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bligation of result

검색결과 118건 처리시간 0.05초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 한승훈;김용근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251-278
    • /
    • 2015
  •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PDF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의 획득효용과 교환효용이 고객충성도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ranchise Customers' Acquisition Utility and Exchange Utility on Customer Loyalty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 김상덕;임향미;서기홍;윤옥숙;김종헌
    • 산경연구논집
    • /
    • 제10권2호
    • /
    • pp.39-49
    • /
    • 2019
  • Purpose - Customer loyalty and citizenship behavior are key success factors of franchise system. They make the management of franchise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rior studies, however, mainly dealt with only acquisition utility of customer, such as perceived product/service quality and brand reputation to explain customer loyalty and citizenship behavior, which explains only on one side. We tr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change utility of customer, such as relationship strength and psychological obligation together with the acquisition utility. In addition, we tri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loyalty and citizenship behavior in franchise contex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dining franchisee managers of 342 franchisors in South Korea. The franchisors consist of more than ten franchisees, the majority of which participated directly in the transaction with franchisor and have worked for more than six months. To test the hypotheses, the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s - H1-1, 1-2, 1-3 predicted that acquisition utility would increase customer loyalty to franchisee. In support of H1-1, 1-2, 1-3, the results indicated that acquisition utilities such as perceived product value, perceived service value, and franchise brand repu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loyalty. H2-1, 2-2 predicted that exchange utility would increase customer loyalty to franchisee. In support of H2-2, the result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oblig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loyalty like other acquisition utilities. However, H2-1 was not supported. Relationship strength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loyalty. H3 predicted that customer loyalty would increase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n support of H3, the results indicated that customer loyalty had positive effect on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Overall, the evidences generally supported the hypothese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not only acquisition utility but also exchange utility increases customer loyalty to franchisee and also show that customer loyalty increases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nterestingly, however, relationship strength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loyalty. These results have two implications. The one is that increasing exchange utility can improve customer loyalty as acquisition utility can. The other one is that both of customer utilities can improve customer citizenship via customer loyalty.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 김성욱;한신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6권3호
    • /
    • pp.231-251
    • /
    • 2014
  •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PDF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Ordinance and Implementation of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Subregions)

  • 권신정;조선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5호
    • /
    • pp.204-211
    • /
    • 2020
  •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가정 및 방문 물리치료의 인식도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Awareness and the Necessity of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 김진희;이광재
    • 대한물리의학회지
    • /
    • 제9권4호
    • /
    • pp.465-474
    • /
    • 2014
  •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re-establish terms and to buil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METHODS: For such purpose of the study conducted the research that targeted the physical therapists, who were working at the rehabilitation hospital located in Gyeonggi-do as for the survey questionnaires as to the need and awareness of development of the adequate insurance fee of home physical therapy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RESULTS: The survey result shows the awareness is low on the term separation in referring the home physical therapy and the visiting physical therapy. On the question regarding the performance obligation in the current system of the home and the visiting physical therapies, the answers for the recognition are shown to be 58% and 88.1%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s and working periods are found in all questions (p>.05). In the meanwhile, on the question regarding necessities of the home and the visiting physical therapies, answers agreeing the necessity is shown as 96.3%. And, on the question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 the score shows to be very high with 40.5 points out of 50 point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working period (p<.05). CONCLUSION: It directly reflects the result, as the age and the working period are longer, the necessity shows to be higher.

사회복지분야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Patterns of Social Workers to Corporate Philanthropy in Social Work Field)

  • 박경수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4호
    • /
    • pp.109-136
    • /
    • 2009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자원제공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의 주체적 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개념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공생적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 당위유형', '전략적 실리추구 유형' 등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고전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현대적 관점, 자선적 관점들을 절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모호하게 이해되었던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개념적 인식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유형화함으로써 관련 이론, 실천, 교육 등 제반 영역 내에서, 그리고 각 영역들 간의 논의와 소통, 협력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의료과오(醫療過誤) 및 분쟁(紛爭)의 법률적체계(法律的體系)에 관한 연구 -한의사의 대처방법(對處方法)에 관하여-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medical mistake and conflicts -Centering around the methods of a herb doctor's copying with-)

  • 이선동
    • 대한한의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101-125
    • /
    • 1997
  • Man pursues health as his basic righ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preserve the right of the people's health and carry out the policy of medical treatment for that. But the system of our medical care is advantageous to the medical institutions, which produce medical goods each people buys and sells freely, more than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ir health. That is to say, the first aim of the institution is not the healthy preservation of the people but their accumulation of riches. The medical conflicts are the social situation which is happening between those who produce medical treatment and the patients who consume it. Its behinning comes from the lack of belief by the inhuman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According to thelatest investigation, the patients of oriental clinics look more content than those who go to common hospitals.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tness to one's physical constitution, the kind altitude of doctors and the view of oriental medicine toward human body. Though the content degreee is higher than western medicine, such conclusions result from the present condition the number of the patients is less. In short, the first, since the right of patients is higher and the fields make more variors and popular, the conflicts and mistakes go on increasing. The second, in their activity of treatment, the legal importance of atlention and explanatory obligation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so as not to break out medical mistakes. The third, in the center of technical books which are accepted by the academic world, the clinical exertion doing treatment is needful. The fourth, as the direct order of medical justification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should be respected. The fifth, because the process and record of treatment become important in the time of emergency legally, the conversations and movements as well as the details of treatment must be recorded. The sixth, the academic effort about the settlement institution or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 PDF

보건진료원(保健診療員) 훈련생(訓練生)의 제특성(諸特性) 및 교육실태(敎育實態) 분석(分析) - 1982년도(年度) 보건진료원(保健診療員) 훈련생(訓練生)을 대상(對象)으로 - (Analysis of the Status of CHP Trainees and the Management of CHP Training Course)

  • 황나미;김정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7권1호
    • /
    • pp.57-65
    • /
    • 1982
  • A special law on health care for rural areas was enacted, as of Dec. 31, 1980,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health care service in rural areas through the primary health care approach. The implementation of the PHC developed the CHP(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and provided the training program lasted 24 weeks. The qualification of CHP is a registered nurses or midwivi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rainees of CHP and training environ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personal questionnaire by means of mailing. Respondent was 338 out of 356 trainee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38.0% out of trainees is 25-29 years of age (minimum : 20, maximum 55, mean : 30.3). 2) The 59.0% of respondent come from county area and the 52.5% are married. 3) The 61.0% didn't receive any in-service education. 4) In their experience related to health care service, the 29.8% of them experienced during 4 year 6 year and the 50.8% of the holders in experience was engaged in clinical field. 5) As to motivation of application of CHP, the 55.1% respond to "Independently workable" and the 35.1% respond to "Worthwhile". 6) The 45.1% got any information sources on CHP from Newsletter of KNA. 7) The 46.8% of respondent showed that instructor had utilized both teaching materials and reference book. 8) During the training, the 49.4% stayed at own house but the 35.0% stayed with lodgings and flat. 9) The 52.8% of trainees comment on very short of living allowance. 10) The 19.3% of respondent is willing to serve as CHP for ten years or more, but the 42.1% respond to serve for obligation namely 2 years. This study result could be utilized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HP training program and management of the CHP's field activity in the future.

  • PDF

개고기 식용이 위생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ogmeat Eating on Sanitation and Food Waste Consumption)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24-133
    • /
    • 2010
  • The total number of the dogs bred in Korea as of 2007 was 1,917,709, and among them, 77%, 1,476,776 dogs were edible dogs. Dogmeat has been legalized edible as food from Choseon dynasty, Daehan imperial state, Japan-occupied era till the present Korea. Dogs had been included in the article 2, Enforcement Ordinance of Processing and Disposal Rule of Livestock and Its Products until the end of Jan. 1979, but it was crossed out by the Notification No 3,005(Feb. 1 1979 effective)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Marine Products, and as a result, the obligation that dogs should be slaughtered at the slaughtering ground was defunct. Thus, the arbitrarily dog slaughtering was empowered. As a matter of fact, the new law was not legalized in order to ban dogs from being slaughtered. The waste amount of slaughtered edible dogs amounts to 7,282 tons annually, and most of its waste from the arbitrarily-slaughtered dog is being illegally dumped without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Edible dogs defecate 292,509 tons(calculates urine as dung) annually, but it is sanitarily disposed according to the Law of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s Dung and Urine which took effective from Sep. 2009. Annual sales amount of edible dogs comes to 590 billion won on the basis of the shipment at breeding ground, but after passing through various level of marketing, and being processed as Gaesoju, and Boshintang, it forms 4 trillion won market when it reaches customers. The amount of food waste in Korea in 2007 came to 5,274,944 tons, and 633 billion won was spent for its disposal cost. Korean edible dogs of 1,476,776 heads consumed 1,266,705 tons, the 24% of total food waste. Edible dog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convert food waste into food for man, not entailing the cost of disposal. On the other hand, pet dog culture brought about disposal cost, and the 51,188 dogs were abandoned at 2007, while 7 billion won was spent for the protection, euthanasia of them and the disposal of their dead bodies.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계약의 종료단계에서의 법적 기준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gal Bases for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Common European Contract Law)

  • 심종석
    • 무역상무연구
    • /
    • 제67권
    • /
    • pp.23-47
    • /
    • 2015
  • European Commission drafted and proposed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within the EU internal market. Since its purpose is for free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for related services, it was proposed to enable EU Member States to adopt or supplement as their substantive law according to their options. This study is relate to the legal bases on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CESL, they are composed of three parts: damages and interest, restitution and prescription. Damages and interest are divided into damages, general provisions on interest on late payments, and late payment by traders. Damages are explained by dividing into right to damages,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eseeability of loss, loss attributable to creditor, reduction of loss, substitute transaction, and current price. Restitution is described by dividing into restitution on revocation, payment for monetary value, payment for use and interest on money received, compensation for expenditure and equitable modification. Prescription is explained by dividing into general provisions,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and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General provisions explain right subject to prescription into a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any right ancillary to such a right. Regarding period of prescription, the short one is two years and the long one is ten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period of prescription for such right is thirty years. Regarding commencement, the short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creditor has become, or could be expect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can be exercised, while the long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debtor has to perform.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CESL clarifies that it begins to run from 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he right.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