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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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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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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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게임 자율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담론 지형에서 미디어의 보도가 자율규제 정책 혹은 미디어 수용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여 간보도된 기사 전량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 325건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프레임분석을 위해 1·2차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보도날짜, 미디어의 성격, 보도주제, 보도유형, 보도논조, 보도프레임, 논거의 기준, 정보원의 형태 등 8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는 보도 전반에서 자율규제라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객관적 자료의 사용, 정보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판적 심층보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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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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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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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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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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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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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스마트미디어(Mobile IPTV, OTT, 스마트TV)와 IPTV의 진화모형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비스 진화의 과정을 탐색과 활용이론을 바탕으로 나선형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IP방식 미디어는 IPTV에서 진화한 것이며, IPTV가 순환적인 프로세스의 발전모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나선형모형과 탐색과 활용이론을 접목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모형의 정성적 제안을 통해 연구자는 스마트미디어가 IPTV의 진화과정에서 발전된 미디어라는 점을 정리하고, 향후 미디어 규제 및 발전방향 설정의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자는 첫째, IPTV의 진화단계를 서비스의 형상과 규제/기술 측면에서 구분하고, 둘째, IPTV의 진화를 탐색과 활용이론을 접목한 Spiral 모형으로 3개의 사이클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논의는 IPTV 진화의 후속으로 등장하는 모바일 IP미디어와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다양한 규제이슈의 해소와 혁신적 미디어 서비스의 개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가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미디어의 진화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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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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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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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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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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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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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새로운 기술 환경과 광고 환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광고형태인 가상광고가 최근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가상광고는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광고이며, 쉽게 프로그램 콘텐츠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가상광고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그 동안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이후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상광고의 규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가상광고의 성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가상광고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가상광고 규제 관련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가상광고 규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가상광고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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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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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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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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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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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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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on and convergence, several debates on the industrial definition of smart TV service in the 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arke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e most heated controversy mainly depends on whether smart TV is controlled under broadcasting regulations or under communications regulations. This Korean- specific problem is summarized in regulation fairness or asymmetric regulations between smart TV and IPTV operators. Although both operators utilize very similar technology and share the same business model, the regulations for only smart TV operators are unfettered. This would be an intrinsic cause that prohibits fair competition in the new converging market. Currently we confront the matter of asymmetric regulations between smart TV and others including IPTV or ISP. The purpose of this study, thus, is to provide the strategic, regulatory guidance and theoretical definitions on smart TV service, as one of converging services, based on a qualitative approach through subjectivity methodology. The study identifies three issues net neutrality, regulation fairness and new media and new market and proposes desirable promotion plans regarding those issues. The study draws lessons learned through a Korean smart TV case and provides directions to strategic-policy studies for future emergent converging services.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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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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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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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arbon catabolite repression is a crucial regulation mechanism in microorganisms, but its characteristic in Rhizopus is still unclear. We extracted a carbon regulation gene, cre, that encoded a carbon catabolite repressor protein (CRE) from Rhizopus stolonifer TP-02, and studied the regulation of CRE by real-time qPCR. CRE responded to glucose in a certain range, where it could significantly regulate part of the cellulase genes (eg, bg, and cbh2) without cbh1. In the comparison of the response of cre and four cellulase genes to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and a simple carbon source (lactose), the effect of CRE was only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reducing sugars. By regulating the reducing sugars to range from 0.4% to 0.6%, a glucose-containing medium with lactose as the inducer could effectively induce cellulases without the repression of CRE. This regulation method could potentially reduce the cost of enzymes produced in industries and provide a possible solution to achieve the largescale synthesis of cellulases.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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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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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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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e explored the blocking framework for regulating harmful content flooding the Internet. The procedure for obtaining content using the Internet was analyzed, and the technology for blocking content that can be applied at each stage of the acquisi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blocking method were analyzed.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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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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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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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dolescent media addic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agenda in Korea.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on the causal structure of media addiction and policy interven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ssess the mechanism of the existing and the revised Shutdown policy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achieve this purpose, we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age, flow, and addiction, and develop a causal loop diagram. Based on the causal loop diagram, we explore the causal structure of two policy scenarios: shutdown policy and deregulation. Our study suggests that policy interventions inducing direct parental control on children's media usage time are ineffective since the time control reduces children's autonomy, which helps alleviate media addi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intervention should focus on alleviating addiction itself rather than on controlling media usag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