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August 1 of 1991 with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promulgation in the August 1 of 1991. It is structured to comment on draf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through open reviewing, public meeting and hearing. Though public participation ha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environmental significance, it is room for improvement. With positive public participation and system development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n June 11 of 1993, the effectiveness of it will be improved. This article is composed of status of public participatio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comparison analysis by items of EIS prepared before and after public participation, and contents of public opinions in EIS.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위협의 가능성을 요약한다면 위협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가 개막되는 상반기에 집중 고조될 것이며, 대상과 방법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미국시설물 등에 대한 자살폭탄, 폭탄적재차량의 추돌 테러 가능성과 국외 관광객, 선교사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가담할 테러 조직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점을 확보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이용하거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전문 테러리스트의 입국 공작이 우려된다. 이러한 테러의 명분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군 및 서방 동맹군의 철수일 것이다. 따라서 올 전반기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등 국제행사의 안전대책과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탈레반의 홍보성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동향 파악과 탈레반 관련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의 차단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 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조기 표명할 필요가 있다.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not only suffer from the physical damage, but they are afflicted severely mental and psychologic after effects. Their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eventually yields serious mental damages, which makes difficult for them to recover. The states of mental health of arthritis patients are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although they may have suffered from the similar condition.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bucted to the factors that can give positive influences to the patients. In recent time, social support for the arthritis patient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their mental health.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can act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system for arthritis patients to recover their damaged mental health.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8 patient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ummary of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research is as follow: 1. The structural aspect of social support for arthritis patients showed the most of them had various social support network size and their highest support system were 'family', 'relative' and 'friends'. The functional aspect of social support for arthritis patients showed moderate degree and their highest sub component was 'approval'. 2.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uration of relationship, similarity, frequency of meeting and functional suppor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3. Therefore this research has suggested that nurses who care rheumatoid arthritis patient consider the above condition to develop self-help group.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comparative relationship between mutual cooperation of the Dae-soon thought of Dae-soon jinrihoe and Shinnyo thought of Shinjo Ito. Dae-soon thought focuses on outspreading virtues and enlightenment teaching based on the saying of Jeong-san Sang Jae's Mutual cooperation without any grudge. According to the Buddha's nature thought of Shinjo Ito, 'Dharma kāya resident' is the source of touching upon buddhahood. The Shinyo-en is an outward manifestation of their deep resolve to help others by cultivating spiritual faculty and mind session. First, we can find the virtue action theory in the mutual cooperation of Dae-soon thought and the virtue nature theory in the Shinnyo thought of Shinjo Ito.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ationship, it was Jeong-san Sang Jae who laid foundation for the Posterior Grand Renewal. His idea is that the universe should be completed through th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earth and men following the Posterior Grand Renewal. It was Kyodoin-sama who laid the foundation for identifying the place Shinchoji was established. It was at the time that the power we call bakku-daiju as transversality and Shinnyo spiritual faculty were perfected through Shindoin-sama's passing. Second, based on Jeon-kyungn or Dae-soon Ji Chim, outspreading virtue is to awaken mutual cooperation without any grudge and the enlightenment teaching to practice according to mutual cooperation principle without any deceit toward one's own self. No deceit toward one's own self is to be sincere, to be respectful and to be faithful in Jeong-san Sang Jae. In the different context of Mahayana Buddhism, we can be aware that the immortal resident immortal of Dharma kāya is the source of permanent bliss in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ationship to pray toward Jeong-san Sang Jae and to participate in the Posterior Grand Renewal is to take part in Cheonji-Gongsa. It is a similar phenomena to be reflected suchness reality before the three personifications of buddhahood and the Shinnyo Stupa is the same meaning as meeting the ever present Buddha. Both of them, they focus to find religious altruism from real possibilities of mutual support. They argue that to dispense with altruism is to dispense with Sang Jae or Dharma for the divine transformation of human possibilities Third, Everybody possesses unique and wonderful abilities to be unified with Jeong-san Sang Jae. If we seek happiness by trying to get by without making much of an effort to take part in CheonjiGongsa, it will be difficult to attain the harmony and peace of mankind with outspreading virtues and enlightenment teaching. In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tells us 'all sentient beings have Buddha nature' that could be the possibility to the fulfillment of buddhahood in the spiritual practice. From the comparative relationship, we can strive with open hearts and minds, in efforts that benefit others, and in ways we can work together to build a word of joy in which everyone can have an opportunity to cultivate spiritual faculty. This is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voluntary focused our principles into practice the spirit to build a mind session of Shinnyo as the civic clean precepts of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Fourth, the disciples of Jeong-san Sang Jae are encouraged to acquire the Mutual cooperation manner of being considerate. It is important to accumulate virtue action by daily effort. It is the contrast to awaken virtue nature by daily practice. The Buddha's nature thought of Shinjo Ito is based on the thought of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It can be supported by the Shinnyo parents and the two Dojis to build a world of joy as the light dharma descending and the emphasis of Tathatā spiritual faculty. It's not that we can't do something we haven't attained a higher spiritual level. What counts is our continuos effort, act so we can cultivate our spiritual faculty through the way of mind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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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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