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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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Levels by Type of Employee)

  • 김영흥;나승일;김지현;박용진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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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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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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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용형태(정규직 및 비정규직)별 효과크기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95편이었다. 자료 분석은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alpha}=0.05$)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고용형태의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이다. 둘째, 5가지 직무만족도 구인 중에서 임금 및 승진 만족도의 차이가 인간관계, 업무 및 근로환경 만족도의 차이보다 크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차이는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넷째, 금융 보험, 음식 서비스 관련 직업군은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가 크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반면, 보건 의료, 사회복지 종교 관련 직업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Veterans Hospital Medical Expenses Increase & Decrease Characteristics and Convergence Phenomenon-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medical support system for national veterans-

  • Yu, Tae Gyu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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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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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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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the average age of national veterans has increased from 69 years old(2011) to 71 years old(since 2015)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overall medical service cost of veterans has increased by about 20%.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ultra-aging', which accounts for 67% of veterans, while the proportion of health insurance patients aged 70 or older is 9%.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use of medical services at veterans hospitals in each region that is in charge of severe medical services of national veterans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seek countermeasures for the severe medical system of national veterans. First of all, based on the details of major medical expenses (hospitalization, outpatient, pharmaceutical expenses) by region for the last 10 years(2010-2019), data significance was performed through a chi-square test, and the Central Veterans Hospital and Non-Central Veterans Hospital using EXCEL. 'Expected frequency' was calculated by year. By applying the CHITEST(observation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function again, the p-value(p<0.05) was calculated, and the profit bias of each region's veterans hospital could be determined. The specific research method is for the last 10 years(2010-2019) for state-sponsored patients_outpatient treatment income, state-sponsored patients_hospitalization income, exempt patients_outpatients at the Central Veterans Hospital, Busan Veterans Hospital, Gwangju Veterans Hospital, Daegu Veterans Hospital, and Daejeon Veterans Hospital.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up averages on the status of 5 medical revenues of veterans hospitals in each of the 5 regions, including medical treatment income, reduced patients_hospitalization income, and reduced patients_medicine expenses. It was found to be significant(p<0.05) at all levels, including region and type. Finally, the bias in the profit structure of regional veterans hospitals was the highest in 2017(p=0.0004) and the lowest in 2013(p=0.0349). In addition, in the profit structure of the Veterans Hospital, the year in which the'regional' variable worked the most was 2019, and the year with the least affected was 2010. The order of the former is Jungang(=31,674,713), Busan(=12,314,614), Gwangju(=11,957,038), Daegu(=10,168,015), and Daejeon(=6,991,034), and the order of the latter is Jungang(=57,868,791), and Busan(=19,183,194). Gwangju(=17,904,712), Daegu(=15,656,034), and Daejeon(=14,377,395). In conclusion, the profit bias of veterans hospitals repeatedly raced the lowest(p=0.01986) and highest(p=0.03499) for the past five years(2010-2014) year by year, with the 'regional' variable being the most in the veterans hospital's profit structure It was identified as a major influence factor. On the other hand, for the last 5 years (2015-2019), the influence factors of the'regional' variable every year were in 2015(p=0.02015), 2016(p=0.01741), 2017(p=0.00045), and 2018(p=0.00394). in 2019(p=0.00227),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at a very low level.

장기요양보호를 이용하는 여성노인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문목욕 이용자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female Elderly using a Long-Term Care: Centering on Users of Home-Visit Bath)

  • 신건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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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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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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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중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호서 비스를 이용중인 8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고 서비스 이용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경험을 질적자료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신체적 측면에서는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동안 변화된 여성노인의 신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후 몸이 건강해지고 편해졌으며 신체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문목욕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추잡하고 부끄럽게 여기다가 방문목욕을 편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욕서비스 이외에 정서적측면에서 지지를 받음으로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결과 장애로 인해 부끄럽고 불편하며 추잡스럽게 자신을 여기던 부정적 태도에서 장애를 지닌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 장애수용이 현실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요양보호에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개입과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게 있어 긍정적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요양보호사임을 고려할 때 단지 요양보호사로써의 역할을 벗어나 노인의 강점과 긍정성을 발견하고 강화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마련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기관, 복지관 등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장기요양보호를 이용하는 가정 및 긴급·위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분만서비스 접근도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 비교 (Obstetric Complications by the Accessibility to Local Obstetric Service)

  • 최영현;나백주;이진용;황지혜;임남구;이성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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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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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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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획득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분만 및 합병증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모가 자신의 거주 지역 내 외에서 출산하는 비율과 산과적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생태학적 연구이다. 산모가 본인의 거주 지역 밖에서 출산하는 비율인 관외분만율은 정도에 따라 저도 관외분만율 지역,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산과적 합병증은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 '유산율', '자간증율'을 구하였다. 관외분만율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저도 및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보다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이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과 '자간증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0.05), 산과적 합병증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자간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에서 그리고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연구를 통해 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높음을 나타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응급 대응 및 산전관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한 생태학적 연구이므로 산전관리 수진 및 산과적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산전관리 및 산과적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발톱 크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요인과 크롬 수준과 이상지질혈증과의 연관성 분석 (Independent correlates of the toenail chromium level 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romium level and dyslipidemia)

  • 강예지;이유진;손자경;박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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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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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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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SELEN 코호트 연구의 기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남녀의 발톱 크롬 수준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크롬 수준과 이상지질혈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면류, 채소류, 과일류가 발톱 크롬 수준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교란인자를 보정한 후 크롬 수준과 주요 이상지질혈증간의 유의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톱 크롬 농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제시하게 된 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크롬 관련 영양 역학연구의 결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크롬의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크롬 섭취 및 체내 크롬 농도와 이상지질혈증과의 명확한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인 크롬 식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규모 코호트 연구와 임상시험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병리사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업무실태 조사 연구 (Working Conditions that Impact the Workload of Cytotechnologists: A Study Calculating the Actual Man Power Required)

  • 지수일;안용호;하화정;강정은;원준호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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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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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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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세포병리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분석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1차 선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세포병리사의 고용 형태, 업무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세포병리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의 범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세포병리사의 업무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리과질관리 인증평가항목의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세포병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세포병리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1차 선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178명(72.7%)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 1일 기준, 세포병리사 1인의 평균 1차 선별검사 건수는 대학병원그룹이 75.4장(16.8장/시간), 병원그룹이 72.4장(18.6장/시간) 그리고 76명이 응답한 전문수탁 기관은 231장(32.6장/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포 선별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지침을 수립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국민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주민(住民)의 전통의술(傳統醫術) 이용도(利用度) 조사연구(調査硏究) - 민속요법(民俗療法) 이용(利用)을 중심(中心) 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Level of Traditional Medicine by Residents - On the basis of Use of Folk Medical Techniques -)

  • 김진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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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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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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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behavioral pattern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to measure the level of utilization of the traditional medicine. The specific objective is to study utilization pattern and content of folk medicine which is the indegenous medical technology recognized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This research was under taken to generate valid information that will provide basis data for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for health education activities and for designing service package for general population. A social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obtain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activities, The survey field team consisted of 20 surveyors who all participated is an intensive 2 day training course. A total of 3091 households were visited and interviewed by the field team during the period 7 September to 6 October 1987.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field survey are as follows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households 2562 households out of 3091 households visited were selected for final data process, 80.2 of the selected households were nuclear families ; 17.4%, extended families ; others 2.4%. Only 4.3 percent of the study population in the urban households indicated "no schooling" whereas 14.2% of the rural household members falls within this category. Study population in the urban areas are more protected against diseases by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than those in rural areas. In their self appraisal of living standard, those who responded with low group are 39.6% and 50.3% respectively by urban and rural households. 2) Morbidity status Period prevalence rate for all diseases during the preceding 15 days before the date of the household interview v as 243,0 per 1,000 study population. For cases with the illness duration of within 15 days, the initial points of medical entry were diversied ; 56.9%, drug stores ; 30.9%, clinics and hospitals ; 4.6% folk medicine ; 1.7% clinic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mong the chronic case; with illness duration of over 90 days, 34.6% of these people utilized clinics and hospitals of modern medicine ; 31.6%, drug stores ; 18.6% clinic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 6.8% folk medical techniques. Noticeable is the almost ten fold increase from the mere 0.9% in the utiliz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hereas in the utilization of folk medicine, it is short of two-fold increase. 3) Folk medicine and its utilization Households that use folk medicine for relief and care of signs and symptoms commonly encountered in daily life, number 1969 households, which accounts for 76.9% of all the study households. This rather high level use of folk medicine is not different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 order of frequency of utilizing folk medicine among the study people are : the highest 14.3% for the relief of indigestion ; 8.6% for burns ; 5.1% for common cold ; 4.7% for hiccough ; and 4.2% for hordeolum. A present various procedures of folk medicine is being used to relieve all kinds of symptoms. 192 symptoms are identified at present. The most frequently used procedures of folk medicine appear to be based either on principles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or of scientific knowledge. Based on these survey findings, proposals for utilizing folk medicine are as follows First, this survey's findings will be feed back to both on the job training and on the spot guida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ublic health nurses and other peripheral work force in the health field, who are in daily contacts with community. This feed back will assure that the health personnel carry out their health educa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that are based on the utilization pattern of folk medicine as found in the survey result. Second, studies will be soon implemented that are designed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potency of these procedures and to improve these procedures of folk medicine were most frequently used by the community. Third, studies will continue to systematize medicinal plants and skill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that are easily available at minimal cost in daily life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and management of emergen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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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tolerability of Korean Red Ginseng in healthy adults: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 Song, Sang-Wook;Kim, Ha-Na;Shim, Jae-Yong;Yoo, Byeong-Yeon;Kim, Dae-Hyun;Lee, Sang-Hyun;Park, Joo-Sung;Kim, Moon-Jong;Yoo, Jun-Hyun;Cho, BeLong;Kang, Hee-Cheol;Kim, Kwang-Min;Kim, Sung-Soo;Kim, Kyung-Soo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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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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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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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ackground: Korean Red Ginseng (KRG) has been used in Asia for its various biological effects, but no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safety of its long-term intak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safety of KRG intake for 24 weeks. Methods: We randomized 1,000 participants in a 1:1 ratio into two groups, which were treated daily with 2 g of KRG or a placebo for 24 weeks. The primary endpoint was all adverse events and adverse drug reactions (ADRs) that occurred after KRG or placebo administration, which were reported at week 4, 12, and 24 after the baseline visit. Results: In total, 192 and 211 participants experienced adverse events in the KRG and placebo groups (39.2% and 42.0%, respectively; p = 0.361), and 59 and 57 KRG- and placebo-treated individuals reported ADRs (12.0% and 11.4%, respectively; p = 0.737). The frequently occurring ADRs were pruritus (2.0%), headache (1.6%), diarrhea (1.4%), and dizziness (1.2%) in the KRG group and pruritus (2.0%), headache (1.8%), dizziness (1.6%), rash (1.4%), and diarrhea (1.2%) in the placebo group. Discontinuation of drug administration due to ADRs was reported in 13 participants, six (1.2%) and seven (1.4%) in the KRG and placebo groups, respectively (p = 0.814). No significant abnormal changes were revealed by anthropometric, laboratory, and vital sign measurements in the KRG group compared with those in the placebo group.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confirms the safety and tolerability of daily intake of 2 g of KRG for 24 weeks by healthy adults.

Does Home Oxygen Therapy Slow Down the Progress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 Han, Kyu-Tae;Kim, Sun Jung;Park, Eun-Cheol;Yoo, Ki-Bong;Kwon, Jeoung A;Kim, Tae Hyu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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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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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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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2006년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시작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가정산소 서비스이용에 대해 20%의 본인부담만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환자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됨에 따라 주요 이용자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실증적 근거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을 방문한 사람(N=10,798)의 청구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 적용의 기준인 호흡기장애등급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chi}^2$ test을 하였다. 또한,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이 호흡기장애등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대상 중 호흡기장애등급 1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2,490명이었으며, 2/3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8,308명이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호흡기 장애등급 3등급이 1 또는 2등급에 비해 적게 이용하였다(OR: 0.33, 95% CI: 0.30~0.37). 또한, 가정산소치료를 이용함에 따라 환자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산소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상태의 완화 또는 유지에 대해 높은 값을 보였다(OR: 1.41, 95% CI: 1.23~1.61). 결론: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상태 악화방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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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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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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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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