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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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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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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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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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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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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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s to seek alternatives for regional governance related to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issues in Southeast Asia.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and trends of labor migration in the region, reviewed involved transnational issues, and identified the current issues of governance to seek alternatives for regional governance. The increase in cross-border labor migration is no doubt a sign of growth and dynamism of the region and greater integration of their economies. But it also poses complex policy and management issues as well as transnational issues over such as unequal economic profits, illegal migration, human rights, and social security issues. In this reality, regional governance is a very important theme and the efforts to manage their migration inherently involve fundamental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related countries and regions. However, politics and governance of transnational migrant workers in Southeast Asia are still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urgently required to secure not only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ut also governance at the regional level.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although labor migration has been a relatively long-time transnational issue, the history of addressing the issue at the regional governance is very short and still inceptive. Second, given its size, labor migration in Southeast Asia requires effective regional governance but no breakthrough was possible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and the conflict of logic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the state. Third, the issue of labor migr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mmunities the ASEAN countries have pursued. Fourth, it is urgently needed to seek alternatives for good and effective regional governance as a key to resolving these issues over migrant workers in Southeast Asia.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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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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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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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 및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 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 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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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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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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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공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인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자국인과 한국인 노동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 경인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해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특히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자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인 노동자와의 비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주요 변수별로도 공정성 인식은 비교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저 자국인과의 비교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주전 월평균수입과 취업비용이 적을수록, 근로조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 높게 나타난다. 한국인과의 비교에서는 필리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조선족, 한족의 순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근로조건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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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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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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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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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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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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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국제인구이동의 한 경향은 단순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초국적 이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어 강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특정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직 이주자가 많다. 연예 스포츠 관련 전문직 이주자도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신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 강사의 경우 북미 지역 출신이 많은 것처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인 거제도와 같은 남동연안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적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이주자의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주지역보다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며 한국에 영구정착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이들은 상대적 사각지대에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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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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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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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여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16개 시도를 공간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전체 상용직과 일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이들 중 매년 약 40-50%의 경력직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첫째 전체 이동 근로자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그 권역을 탐색하고, 둘째 타 시도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추출하고 유출비와 유입비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동권역은 지난 정부가 설정했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군집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시도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 Acta Via S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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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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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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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ity of Sumqayit in Azerbaijan was famous in the USSR for its chemical plants, which supplied the whole country with plastics, detergents, and fertilizers. While production increased in the post-WWII period, young people from remote Caucasian villages were attracted as workers to the industrial settlement on the shore of the Caspian Sea and worked together with specialists from all over the USSR. Migration did not stop when the USSR collapsed. To the contrary, mobility increased as Azerbaijani refugees from Armenia and IDPs from Karabakh fled to Sumqayit, which grew to become the second-largest city of Azerbaijan. Although a generation has passed since the ceasefire, IDPs still are separately administered. In the last 20 years, more and more internal migrants have chosen the Greater Baku Region as their destination, mostly finding jobs in the informal labor market. In the post-independence transformative period, informal housing has offered migrants a place to stay in the city. Sumqayit can be regarded as an arrival city, an established urban platform for migrants who prefer internal over transnational migra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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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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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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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간호노동자로 이주한 10명의 재독한인여성들과 Schutze(1983)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도 그의 분석방법에 의거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는 결혼 이전까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결혼 이후에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와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즉,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두 경우 모두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했고, 이주 이후의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했는데', 결혼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위치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성분리적 젠더를 다시 재구성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를 이해한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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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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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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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outheast Asia accounts for nearly a tenth of total worldwide cross-border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and Philippines make up the sending countries while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are the major destinations. Migrant worker movements are predominantly in production process and low- to medium-skilled sectors. It is not unusual for irregular or undocumented movements to take place. In not a few instances, migrants work under harsh and exploitative condi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ASEAN has taken steps to manage labor mig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paper argues that ASEAN has not managed these cross-border labor flows as well as it should particularly in term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uine building blocks for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unless there is a diffusion of alternative universal norms and standards to what ASEAN already embodies. As long as states resist any attempt to weaken or question or deligitimize their capacity to determine who gets to enter, stay, and leave their jurisdic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n effective migrant rights framework for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