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임도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도사업의 경험이 축적된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에 대한 정비방침, 보조체계, 사업체계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실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임업경영의 전개, 삼림의 적정한 유지관리, 산촌지역의 진흥 및 생활환경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Forest roads are essential for forest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mpared forest road and road policy data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future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A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9.5 m/ha), Korea has much lower forest road density (3.19 m/ha) and has been actively constructing new forest roads. The Korea Forest Service leads forest road policy in Korea by providing subsidies for new road construction in non-national forests.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9.1% of the total Kore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0 - 2015 and 73.5% of it was used for new road construction. Korean forest road policies have been distinctively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e.g., an increase in forest road mileage in the 1990s, an increase in forest road standards in the 2000s, and an increase in the mileage of higher standard roads in the 2010s. In comparison to Korea,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on road maintenance and road decommissioning since 2001.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2.9% of the total USD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1 - 2016 and 82.2% of it was used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Our study results suggest that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should start focusing on road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if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the information of distribu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 mammal species in fragmented forest areas around the road from June 2002 to May 2003 in 9 study sites of Baekdugdaegan mountains, Korea. Field signs of twelve mammals, moles Molera robusta, Korean hares Lepus coreanus, Manchurian chipmunk Tamias sibiricus, red squirrels Sciurus vulgaris, Korean racoon dogs Nyctereutes procyonoides, Siberian weasels Mustela sibirica, badgers Meles meles, otters Lutra lutra, Bengal cats Felis bengalensis, wild boars Sus scrofa, water deer Hydropotes inermis and roe deer Capreolus pygargus were recorded in this stud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otal number of species between 50 m areas and 50-100 m areas from road in snow and non-snow season. Number of mammals' field signs were different in non-snow season between both areas. Red squirrels and Siberian weasels were more abundant in 50 m areas, and Korean hares and Manchurian chipmunks were in 50-100 m areas. Habitat using pattern of mammal species may be affected by the road. Reasonable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ould be needed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nd their habitats.
본 연구는 비선형모델인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화성암 지역의 임도성토사면을 대상으로 붕괴가능성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도 성토사면 붕괴요인의 중요도는 성토사면길이, 성토사면경사, 사면구성물질, 사면방위, 노선위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붕괴위험도는 성토사면길이 8m 이상, 성토사면경사 $40^{\circ}$ 이상, 풍화암 사면, 북동사면 및 능선부 사면에서 크게 나타났다. 임도 성토사면의 붕괴예측 모델은 퍼지적분값 0.5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적화 계수(c)가 0.15, ${\lambda}$값이 3.1165인 경우에 최적 모델로 산출되었으며, 이때의 판별적중률은 86.8%로 모델의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 사면의 붕괴는 환경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2013년 집중호우로 임도 붕괴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지역을 대상으로 GIS의 속성정보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도 붕괴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토성이 사토인 지역의 회귀계수는 6.616으로 임도붕괴에 가장 위험성이 높았으며, 경급이 중경목인 지역의 경우 회귀계수가 -3.282로 임도사면의 안정성이 높았다. 임도 붕괴지의 정오분류결과는 74.6%의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모델식을 이용하여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 결과, 임도붕괴지의 경우 0.5의 기준점 보다 높은 0.7이상의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여 붕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 위험도 평가의 판별적중률로 볼 때 임도의 산림환경 및 입지인자의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한 붕괴위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conducted shear strength test and plate bearing test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bearing capacity using geosynthetics case on forest road surface. The shear strength test showed that the internal friction angle at the time when geosynthetics was used was measured larger on average than that in the unreinforced case. Therefore, using geosynthetics case produced more bearing capacity reinforcement effect. The result from the comparison test of internal friction angle by geosynthetics type revealed that the internal friction angle at the time when geotextile case was used was measured larger. That was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of the total cross section of geotextile made in type of non-woven fabric and its material. Plate bearing test showed that the settlement at the time when geosynthetics was used was measured smaller than that in the unreinforced case. Therefore, using geosynthetics produced more bearing power reinforcement effect. The result from the comparison test showed that geogrid case was measured smaller than geotextile case. Henceforth, It is seeme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keep studying the reinforcement engineering and process of forest road surface which fits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geosynthetics to prevent forest road demage.
본 연구는 춘천 가리산 지역의 상걸임도를 대상으로 성토사면의 토질력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사면안정해석 및 대책공법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겉보기 토질분류기준인 토사, 호박돌토사, 풍화암 사면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토양시험으로부터 흙의 입도분석(KS F 2302), 흙의 액성한계시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시험(KS F 2304), 흙의 함수량시험(KS F 2306), 흙의 비중시험 (KS F 2308)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사면에 대해 흙의 입도분석을 통하여 입경분포, 균등계수, 곡률계수를, 흙의 함수량시험과 흙의 비중시험을 통하여 흙의 건조밀도와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통일분류법에 의한 토질분류는 SW, SP, GP로, 건조밀도는 $2.52{\sim}2.60g/cm^3$, 비중은 1.39~1.43으로 나타났으며, 소성지수는 비소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변성암지역의 임도를 대상으로 비선형모델인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임도 성토사면 붕괴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별 붕괴위험도는 총노폭이 4~5m, 종단물매 $2^{\circ}$ 이하, 성토사면길이 8m이상, 성토사면경사 $40^{\circ}$ 이상, 노선위치는 능선부, 토질은 풍화암, 산지경사 $40^{\circ}$ 이상, 사면방위는 북서사면, 사면종단변형은 철(凸)형사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붕괴요인의 중요도는 성토사면길이>성토사면경사>임도위치>토질>사면방위>사면종단면형 순으로 나타났다. 퍼지이론에 의한 임도 성토사면의 붕괴가능성은 퍼지적분값이 0.485이하에서 안정, 0.620이상은 붕괴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판별적중률은 74.6%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의 수준을 6개로 축소하여 붕괴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퍼지적분값이 0.441이하는 안정, 0.583이상은 붕괴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판별적중률은 78.0%로 다소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IS와 퍼지집합을 이용하여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적지를 판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고로쇠나무 수액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생물인자와 입지환경인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수액 채취 여건은 지형인자와 접근성인자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각 인자별 가중치의 결정은 실제 고로쇠나무 수액이 채취되고 있는 지역의 인자별 특성을 분석하여, 채취 지역과 비채취 지역의 차이가 클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결과 수계로부터의 거리, 임상, 광노출도 등이 수액생산량 예측모형에서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영급, 도로접근성, 경급인자는 수액채취 적지 판정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었다.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고로쇠나무 수액이 채취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한 결과, 적지지수 평균값이 0.81로써 높게 분석되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시공된 전라북도 내의 민유임도 216개 노선의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임도 설계상의 주요 공종변화를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의 연평균 민유임도 시설거리는 녹색임도 정책 시행 이전단계에 비해 녹색임도 정책 시행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 토사절취작업은 1990년부터 블도저에서 블도저와 굴삭기 혼용으로 바뀌었다. 비탈면 녹화공은 초기에는 잔디심기와 족제비싸리심기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녹색임도정책 시행단계(2단계)부터 종자뿜어붙이기와 줄파종의 혼용, Coir net 또는 볏짚거적 덮기 등으로 발전하였다. 횡단배수관의 경우, 배수관의 설치 간격은 3단계에 평균 92 m로 감소하였고, 규격은 2단계 이후에 대부분 600 mm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재료는 모두 파형강관으로 설계되었다. 콘크리트포장은 1단계의 평균 40 m/km에서 3단계에는 240 m/km로 현저히 증가하여 임도의 안정성과 기능성이 제고되었다. 비탈안정구조물은 석축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1993년 이후부터 콘크리트옹벽과 돌망태옹벽 등도 많이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