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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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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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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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use of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pharmaceutical rebate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 Korea, there have been rebates practice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ospital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for insured medicine in 1999. The government has chosen the policy means of punishment to eliminate pharmaceutical rebates but the illegal practices are still widespread. Institution i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usually reflects the incentives and preferences of actors, and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has resulted in a the lack of procedures to ensure savings on drug expenditures. Pharmaceutical rebates are the product of the institutions which reflect their incentives: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the current pricing policy for generic drugs, the drug distribution system, and so on. In the end, the problem of the rebates is the consequence of policy non-compliance as actors' rational choice because their incentives lead to opportunistic behaviors. We should therefore understand the incentive structure of policy stakeholders, which is derived from the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also, the newly designed Korean drug pricing policy reform must be compatible with the incentive structur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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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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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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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which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when the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SPDD) was enforced. With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reason why the policy was to be changed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As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change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between actors before introducing new institution, it was hard to adapt the SPDD. Though, under the established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can cause the alteration in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government just focused on the new institution's execution. Therefore, the group which suffers the loss could not accommodate to the change of i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adaptation of SPDD also caused huge conflict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The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ason why they conflict to the some issues in the content of PSPDD and why the issues was changed with the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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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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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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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제도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하여 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추구하는 연구경향을 통칭한다. 공동체에게 좋은 미디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는 미디어 제도의 설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적 성격을 지닌다. 미디어 제도 설계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설명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접근 틀을 통해 미디어 제도에 대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추구하고 이론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신제도주의 접근 틀은 미디어 정책 법제, 미디어조직 연구 분야에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미디어정책 법제 연구와 미디어 조직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제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서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디어 제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향후 다양한 미디어 제도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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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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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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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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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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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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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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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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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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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change of Chinese early childhood education quality assurance institution (ECEQAI) from the three dimensions of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f that refer to the external environment, dynamic mechanism containing with nation-market-society, and the invisible ideology of the institutional change. Chinese ECEQAI was divided into five historical periods, which were 17 years after the founding of China (1949-1966),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GCR) period (1966-1976), the early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RO) (1976-1995), the social change period (1995-2010) and the new period (2010-now). This study also concludes five separate change models for Chinese ECEQAI that correspond to the five periods. The first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influenced by the Soviet model and dominated by national power. The second was compulsory and radical change model controlled by the counter-revolutionary group. The third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dominated by national power. The fourth was induced and gradual^① institutional change model driven by market power and forced by society power. The fifth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led by national power and forced by society power. Finally, the future change direction of China's ECEQAI was further pointed out, that was the government-leading and tend to balanced three-pole power model of "Nation-Market-Society", as well as the "three-pole power relationship" of indepth communication and positive interaction.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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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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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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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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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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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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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 한국항공우주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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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년도 제40회 국제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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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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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s i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how that system has evolved and what forces caused these changes to take place. Also included is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n view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dentifying the patterns of chan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propose policy methods to design a desirable civil aviation safety system with a view toward raising the safety standards in the Korean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major analysis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aviation accidents caused by external factor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s independent variables; second, environmental changes and political processes affecting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s major mediating variables; and third,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legal system,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n expert participation system as dependent variables. The institutional changes and continuance of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how that when specific circumstances arise, the continuance lasts depending on the path dependency, and in a certain circumstance, when immanent changing factors reach a critical point, the system suddenly changes by a punctuated equilibrium, which are all included in this stud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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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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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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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