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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Revising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o Introduce a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 이문숙;조아영;장아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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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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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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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후한 영제(靈帝) 시기 민중 봉기와 그 배경 -재정·자연재해·내란의 상호영향- (The Relationship between Yellow Turban Rebellion and Displaced Persons: The Entangled Influence of the Economy, Natural Disasters, Civil Wars, and Refugees)

  • 최진열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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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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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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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고에서 후한 중후기부터 누적된 재정위기가 영제 시기 황건적의 난과 그 전제가 되었던 유민 발생에 영향을 주었음을 논증하였다. 후한 영제 중평원년(184) 황건의 봉기는 천재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영제 시기 각종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유민 대책이 부실했고 영제가 유민들을 귀향시켜야 한다는 양사와 유도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영제의 부실한 유민 대책은 영제 개인의 각박한 성정과 공감능력 부족보다 화제 이후 만연한 자연재해와 강의 반란, 이 때문에 발생한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의 누적된 결과였다. 황건의 봉기는 1년도 되지 않아 진압되었다. 따라서 황건의 봉기 자체가 후한 붕괴의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평 2년(185) 이월 기유일 남궁에 대화재와 궁전 재건을 위한 전 1무당 10전의 증세, 공개적이고 강제적인 매관매직 장려, 이에 기생한 환관(宦官)의 수탈이 백성들을 곤경에 몰아넣었고 결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따라서 황건의 봉기와 달리 천재가 아니라 인재로 봐야 할 것이다. 본고는 후한말 동란의 원인이 만성적인 자연재해, 강의 반란으로 인한 군사비 급증, 재정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주장하여 기존의 시각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농촌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Level from Disasters in Rural Area)

  • Koo, Wonhoi;Shin, Hojoon;Baek, Minho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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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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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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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지역 재난발생이력을 검토하고 피해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방재 개념을 농촌지역에 접목하여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초방향을 설정하였다. 농촌의 특성상 인구 및 가구수가 적고 각종 재난안전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지리적 특성상 외부로의 이동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 시설 인프라,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재난안전마을 만들기 구축방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원격탐사를 이용한 재난 감시 및 예측과 GIS 분석 (Disaster Assessment, Monitoring, and Prediction Using Remote Sensing and GIS)

  • 정민영;김덕진;손홍규;최진무;임정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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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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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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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재난에 의한 피해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원격탐사 기술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 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특별호에서는 우주-항공-지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공간 도메인을 가진 원격탐사 센서를 이용한 재난 예측 및 감시 연구와 이로부터 취득된 정보와 기존의 공간정보를 융합한 GIS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술하였다. 소개된 기술은 풍수해, 산불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관리 기술로, 각 기술 간 연계를 통해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종합적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재해 위험구간 예측을 위한 토석류 흐름 모의 (Movements Simulation of Debris Flow for Prediction of Mountain Disasters Risk Zone)

  • 오채연;전계원;강배동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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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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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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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가 계류를 따라 흘러와 주거지 및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지재해의 피해 저감 및 원인 분석을 위하여 토석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지상 LiDAR 지형 분석을 수행하고 토석류 수치 모형인 FLO-2D 와 RAMM 모형을 이용하여 토석류 유동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리고 토석류 퇴적 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발생 구간과 비교 분석하였다. 지상 LiDAR 스캔 자료의 토석류 발생 구간 퇴적 면적은 대략 21,336 m2로 산정되었으며 FLO-2D 모의 결과 20,425 m2, RAMMS 모형의 경우 19,275 m2로 분석되었다. 두 모형 모두 실제 발생 구간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구축된 지형자료는 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사회재난의 재난위해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sk Analysis of Social Disaster)

  • 이관형;이원호;양원직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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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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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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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재난연감에 의하면 교통사고 화재 붕괴등 사회재난을 2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재난은 주로 태풍 가뭄등 자연의 영향으로 발생한 반면 사회가 도시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사회재난의 종류와 빈도,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재난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사회재난 중 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대상으로 최근 8년간 발생한 빈도, 인명피해규모, 재산피해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공간좌표상의 두 점간의 거리(유클리드거리)로써 재난위해지수를 산정하여 사회재난의 유형별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위해성 순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치경찰의 대형재난 대응 개선방안 (Measures for Improving Response of Autonomous Police Against Mass Disasters)

  • 이재민;신재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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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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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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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난 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평가 및 치료의 주요 요소: 전문가 델파이 예비 조사 (The Major Elements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fter a Disaster: A Professional Delphi Preliminary Survey)

  • 박장호;이미선;장형윤;황준원;이주현;김지연;이철순;김은지;배승민;방수영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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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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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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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usefulness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based on the opinions of psychiatrics and disaster and trauma-related experts using the Delphi survey technique. Method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served as the pre-survey and were followed by Delphi primary and secondary surveys. Specialists i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sychological support professionals specialized in disasters and related practitioners with experience of disasters in Korea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and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on post-traumatic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sults: We found that the following issu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ventions after disasters: the proper time of the initial interview in the event of a disaster, assessment notices, aged assessment services, mandatory enforcement measures, scale screening and treatment intervention elements, symptoms degree classification, intervention standardization, the use of a levelled program, care unit environment, and operation pla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effective mental health intervention measures and h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reatment protocols after disasters.

국가 재난 관리를 위한 원격탐사 자료 분석 및 활용 - 원격탐사기반 저수지 가뭄 관리를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Remote Sensing Data for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 Focused on Managing Drought of Reservoir Based on Remote Sensing -)

  • 김성삼;이준우;구슬;김용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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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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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9-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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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 사회는 갈수록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와 잦은 재난사고에 의한 인적·사회적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난접근 지역이거나 접근 불능의 위험한 재난 현장을 인공위성이나 드론, 조사로봇과 같은 첨단 조사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접근하고 유의미한 재난 정보를 적시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대비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절한 재난 현장 대응 및 중장기적 복구 계획 수립 등 재난관리 전주기에 걸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특별호에서는 지구 원격 관측 수단인 인공위성 기술뿐만 아니라 근거리 재난현장 관측센서가 탑재된 이동형 조사차량, 드론, 조사로봇 등 다양한 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원의 재난관리 현업화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 구글어스 엔진을 활용한 수재해 피해 탐지와 중·장기적 시계열 관측, Sentinel-1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수지 수체 탐지, 산불 재난시 주민 이동 패턴 분석과 재난안전 연구 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활용방안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접근 불능의 위험한 재난현장 조사시 드론, 조사로봇을 활용한 재난원인 과학조사 연구성과를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