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장비의 발전 등은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상스포츠가 발전하고 선진스포츠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착화된 시스템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원을 이용하여 해양 수상스포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수상스포츠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상 스포츠 중 유일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우리보다 60년 앞선 일본의 경정 수익금 환원방안 및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선박 등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재원확보를 위한 경륜경정법 분리 등과 같은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해양은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문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산 학 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ulcorner$해앙과학기술(MT) 개발 계획$\lrcorner$ 이 2004년 7월 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에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MT 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ulcorner$MT개발기획$\lrcorner$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 수립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T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현재 직면한 현안문제 및 MTRM수립 결과를 고찰하고, MT R&D 전문기관 설치 운영 및 예산확보 등 MT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conomic impact of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Benefit-Cost(B/C) analysis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s(CVM) are used to valuate the benefits from the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A period of three years for research development fund is considered as a part of the costs and adjusted to the net present value (NPV) of the 2002 ending period. The environmental charges for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are considered for the benefit measurement. The benefits are estimated by using monthly average willingness to pay, which is 2,289 Korean won. The contribution of the developing a management model for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Gwangyang Bay is evaluated utilizing survey data and information. Based on the assessment by expert groups, the contribution of the model was 37.5%.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B/C ratio is 20.61, NPV is 89,200 million Korean won, and social rate of return is 185.7%. When the level of contribution is over 1.83% at the assessment of potential influence, it is recognized to be economically feasible. This research presents a quantitative framework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it can be applied to decision making for the investment size of R&D projects.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gram, David M.;Villate, Jose Luis;Abonnel, Cyrille;Johnstone, Cameron
International Journal of Fluid Machinery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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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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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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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quiMar (Equitable Testing and Evaluation of Marine Energy Extraction Devices in terms of Performance, Cost and Environmental Impact) is one of the first round of energy projects under the European Commissions 7th Framework Programme (FP7). The three year EquiMar project aims to deliver a suite of protocols for the evaluation of both wave and tidal converters, harmonizing testing and evaluation procedures across the wide range of available devices, accelerating adoption through technology matching and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the deployment of devices. The EquiMar protocols will cover site selection, initial design, scaling up of designs, the deployment of arra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economic issues. EquiMar will build on existing protocols, e.g. UK DTI Marine Renewables Development Fund (MRDF) protocols for wave and tidal energy, and engag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tting activities, e.g. IEC TC114.
While overall input of oil into the sea has actually declined over the years 1975-92, major spills have regularly occurred in certain locations which have had serious effects upon local environments and hence caused public outc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scheme for maximizing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which can be adopted in Korea, by analysing the mandatory 1969 Civil Liability Convention(CLC), the 1971 Fund Convention and two voluntary schemes (TOVALOP andCRISTAL). The paper examines the major subjects which are as follows : major pollution inciden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the present situation of oil pollution in Korea, the role of flag of convenience tankers in oil pollution, the mode of oil pollution damages and tanker owner's liability, inter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er oil pollution, Korean compensation system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its problems to be tackled.
관광산업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은 전자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결합하여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산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막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해양관광진흥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지역에 문화를 융합하여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책자금이 동원되는 활동을 바르게 모니터링하고,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용한 콘텐츠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A Macroscopic combination of two or more distinct materials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Composite Material", having been designed mechanically and chemically superior in function and characteristic than its individual constituent materials.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not only for aerospace and military, but also heavily used in boat/ship building and general composite industries which we are seeing increasingly more. Regardless of the various applications for composite materials, the industry is still limited and requires better fabrication technology and methodology in order to expand and grow. An example of this is that the majority of fabrication facilities nearby still use an antiquated wet lay-up process where fabrication still requires manual hand labor in a 3D environment impeding productivity of composite product design advancement. As an expert in the advanced composites field, I have developed fabrication skills with the use of machinery based on my past composite experience. In autumn 2011, the Korea government confirmed to fund my project. It is the development of a composite sanding machine. I began development of this semi-robotic prototype beginning in 2009. It has possibilities of replacing or augmenting the exhaustive and difficult jobs performed by human hands, such as sanding, grinding, blasting, and polishing in most often, very awkward conditions, and is also will boost productivity, improve surface quality, cut abrasive costs, eliminate vibration injuries, and protect workers from exposure to dust and airborne contamination. Ease of control and operation of the equipment in or outside of the sanding room is a key benefit to end-users. It will prove to be much more economical than normal robotics and minimize errors that commonly occur in factories. The key components and their technologies are a 360 degree rotational shoulder and a wrist that is controlled under PLC controller and joystick manual mode. Development on both of the key modules is complete and are now operational. The Korean government fund boosted my development and I expect to complete full scale development no later than 3rd quarter 2012. Even with the advantages of composite materials, there is still the need to repair or to maintain composite products with a higher level of technology. I have learned many composite repair skills on composite airframe since many composite fabrication skills including repair, requires training for non aerospace applications. The wind energy market is now requiring much larger blades in order to generate more electrical energy for wind farms. One single blade is commonly 50 meters or longer now. When a wind blade becomes damaged from external forces, on-site repair is required on the columns even under strong wind and freezing temperature conditions. In order to correctly obtain polymerization, the repair must be performed on the damaged area within a very limited time. The use of pre-impregnated glass fabric and heating silicone pad and a hot bonder acting precise heating control are surely required.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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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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