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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드레인 공법에 의한 연약지반의 압밀거동 (Consolidation Behavior of Soft Ground by Prefabricated Vertical Drains)

  • 이달원;강예묵;김성완;지인택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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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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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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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현재 시공중인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시험시공중에 있는 연약지반에서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 의하여 처리한 지반에서 드레인의 타입간격별 침하거동을 파악하고, 실내시험과 현장계측치로부터 구한 압축지수와 압밀계수를 비교분석하여 배수성능의 우수성을 평가한 것으로 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측침하량($S_m$)과 설계침하량($S_t$)의 관계 및 실측압밀도($U_m$)와 설계압밀도($U_t$)와의 관계는 드레인 타입간격 1.0m에서는 $S_m=(1.0{\sim}1.1)S_t$, $U_m=(1.13{\sim}1.17)U_t$로 나타났고, 드레인 타입간격 1.5m에서는 $S_m=(0.7{\sim}0.8)S_t$, $U_m=0.92{\sim}0.99)U_t$의 범위로 나타났다. 2. 현장압축지수($Cc_{Field}$)와 처녀압축지수($V_{CC_{lab.}}$)와의 관계는 $Cc_{Field}=(1.0{\sim}1.2)V_{CC_{lab.}}$로 나타났으나, 처녀압축지수의 결정밥법과 최종예상 침하량의 적용방법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측치로부터 역산한 현장압밀계수는 실내시험에서 구한 압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고, 압밀계수비($C_h/C_v$)는 드레인 타입간격 1.0m에서는 $C_h=(2.4{\sim}3.0)C_v$, 드레인 타입간격 1.5m에서는 $C_h=(3.5{\sim}4.3)C_v$의 범위로 타입간격이 넓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4 드레인 타입간격에 따른 드레인 자재별 배수성능 평가기준을 압밀계수비의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드레인 타입간격 1.0m에서는 Mebra 드레인, 드레인 타입간격 1.5m에서는 Amer드레인이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타입간격에서는 재질간의 큰차이가 발생되지 않아 모두 동일한 배수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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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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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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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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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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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New College Graduates)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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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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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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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2003-2005)를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후,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형태 분석결과 (1) 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2) 비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력에서 전문대, 학교군에서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수준 결정요인의 경우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임금수준을 높이도록, 비정규직, 학교소재에서 경기 인천지역, 전라지역은 임금수준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학교육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둘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며, 셋째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해야 하고, 넷째 산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신규대졸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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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netobacter 병원내 폐렴에서 다제 내성군과 약제 감수성군 간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of Acinetobacter Nosocomial Pneumonia between MDR and non-MDR)

  • 박인일;김익근;구현철;한재필;김영묵;이명구;정기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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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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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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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 배경: A. baumannii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병원 내 병원균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들 균에 의한 감염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감염에 연관된 사망률(균혈증:52%, 폐렴:23-73%)은 매우 높고 다제 내성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제 내성 A. baumannii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들의 임상 특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 baumannii 병원내 폐렴 중 다제 내성군과 약제 감수성군 간의 임상적 특징, 사망률, 이환율을 비교하였다. 방 법: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춘천성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 Acinetobacter 병원 내 폐렴으로 판단되는 47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제 내성 A. baumannii를 실험 환경에서 A. baumannii에 효과적이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47명의 A. baumannii 병원내 폐렴 환자 중 17명이 다제 내성군, 30명이 약제 감수성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다제 내성군은 $69{\pm}11$세, 약제 감수성군 $70{\pm}13$세이었고 APACHE II 점수, 중환자실 입원기간, 사망률에 있어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6.1{\pm}5.4$ vs $14.9{\pm}4.8$, P=0.43, $25.1{\pm}13.6$ vs $39.1{\pm}31.0$, P=0.2, 58.8% vs 40%, P=0.21). 결 론: Acinetobacter baumannii 다제 내성군과 약제 감수성군 간의 사망률과 임상적 특징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군 모두 사망률과 이환율은 높게 나타나 A. baumannii 감염의 효과적인 감시 및 조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고함량 폴리감마글루탐산(PGA) 청국장에 대한 칼슘 생체이용률 및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 (Calcium Bioavailability and Antiosteoporotic Effects of Cheonggukjang Containing High Poly-Gamma Glutamate Contents)

  • 이무진;정호경;심미옥;장지훈;김태묵;이현주;이기호;안병관;조정희;장민철;용주현;김종춘;조현우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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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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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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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칼슘 생체이용률 시험에 수컷 랫드를 이용하여 고함량 폴리감마글루탐산 청국장이 기존 청국장보다 칼슘의 생체이용률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고함량 폴리감마글루탐산(PGA) 청국장 및 기존 청국장을 투여하고 0.5, 1, 2, 3, 4, 5시간에 채혈하여 칼슘 함량을 측정한 결과, 고함량 PGA 청국장이 기존 청국장보다 투여 후 3~5시간에 칼슘 흡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골다공증 시험에 난소를 적출하여 폐경을 유도한 후 PGA 함유량이 증가한 청국장을 12주간 경구투여 하여 골다공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혈청 검사에서 오스테오칼신은 청국장 200 mg/kg 투여군에서 OVX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고, 프로게스테론은 청국장 200 mg/kg 투여군에서는 OVX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는 증가가 관찰되어 청국장이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간장 조직액의 지질과산화물은 OVX 대조군보다 대조약 및 청국장 투여군에서 모두 감소 경향이 관찰되어 청국장 투여로 지질과산화물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퇴골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대퇴골 원위부 골간단의 해면골 감소가 대조약은 OVX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청국장 200 mg/kg 투여군에서도 감소가 관찰되어 청국장이 해면골 감소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는 고함량 PGA 청국장이 기존 청국장보다 투여 후 3~5시간에 칼슘 흡수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난소적출 후에 일어나는 골격 대사의 이상에도 청국장이 골 교체율 억제, 호르몬 변화, 항산화 및 해면골 감소 억제 등 유익하게 나타남으로써 임상상 폐경기에 나타나는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예방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폐경 후 여성의 골대사에 유익한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형 이동식 심폐소생기 개발 보고 I. 실험견을 이용한 개흉식과 폐쇄식 심폐소생술 비교 (Report for Development of Korean Portable Cardiopulmonary Bypass Machine)

  • 김형묵;이인성;백만종;선경;김광택;김연수;김맹호;이혜원;이규백;김학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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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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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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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배경: 고려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심폐소생술에서 인공심 사용이 기존의 표준 심폐소생술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형 이동식 심폐소생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997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형 이동식 심폐소생기 개발의 전단계로 심폐정지 모델 결정 및 표준 폐쇄식/ 개흉식 심폐소생술의 비교와 관찰지표 설정을 위한 준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실험은 한국산 잡견 9마리(28-35kg)를 대상으로 폐쇄식 심폐소생술군 4마리와 개흉식 심폐소생술군 5마리로 나누어, 4분 간의 심정지 및 15분간의 일차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과 30분간의 이차 심폐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을 실시하였다. 심장압박은 폐쇄식군의 경우 흉부에 압박을 가하였고 개흉식군에서는 직접 심장을 맛사지하였다. 소생술기간에 양군 모두 동일한 조건의 폐환기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자발성 순환회복은 이차심폐소생술 기간 초기부터 재세동과 에피네프린 및 탄산수소 나트륨을 투여하여 유도하였다. 결과: 심폐소생술 기간안에 평균 체동맥압은 BLS 동안 폐쇄식군이 33$\pm$11 mmHg인데 비해 개흉식군은 45$\pm$15 mmHg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ALS 동안에도 폐쇄식군 44$\pm$15 mmHg에 비해 개흉식군이 83$\pm$36 mmHg로 높게 유지 되었으나 통계상의 유의성은 없었다. 한편 평균 폐동맥압은 BLS 동안 폐쇄식군에서 32$\pm$10 mmHg로 평균 체동 맥압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개흉식군은 22$\pm$4 mmHg로 평균 체동맥압의 약 50%정도까지만 증가하였고, ALS 동안에도 폐쇄식군은 32$\pm$15 mmHg로 개흉식군의 24$\pm$10 mmHg보다 높게 유지되었으나 통계처리상 유의성 은 없었다. 자발성 순환회복(restoratio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및 심폐소생 성공 여부에서 폐 쇄식군은 4마리 모두 사망하였으나 개흉식군은 5마리중 4마리가 생존하였고 생존기간은 384$\pm$705시간이였다 (p<.05). 결론: 본 연구 결과 개흉식 심폐소생술은 폐쇄식 소생술에 비해 비록 통계학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소생술 기간 동안 비교해서 안정된 혈역학 상태를 유지하여서 자발성 순환회복 및 장단기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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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절제후 식도 재건경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Reconstruction Routes after Esophagectomy for Esophageal Cancer)

  • 이승열;김광택;최영호;김일현;백만종;선경;이인성;김형묵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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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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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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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식도암 절제 후 대치장기의 흉곽 내 경로는 환자의 상태, 암의 성상, 수술자의 기호나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있다. 그 중 개흉술 후 피하 통로나 흉골하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술시간이 길며 술후 호흡기 합병증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대치장기의 흉곽 내 경로가 그러한 수술경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계획되었다. 대상 및 방법: 식도암 절제 후 재건술을 시행 받은 131명의 환자 중, 대치장기의 경로가 후종격(I군, n=34), 흉골 하부(II군, n=31), 피하(III군, n=21)로 만들어 준 86명을 선택하여 각각의 조기 성적 및 합병증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남녀는 각각 79명 및 7명이었다. 암의 성상은 편평 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이 81명, 악성 선종(adenocarcinoma)이 5명이었다. 각 군의 수술 전 몸무게, 키, 나이, 식도암의 병기 및 위치, 전신상태 평가, 폐기능에서 차이가 없었다. 조기 성적에서 수술시간에는 유의한 차이 없었으나, 술후 인공호흡기 사용시간은 I군 (평균 20.6시간)에서 II군(7.8시간) 및 III군(3.4시간)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0.005).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폐렴 등의 호흡기 합병증 때문에 III군(평균 6.4일)에서 I군(3.9일) 및 II군(3.1일) 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나(p=0.043), 술후 입원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술후 환자 일인당 수혈량은 I군에서 II군(1535mL), III군(1419mL) 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3833mL, p=0.04), 수혈을 받은 환자수도 II군(13/31명), III군(15/21명) 보다 I군에서 더 많았으나(30/34명, p=0.001) 출혈로인한 재수술 건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조기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기 사망원인 중 패혈증은 I군에서 많았으나 문합부 유출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 외 조기 합병증과 후기 합병증, 평균 생존기간 등에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후종격, 흉골 하부, 피하 경로간에 조기 성적이나 합병증 및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식도암 절제 후 재건술에서 대치장기의 흉곽 내 통로 선정은 수술자의 기호와 경험이 수술 결과에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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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조건에 따른 옻나무 부위별 Phenolics 함량 (Phenolic Contents of Different Parts of Rhus verniciflua Stokes according to Extraction Conditions)

  • 박혜진;이상훈;장귀영;;김민영;김성태;이지현;윤건묵;이준수;정헌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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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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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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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추출 온도와 시간에 따른 옻나무의 주요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부위별로 분석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추출조건을 확립하였다. 옻나무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수피의 $160^{\circ}C$, 5시간 처리구에서 385.33 mg%로 가장 높았다. Protocatechuic acid 함량은 수피의 $120^{\circ}C$, 1시간 처리구에서 9.25 mg%로 높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Fustin은 $120^{\circ}C$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목질의 $100^{\circ}C$, 3시간 처리구에서 206.97 mg%로 가장 높았다. Fisetin은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목질부의 $160^{\circ}C$, 5시간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Sulfuretin은 fiseti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목질부의 $160^{\circ}C$, 3시간 처리구에서 16.40 mg%로 가장 높았다. Butein은 추출 온도 및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목질부의 $160^{\circ}C$, 5시간 처리구에서 1.49 mg%로 가장 높았다. 통계분석 결과 옻나무의 주요 페놀화합물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출 온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성분, 추출 수율,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옻나무 부위별 효율적인 추출조건은 추출 온도 $140^{\circ}C$와 추출 시간 3시간이었다.

제염제의 $^{137}Cs$$^{60}Co$에 의한 피부오염의 제염효과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me Decontamination Agents against Skin Contamination of $^{137}Cs$ and $^{60}Co$)

  • 전제근;지평국;곽상수;김병태;박종묵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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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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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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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몇 종류의 제염제에 대한 제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60}Co$$^{137}Cs$에 의한 피부오염의 제염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피부 대신에 돼지피부를 활용하였으며, 피부오염용액으로는 $^{60}CoCl_2$$^{137}CsCl$ 용액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염제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눗물, EDTA 외에 오염된 구조물의 표면오염 제거를 위해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KAERICON과 본 연구를 통해 제조한 IOCON, TRICON 및 CHARCON 등을 이용하여 피부오염에 대한 제염을 실시하여 각 제염제의 제염효과를 평가하였다. 방사성물질의 피부침투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6시간동안 방사성물질을 시료표면에 점착시킨 후 감마선 측정을 통해 침투율을 평가하였으며, 이 실험에서 $^{137}Cs$의 경우 11.5%, $^{60}Co$의 경우 3.2% 정도가 피부로 침투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제염제의 제염효과를 평가해본 결과 KAERICON은 $^{137}Cs$에 대하여 최고 52.1%(제염계수 2.1)의 제염율을 나타내었으며, IOCON도 $^{137}Cs$에 대하여 비교적 좋은 제염율(제염계수 1.9)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60}Co$에 대해서는 IOCON, CHARCON 모두 20%(제염계수 1.2) 미만의 제염율을 나타내었으며, KAERICON도 $^{60}Co$에 대해 낮은 제염율(제염계수 1.1)을 나타내었다. TRICON은 $^{137}Cs$에 대해 $1.6{\sim}1.8$의 제염계수를 나타내었으며, $^{60}Co$에 대해서는 $1.0{\sim}1.2$의 제염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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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s Obtained by Fraud)

  • 이헌묵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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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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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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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