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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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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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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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보조를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의 감축을 꾀하는 대표적인 국가 및 기업 간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제도이다. 재래식 발전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매년 탄소배출권(CER)을 제공받고, 이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를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적용 기술, 베이스라인 측정 방법론, 온실 가스 감축량, 사업 내부 수익률(IRR) 등 다수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사업의 CDM 승인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UNFCCC에서 제공하는 수력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그 회귀분석 및 CART 분석을 실시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함께 승인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구축된 로그 회귀 및 CART 예측모델은 AUC가 각각 0.7674 및 0.7231로 예측 정확성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또한 수력 사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량 대비 투자액, 시간당 발전량 및 내부수익률이 승인여부에 유의한 변수들로 파악되었고, 이에 비해 특정 기술이나 측정 방법론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정 기술을 불문하고 온실가스를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사업과 수력사업들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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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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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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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 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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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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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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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암호화폐는 익명성, 분권성, 공유성, 다중 분산원장 기재원리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간편 신속 저렴성으로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비트코인은 비중앙 기관이 채굴 공급주체이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화폐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서, 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물가와 자본시장에 대해서 헷지와 안전처 기능과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2010. 7. 20.~2017. 12. 27., 1943 일별 자료에 대해 비대칭적 다변량 벡터 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금에서는 물가(CPI), 주식(SP500), 환율(UKUS, KOUS)에서 강한 헷지와 안전처 기능이 추정되었다. 비트코인에서는 약한 헷지와 안전처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동성 식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는 공평성 확보를 위해 익명성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생동하는 헌법관에 기초하여 법의 흠결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유관기관에게 등록 보고 설명 준법감시 의무와 권한의 명확화를 기하고, 세제와 금융 관련 법규를 보완 개정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강화와 전자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투자자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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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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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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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한국 관광기업 조직구성원들의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통한 적응전략의 수립이 과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즉, 한국의 수도권 및 경남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기업들의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어 FTA환경이라는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어떻게 적응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체계화하고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을 경영진과 일반사원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구성원과 그것을 따르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매출, 이윤, 경영만족도로 분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FTA 환경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분류는 앞에서도 소개하였듯이 경영진과 일반사원이다. 그리고 이들 두 요인에는 각각 5개의 세부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2.0 for windows 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 추리통계분석인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7.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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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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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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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Southeast Asian people, its food, natural sceneries and so on have been increasingly exposed to Korean people through mass media and multi-cultural events. At the same time, Koreans can frequently encounter Southeast Asians in their everyday lives. Thus, specific images and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has been established in our society, which creates a new social trend called 'Southeast Asia phenomena'. In short, 'Southeast Asia phenomena' means a totality of Korean people's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and their perception on the region. On the one hand, 'Southeast Asia phenomena' is a result of inflow of Southeast Asians and their culture into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consequence of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from their trip to Southeast Asia or from their interactions with Southeast Asian peopl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origin and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Korea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focusing on 4 topics, that is, migrant workers, overseas investments, retirement migration, study-abroad categorized as human movement. This article is also about a country-by-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oth at the macro level and the micro level. At the macro level,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positive perception to Koreans which considered to be the structural causes become a strong mechanism playing a important bridge role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So these create the high probability of the emergence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At the micro level which is more direct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the economic cause is the most important common cause for 4 Southeast Asian Phenomena. Additionally, Korean wave is also remarkable common cause creating 'Southeast Asian Phenomena' even it is not the origin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The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s different by the topics and the elements contributing to create the favorable situation for the diffusion are not only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at the macro level but also policy elements at the micro level. The relative differences of the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the country-by-country analysis are found. Regarding overseas investments in Vietnam and Cambodia, the economic degree of freedom in Cambodia is higher than in Vietnam. Even Korean Wave has had the longer history in Vietnam, but the favorable perspectives on Korean Wave are stronger in Cambodia. For migrant workers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economic causes in Vietnam are more significant than in Indonesia. The impact of Korean Wave is stronger in Vietnam than in Indonesia. In case of study-abroad, the social-cultural elements and policy elements are more diverse in Malaysia than in Korea. For the Korean retirees who immigrate to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the economic causes in the Philippines is more significant in Malaysia.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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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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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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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tend to face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 pressures in regions with high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When complying with institutional pressures, firms try to make decisions to maximize profit while minimizing the risks to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n institutional compliance timing by MN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speed and corporate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 - The research focuses on three main variables, which ar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as a determination of the institutional pressure level), the firm's compliance speed (as a determination of the compliance timing), and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 (as a determination of the corporate performance). We collected 19,869 firm-level data from CSMAR (the China Stock Market and Accounting Research), 6,922 CSR data from RKS (the Rankins CSR Ratings), and province and city-level data from the NERIM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dex of Marketization) and NBSC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The firms in China were chosen for analysis, an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2008 to 2017.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was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Findings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n the firm's compliance speed, together with the effect of compliance speed on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MNEs in China. We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positively influenced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which means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are better in the region with a high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The compliance speed of institutional practice by firms was faster in the higher level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firm's delayed compliance led to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Originality/value - Studies in the resource dependence view of Institutional Theory often fall short in understanding the theory by overlooking the firm's active decision-making. Thus, the findings do not present a full scope of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not only found a way to test the role of a firm's independent decision-making (i.e., compliance timing) when facing the institutional pressure but also prov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compliance timing on corporate performance. Also, we were able to test the effect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controlling location-specific variables because we used CSR performance data for MNEs operating in China. Lastly, by doing the abo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to the industry practitioners in MNEs.

• Membrane and 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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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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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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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Given the limited water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multiple decision makers with different and usually conflicting objectives in the exploitation of water resources systems, especially dam's reservoirs; therefore,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ervoir water among decision-makers and stakeholders is a difficult task. In this study, by combining a fuzzy VIKOR technique or fuzzy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FMCDM) and the Young's bilateral bargaining model, a new method was developed to determine the optim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ter allocation of dam's reservoir water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utility of decision makers and stakeholders and reducing the conflicts among them. In this study, by identifying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exploitation of the dam reservoir and determining their utility, the optimal points on trade-off curve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bjectives presented by Mojarabi et al. (2019) were ranked based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riteria, an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using the fuzzy VIKOR technique. In the proposed method, the weights of the criteria were determined by each decision maker using the entropy method. The results of a fuzzy decision-making method demonstrated that the Young's bilateral bargaining model was developed to determine the point agreed between the decisions makers on the trade-off curve. In the proposed method, (a) the opinions of decision makers and stakeholders were considered according to different criteria in the exploitation of the dam reservoir, (b) because the decision makers considered the different factors in addition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riteria, they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bargaining and reconsider their ideals, (c) due to the use of a fuzzy-logic based decision-making approach and considering different criteria, the utility of all decision makers was close to each other and the scope of bargaining became smaller,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n agreement in a shorter time period using game theory and (d) all qualitative judgments without considering explicitness of the decision makers were applied to the model using the fuzzy logic. The results of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the optimal exploitation of Iran's 15-Khordad dam reservoir over a 30-year period (1968-1997) showed the possibility of the agreement on the water allocation of the monthly total dissolved solids (TDS)=1,490 mg/L considering the different factors based on the opinions of decision makers and reducing conflicts among them.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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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B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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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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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데이터-운송 중계기(mechanical relay: McR)는 운송 지연 및 간헐적 접속단절을 반영하는 중계기법 중에 하나다. 기존의 비이동성 중계기법과 달리, 데이터-운송 중계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차량 및 교통기반시설의 이동성을 이용하여 근거리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잠재적인 이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McR을 운용하는 무선 선형 네트워크(wireless line networks: WLN)를 고려하고, 각 사용자간의 다중 홉 무선전송 기법과 데이터-운송 중계기법을 비교하고, 에르고딕 네트워크 전송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Vehicle SISO(Ve-SISO) 뿐만 아니라 Vehicle SIMO/MISO(Ve-SIMO/MISO)의 경우에 대해서도 McR의 사용을 고려한다. 에르고딕 네트워크 전송률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McR의 속도, 사용자와 McR의 밀도, 그리고 McR의 사용방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트레이드-오프관계를 살펴본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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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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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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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OVID 19 pandemic has led to a new global recession and is still causing a lot of issues because of the delays in the employment of people. This scenario has severe consequences for many countries' labor markets in the world. This problem's complexity and importance requires an integrated method of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rather than intuitive decision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sustainable indexes for assessing the unemployment problem by using a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Model (MCDM). Grey theory and 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 (GDEMATEL) are deployed to transform the experts' opinions into quantitative data. The analysis based on 20 crucial criteria is employed to determine the weights of sustainability of unemployment problem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op ten of determinants are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 GDP per capita, Education level, Trade Openness, Capacity Utilization Rate, Urbanization, Employability skills, Education system expansion, which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the unemployment rate under COVID 19 impacts. Furthermore, GDEMATEL could effectively assess the sustainable indicators for unemployment problems in "deep and wide" aspects. The study proposes the Grey MCDM model,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provid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helps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achieve the best solutions to the unemployment problems under "economic shock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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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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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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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역규모가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신장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할 소지가 크다. 본 연구는 첫째, 베트남의 문화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의 고유한 분쟁해결방식 및 분쟁해결문화를 연구한다. 셋째, 베트남인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전략을 연구한다.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베트남은 여성 및 명예중시문화,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협상전략에 있어서 반띤 시스템 등, 중개인을 활용하는 간접적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장기적 협상방식, ADR을 통한 분쟁해결 및 서면합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