulating background of contemporary Indonesian Art. Indonesian art critic Sanento Yuliman states that Modern art has been rapidly developing in Indonesia since the Indonesian Independence in 1945. Modern Art is a part of the super culture of the Indonesian metropolita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tact between the Indonesian and Western Cultures. Its birth was part of the nationalism project, when the Indonesian people consists of various ethnics were determined to become a new nation, the Indonesian nation, and they wished for a new culture, and therefore, a new art. The period 1960s,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inters and the painters associations, was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art in Indonesia. The second stage showed the important role of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art. These institutes have developed since the 1950s and in the 1970s they were the main education institutes for painters and other artists. The artists awareness of the medium, forms or the organization of shapes were encouraged more intensely and these encouraged the exploring and experimental attitudes. Meanwhile, the information about the world's modern art, particularly Western Art; was widely and rapidly spread. The 1960s and 1970s were marked by the development of various abstractions and abstract art and the great number of explorations in various new media, like the experiment with collage, assemblage, mixed media. The works of the Neo Art Movement-group in the second half of the 1970s and in the 1980s shows environmental art and installations, influenced by the elements of popular art, from the commercial world and mass media, as well as the involvement of art i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 issues about the environment, frequently launched by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starting in the 1970s, echoed among the artists, and they were widened in the social, art and cultural circles. The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the important change in the 1970s has caused a change in the life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 society, as has the change in various aspects of a big city, particularly Jakarta. The new genre emerged in 1975 which indicates contemporary art in Indonesia, when a group of young artists organized a movement, which was widely known as the Indonesian New Art Movement. This movement criticized international style, universalism and the long standing debate on an east-west-dichotomy. As far as the actual practice of the arts was concerned the movement criticized the domination of the art of painting and saw this as a sign of stagnation in Indonesian art development. Based on this criticism 'the movement' introduced ready-mades and installations (Jim Supangkat). Takes almost two decades that the New Art Movement activists were establishing Indonesian Installation art genre as contemporary paradigm and influenced the 1980's gene ration like, FX Harsono, Dadang Christanto, Arahmaiani, Tisna Sanjaya, Diyanto, Andarmanik, entering the 1990's decade as "rebellion period" ; reject towards established aesthetic mainstream i.e. painting, sculpture, graphic art which are insufficient to express "new language" and artistic needs especially to mediate social politic and cultural situation. Installation Art which contains open possibilities of creation become a vehicle for aesthetic establishment rejection and social politics stagnant expression in 1990s. Installation art accommodates two major field; first, the rejection of aesthetic establishment has a consequences an artists quest for medium; deconstruction models and cross disciplines into multi and intermedia i.e. performance, music, video etc. Second aspect is artists' social politic intention for changes, both conclude as characteristics of Indonesian Installation Art and establish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ntemporary Indonesian Art until today.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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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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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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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mong the styles of performing arts, perhaps the genre that has attracted the largest audience would be musical. Popularity of musical has brought diverse changes in our performing arts market, and, upon emerging another musical genre, call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t has been well-received by the audienc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s a word that are formed by merging two other terms such a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Musical (Comedy).' In the meantime, however, it has yet some problems in order to be defined as the genre that has concrete concepts. It is because the term such as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was created being closely associated with a marketing purpose rather than a term that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a genre of performing arts. Although this new musical genre has drawn attentions of many audiences by adding 'Musical Comedy' to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was not quite popular to the public, it still does not have any established forms so that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and another genre like traditional style folk opera ("Changgeuk").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al work call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n general, first of all, it is a performance where music and drama are played. He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is musical is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is sung. And the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s being sung are mainly Pansori (dramatic story-singing) and folk-songs, and, in most cas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re being used as accompanying music.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aspects of experiment centering around Korean Musical Group, Taroo. These days, various experiments has been repeated not only for the works of Taroo but other musical work presently call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also. Having encompassed overall performance factors including use of musical instruments, dance, acting, materials for drama as well as music in drama, the researcher has gone through experiments repeatedly. Meanwhile, however, the subject matters that make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mostly attractive to the audiences are music and songs or sounds. ["Sori" also called "Chang" (唱)] Particularly,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musicals, the role of "Sori" is extremely important. The factor that plays absolutely most important role in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Sori" is the created Pansori. Since the created Pansori is composed with new rhythmic patterns and new narrative poems, it tells the present story. Also it draws good responses from the audiences owing to easy conveyance of dialogues. And, its new style brings diversification to organization of musical instruments, so then this leads to the arrangements of music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as well as instrumental music ensemble, orchestra, and jazz band, etc. Likewise, upon appearing creative musics in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professional music and vocal compositions have begun to emerge naturally. And, the song specialist and writer, of course, staffs including direction, lighting, and sounds, etc are required. That is, professional composition method are forced to be introduced to all areas. Other than this, there are many music pieces which are based on our unique songs and sounds ("Sori") and such traditional factors as use of lead singer for ceremony or chorus, and the method that puts weight on Pansori. Accordingly many things accomplished. However, it is required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go through numerous discussions and more experiment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role of actor and actress, and their changes, and training of actor and actress further. Good news is there are good audience respons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s an open genre. As musicals are divided into several domai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there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will be able to show its distinctive features in various styles according to embodi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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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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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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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