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li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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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지휘통제 통합망 구조 QoS 모델(안) (A Network QoS Model for Joint Integrated C4I Structure)

  • 박동석;오동한;최은호;임재성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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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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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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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NCW which is shaping favorable conditions with obtaining initiative through superiority in C2 and information sharing is critical to the result of the war in a modern warfare. An important requirement to attain superiority through an effective networking in a war-environment is to apply QoS to ensure priority in supporting critical mission and services. In order to obtain an effective NCOE through JCS-led QoS support, standard doucments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to understand the current level of technology and development. In addition, QoS-related policy documents which is currently being applied by the ROK armed forces have been analyzed to substantiated the JCS-led QoS model and propose the directions of development and enhancement required in the realm of technology, policy and system.

Target Practising in a Global Commons: The Chinese ASAT Test and Outer Space Law

  • Dunk, Frans G. Von D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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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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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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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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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구축 환경변화와 현대무기체계에의 항법기술 사용전략 (Circumstance Change of GNSS & Application Strategy of Navigation Technology for Modem Weapon System)

  • 고광섭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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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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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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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및 중국의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 현대화 정책 추진 가속화 및 위성항법 기술 발전으로 2015년까지 무려 100기 정도의 항법 위성이 우주궤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각국의 경쟁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은 현재 GPS 일변도의 전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위성항법 신호의 다원화로 민간사용 분야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전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구축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및 기술 특성을 분석하여 미래 인공위성 항법 기술사용 및 국방과학 분야 접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Target Practising in a Global Commons: The Chinese ASAT Test and Outer Space Law

  • Dunk, Frans G.Von D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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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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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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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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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시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기반 대안분석모델(KAAM) 연구 (A Study on Knowledge-based Alternatives Analysis Model(KAAM) for the Best Decision Making in Weapon Systems Acquisition)

  • 박광웅;이강영;김치한;최상영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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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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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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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항목들의 척도가 서로 상이하고 측정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대안들의 의사결정시 대안 비교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기반 대안분석모델(KAAM)을 제안하는 것이다. KAAM은 기존의 방법인 Saaty, Delphi/Shang, Consensus, SAW 기법을 근간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되고 엑셀기반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사전분석 단계에서 최적 획득방안을 선정하는 실증적 사례를 적용함으로서 KAAM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수용자 의료처우의 실질적 개선 (Substantial Improvement of Medical Care for Detainees in Republic of Korea)

  • 홍사민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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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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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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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인본주의에 기초한 평등성과 수월성이 균형잡힌 교육정책 방안 (Educational policy plan balanced with excellence and equality based on humanism)

  • 조시오;안관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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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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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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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국제 해양환경안전 이슈와 정책레짐 변화 (International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

  • 최성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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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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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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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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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 Kim, Han 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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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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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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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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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및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Cooperative Management Framework for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 남정호;강대석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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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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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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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s a result of very limited access due to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for the last five decades, ecosystems in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have been protected from intensive developments in both Koreas. In the core of the recent two military collisions lies the fishery resources represented as blue crabs as well as the politico-military aspect. Increasing development pressures from both sides as reflected in the South Korea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n Kaesung, North Korea, is the main factor which threatens the sustainable resource base in this region. This research is aimed to develop a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well-preserved transboundary coastal area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Pressure-State-Response (PSR) framework of OECD was used to assess environmental conditions, socioeconomic pressures on the environment of the region, and policy responses of both Koreas to those pressures. Protection of ecosystems, peace settlement,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and the entire peninsula were proposed as the management goal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The designation of the area as a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through close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entities was suggested as a way to achieve those goals. Revis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strengthening knowledge base for optimal COMPAS management, integration of the marine protected area and DMZ (demilitarized zone) ecosystem, enhanc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building international partnership,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were presented as six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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