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standard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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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Mechanism of Labor Market Structure on Access to Social Insurance)

  • 김수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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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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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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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영세 도금사업장의 국소배기성능과 공기중 총크롬, 6가 크롬 및 니켈농도와의 관계분석 (Evaluation on the Efficiencies of Local Exhaust Systems and Airborne Concentrations of Total Chromium, Hexa-valent Chromium and Nickel in Some Electroplating Plants)

  • 박동욱;박두용;신용철;오세민;정규철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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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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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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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o evaluate efficiencies of the local exhaust systems installed in chromiun and nickel eletroplating tanks, specifications of each tank and general performances of the local exhaust systems were measured in 16 electroplating plants from July 3 to November 24, 1992. Airborne concentrations of total chromium, hexa-chromium and nickel were also measured, Most of the local exhaust systems installed in electroplating plants were inadequately designed. Average capture velocities of local exhaust systems in chromium and nickel tanks were 0.45 m/sec and 0.29 m/sec. Average slot velocities in chromium and nickel tanks were 7.30 m/sec and 2.87 m/sec repectively. Both average capture and solt velocities were in non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recommened by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and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Exhausted air volume was insufficient in all local exhaust systems surveyed. Worker exposure levels to total chromium, hexa-chromium and nickel were $43.0{\mu}g/m^3$, $1.7{\mu}g/m^3$ and $9.3{\mu}g/m^3$, which were below the Korean Standard and U.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 (OHSA) Permissible Exposure Limit(REL). However, Worker exposure level to hexa-chromium exceeded the NIOSH Recommended Exposure Limit(REL) of $1{\mu}g/m^3$. As the result of Scheffee's multiple comparions, worker exposure levels to all met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by the management state of existing local exhaust systems (p<0.05). However, Difference between a group with local exhaust systems which were poorly managed and another group without local exhaust system was satatistically no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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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분류에 따른 산업분포변화: 부산, 1994~2004 (The Change of Industrial Distribution Pattern by Worker Status Classification : Busan, 1994~2004)

  • 강인주;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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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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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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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시산업구조의 진단과 예측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산업관련 도시공간구조 연구들은 주로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공간분포의 측정에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1994년 및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자료를 수집하고 동 변화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 단위를 일치시킨 후 GIS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분류체계 자료를 활용한 도시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GIS환경에서 부산시 산업구조의 종사상지위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영세한 생계형으로 진행되어 부산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통계상으로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지역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도심지는 쇠퇴하는 반면 신도시나 신흥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의 행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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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 종사자의 혼합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자각증상 및 위해성 평가 (The assessment of health risk and subjective symptoms of printing workers exposed to mixed organic solvents)

  • 김영미;김현욱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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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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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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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order to check a necessity of health control for the laborers who are in use of mixed organic solvents in the printing industries, this study evaluated the use status of mixed organic solvents, health subjective symptoms on the exposure of the solvents, health hazard for each kind of printings for the employees who work for the printing industr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The study analyzed 228 sites and 311 people responded of the total 250 sites surveyed from March to September 2007,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Estimating the exposure of the mixed organic solvents, the study found that estimation of mixture(EM) was different for each kind of printings at a level of significance, excessiveness of EM was 7.5%, the highest, for gravure printing, 5.6% for screen printing, 4.7% for master printing, 2.9% for offset printing. 2) As to the mean scores of health subjective symptoms for each kind of printings, workers in screen printing showed high scores in every subjective symptom, of which symptom of central nervous system was 3.75, the highest,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at a level of significance(p<0.01). 3) Results of the hazard analysis for carcinogens and non-carcinogens contained in the mixed organic solvents exposed to the workers showed that cancer risk of offset printing workers was $7.8{\times}10^{-9}$ for benzene, the mean cancer risk was $2.02.{\times}10^{-8}$ from Monte-Carlo simulation, and both risks did not exceed the US EPA permissible standard of $1{\times}10^{-6}$. The total hazard indices of the non-carcinogens estimated was 3.523, the highest, for gravure printing, 2.381 for master printing, 1.125 for screen printing, respectively, and all exceeded 1.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Why Women Remain Outsiders: A Comparative Study of Labour Market in Korea and Japan)

  • 이승윤;안주영;김유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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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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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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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Utilizing DEA in Efficiency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Agencies)

  • 손광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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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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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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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사업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설정하여 부산지역 전체 45개 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 4가지 모델을 보면, 전 모델의 산출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인원을 중심으로 투입의 변수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였다. 모델 1; 투입에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모델 2;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모델 3;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모델 4;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연간 총 운영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45개 사회복지관에서 35-55%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평균 효율치를 살펴보면, 모델 1은 .8735, 모델 2는 .7048, 모델 3은 .4941, 모델4는 .5097로 나타났다. (2) 모든 기관이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점수 1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 1, 2, 3, 4로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한 투입변수인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델 1, 2, 3,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기관이 전체 45곳 중 41곳이었으며 이 기관은 모두 현재보다 인력이나 예산부분의 증가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부분의 증가가 모두 필요한 기관은 보강이 필요한 41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5곳이었으며, 예산의 증액만 요청되는 기관은 6곳, 인력의 보강만 필요한 기관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재의 산출량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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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잎갈나무 간벌림(間伐林) 벌목작업(伐木作業) 연구(硏究) (A Felling Work Study for Thinning Japanese Larch)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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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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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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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일본잎갈나무 일차간벌림(一次間伐林)에서 간벌장재(間伐長材)의 매목별(每木別) 벌목(伐木)-소운반(小運搬)까지 공정(功程)을 알기 위하여 1인(人) 단독(單獨)으로 기계톱벌목(伐木)-도끼가지치기-인력소운반작업(人力小運搬作業) 조직(組織)을 투입(投入)하였다. 작업장소(作業場所)는 임업기계훈련원(林業機械訓練院) 27 임반(林班)에서 영림기능인(營林技能人) 2급자격자(級資格者)에 의거 작업(作業)을 시키고 69 본(本)을 조사(調査)하였다. 동연구(同硏究)의 또 하나의 주요목적(主要目的)은 지역별(地域別) 공정표제작방법(功程表製作方法)을 도입(導入) 보급(普及)시키는데 있었다. 시간(時間)은 25/100분(分) 간격으로 관측을 하였으며 매 싸이클별 작업자(作業者)者의 능률(能率)을 사정하였다. 총 작업시간은 8.11시간(時間)이며 이 중 간벌작업(間伐作業)이 90%, 제벌작업(除伐作業)이 10%을 점하고 있다. 시간유형별(時間類型別)로는 순작업시간(純作業時間)이 82.7%, 일반작업시간(一般作業時間)이 12.3%이고 측정불필요시간(測定不必要時間)이 4.9% 이었다. 간벌(間伐)을 위한 순작업시간(純作業時間)은 5.9시간(時間)이며 이 중 간벌목(間伐木)으로 이동시간(移動時間)이 20.9 %, 벌목(伐木)이 7.1%, 가지치기가 40.5%이고 집재로(集材路)까지의 운반(運搬)이 11.5%이었다. 기계톱의 순작업시간(純作業時間)은 0.94시간(時間)(이 중 제벌작업(除伐作業)이 0.2시간(時間))이며 가동시간(可動時間)이 66%, 공전시간이 34%를 점하고 있었다. 직경급별(直徑級別) 공정(功程)을 얻기 위하여 회귀식(回歸式)을 구하고, 작업원(作業員)의 능률(能率)은 130%로 사정하여 기본시간(基本時間)과 일반시간(一般時間)을 구하였던 바 표(表)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表) 1은 활용시(活用時)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정표(功程表)를 표(表) 2와 같이 제안(提案)하여 실용화(實用化) 되도록 하였다. 작업관리(作業管理)를 합리화(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상기(上記)와 같은 공정표제작방법(功程表製作方法)의 도입(導入)은 바람직한 결과를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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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Qualification Criteria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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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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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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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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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식 안전교육 이수 근로자의 행동 변화 연구 (Behavioral Change of Workers who completed Experiential Safety Training)

  • 조춘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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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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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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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건설근로자에게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안전교육은 집중도와 몰입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달력과 흥미가 떨어진다. 교육을 통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험식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체험식 안전교육은 건설근로자가 위험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대처 능력향상과 사전·사후 학습전이 효과성을 검증하므로 건설근로자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체험교육이 건설근로자 안전한 행동 유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목적이다. 연구방법:실제 건설 현장과 동일 작업환경으로 구성된 체험시설을 경험한 종사자들의 설문으로 안전체험교육 사전·사후에 대한 의견조사와 학습전이 성과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와 변수측정도구를 계획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경로분석 하였으며, 베이지안 이론과 MC 시뮬레이션 분석법으로 척도목표 기술통계량 및 척도입력 기술통계량에서 의도된 안전(A), 불안전(B)의 하위영역 비(非) 체험 교육, 체험식 교육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값을 통해서 건설근로자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 가설을 증명하였다. 결론: 건설근로자들에게 참여동기가 유발되어야 교육의 효과와 산업재해가 감소된다.

Indoor Exposure and Health Risk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via Public Facilities PM2.5, Korea (II)

  • Kim, Ho-Hyun;Lee, Geon-Woo;Yang, Ji-Yeon;Jeon, Jun-Min;Lee, Woo-Seok;Lim, Jung-Yun;Lee, Han-Seul;Gwak, Yoon-Kyung;Shin, Dong-Chun;Lim, Young-Wook
    •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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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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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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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pollution level (gaseous and particle phase) in the public facilities for the PAHs, non-regulated materials, forecast the risk level by the health risk assessment (HRA) and propose the guideline level. PAH assessments through sampling of particulate matter of diameter < 2.5 ${\mu}m$ ($PM_{2.5}$). The user and worker exposure scenario for the PAHs consists of 24-hour exposure scenario (WIES) assuming the worst case and the normal exposure scenario (MIES) based on th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20 PAH substances selected out of 32 substances known to be carcinogenic or potentially carcinogenic. The risk assessment applies major toxic equivalency factor (TEF) proposed from existing studies and estaimates individual Excess Cancer Risk (ECR). The study assesses the fine dusts ($PM_{2.5}$) and the exposure levels of the gaseous and particle PAH materials for 6 spots in each 8 facility, e.g. underground subway stations, child-care facilities, elderly care facilities, super market, indoor parking lot, terminal waiting room, internet caf$\acute{e}$ (PC-rooms), movie theater. For internet caf$\acute{e}$ (PC-rooms) in particular, that marks the highest $PM_{2.5}$ concentration and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10 spots (2 spots for each cafe) is 73.3 ${\mu}g/m^3$ (range: 6.8-185.2 ${\mu}g/m^3$). The high level of $PM_{2.5}$ seen in internet cafes was likely due to indoor smoking in most cases. For the gaseous PAHs, the detection frequency for 4-5 rings shows high and the elements with 6 rings shows low frequency. For the particle PAHs, the detection frequency for 2-3 rings shows low and the elements with 6 rings show high frequency. As a result, it is investigated that the most important PAHs are the naphthalene, acenaphthene and phenanthrene from the study of Kim et al. (2013) and this annual study. The health risk assessment demonstrates that each facility shows the level of $10^{-6}-10^{-4}$. Considering standards and local source of pollution levels, it is judged that the management standard of the benzo (a)pyrene, one of the PAHs, shall be managed with the range of 0.5-1.2 $ng/m^3$. Smoking and ventilation wer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PAHs exposure associated with public facility $PM_{2.5}$. This study only estimated for inhalation health risk of PAHs and focused on the associated cancer risk, while multiple measurements would be necessary for public health an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