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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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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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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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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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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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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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적 인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률의 증가로 인해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가진 경력 단절 여성의 대상으로 여성의 특성(여성차별, 역할갈등)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를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차별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갈등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두에 기각 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상 역할에 따른 갈등의 심화정도가 낮은데서 오는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절효과 결과는 창업지원 정책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는 여성 차별 및 인적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주관적 규범은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만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가와 와 성장을 위해서 이론적 시사점 및, 다양한 창업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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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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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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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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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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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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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림수종인 소나무를 대상으로 조림지 식재 후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생육이 좋은 용기묘(1-0)로 생산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생육환경 요인들 중 시비처리 수준에 따른 생장 반응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적정 시비 수준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104구 용기에서 생육된 소나무 용기묘는 파종 후 약 8주 후부터, 4주 간격으로 간장 및 근원경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소나무 1-0 용기묘의 시비처리는 변형증가농도처리군의 $500{\rightarrow}1000{\rightarrow}1000{\rightarrow}1000mg{\cdot}L^{-1}$에서 간장, 근원경 생장이 좋았으며, 전체적으로 고정농도처리군보다 증가농도처리군과 변형증가농도처리군이 더 좋은 생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건물생산량은 변형증가농도처리군의 $500{\rightarrow}1000{\rightarrow}1000{\rightarrow}1000mg{\cdot}L^{-1}$ 처리구가 가장 높았다. 시비처리 후 9주째부터 고정농도처리구 $3000mg{\cdot}L^{-1}$ 시비처리에서 소나무잎의 끝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증상은 증가농도처리구의 $2000mg{\cdot}L^{-1}$까지 농도를 증가시킨 처리구와 변형증가농도처리군의 $2000mg{\cdot}L^{-1}$까지 농도를 증가 시킨 처리구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나무 1-0 용기묘 생산을 위한 시비처리는 시비는 유묘형성기에 Multifeed 19로 $500mg{\cdot}L^{-1}$, 빠른생장기에 Multifeed 19로 $1000mg{\cdot}L^{-1}$, 경화기에 Multifeed 32로 $1000mg{\cdot}L^{-1}$를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량한 용기묘를 생산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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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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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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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국제적으로 풍력, 태양광, 파도,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특히, 해상에서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은 대형화를 통한 단가 절감, 고품질의 풍력자원 활용, 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대규모 부유식으로 건설되는 추세이다.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은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의 평가는 해당 수역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 활용을 위해 선과 면적 개념을 모두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방법과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처럼 해양 공간을 평가할 수 있는 해상교통조사방법과 평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해상교통조사를 위해 AIS와 레이더를 이용한 이동식 해상교통데이터 수집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선과 면적의 개념을 모두 적용한 해상교통 항적도, 밀집도, 경로 분석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밀집도는 Grid-cell의 크기를 조절하여 단위 cell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점유율을 구분하고 해상교통 경로 분석은 해상을 통항로 또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때를 구분하여 선박의 이동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시스템적인 해상교통데이터의 수집과 평가가 가능한 해상교통안전평가솔루션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는 자동적인 해상교통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류를 통해, 데이터 누락이나 오표기와 같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해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선과 면적 개념을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해상 공간의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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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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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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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소리로 표현하는 창조적 예술 행위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혹은 기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 감성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음악을 찾고 들려주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다양한 음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성별, 나이, 감상 횟수 등)와 사용자의 플레이 기록에 기반한 음악 추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감상하는 개인의 감성을 고려하여 각 음원이 가지는 고유의 감성을 기본으로 한 음악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주 듣는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을 기준으로 '감정 패턴'을 추출 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앞선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노래에 대한 검색과 사용자 감성 기반 추천 방법을 도출해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주로 듣는 음악과 비슷한 '감성 패턴'을 갖는 특정한 곡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먼저, 분석에 필요한 감정 형용사를 정리하여 변수화 시키고, 의미 있는 것끼리 묶어 음악 감성지수를 개발하였고, 분석의 대상이 될 음원에 대해 고유의 감성지수 점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점수의 결과를 통해 유사한 감정 패턴이 나오는 곡들을 유사 곡 리스트로 분류하고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앞선 일련의 과정을 거처 도출된 결과는 음원 추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곡과 아닌 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출 및 음원 출시 전, 해당 곡의 스트리밍 수 예측 모형 구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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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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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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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소는 암 등의 질병 치료 및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원소이다. 그러나 토양 매립 폐기물 처리, 금속 제조 및 화석 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환경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비소는 토양 및 미생물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산업활동과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 할 수 있어 환경매체 중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에 비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농도 평가 및 단일 매체 중심의 오염원 관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경로(흡입, 경구, 접촉 등)/다매체(대기, 수질, 토양 등) 거동 특성을 반영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출경로별 비소가 인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로는 경구에 의한 기여도로 57~96 %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영유아에서 높은 노출량을 보였다. 이는 성인에 비해 체중이 적고 체표면적이 커서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비소는 경구 경로 중 먹는물의 기여도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주요 노출 경로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노출량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발암위해도 및 비발암위해도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CTE 및 RME에 대한 발암위해도는 2.3E-05~6.7E-05의 범위로 모든 연령 군의 전체 시나리오에서 발암확률 1.0E-04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발암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반면 RME에 대한 발암위해도는 6.4E-05~1.8E-04의 범위로써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군에서 1.3E-04~1.8E-04의 범위로 초과발암확률 1.0E-04을 초과하였다. CTE 및 RME에 대한 비발암위해도 결과는 위해지수가 각각 5.4E-02~1.9E-01, 1.5E-01~6.8E-01의 범위로 모든 연령 군의 전체 시나리오에서 위해지수 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비발암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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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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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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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저유출은 지표하를 통하여 느리게 하천으로 유입되며 하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기저유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지하수감수곡선(MRC)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지만, 측정 불가능한 기저유출의 특성상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다. MRC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 기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감수부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국내환경에서 부정확한 MRC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행해지던 주지하수감수곡선(MRC) 분리방법을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과 유황특성으로 구분하고 기저유출 분리에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한강, 낙동강 그리고 금강수계에서 각 3곳의 유량관측점을 선정하여 총 9 곳이며, 수리구조물의 영향이 없도록 상류지역에서 선정하였다. MRC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관측점 별로 총 세 개의 MRC를 도출하였다. 전체 기간에 대한 MRC와 본 연구에서 구분한 계절과 유황을 고려한 MRC 두 가지이다. 유황을 고려한 MRC는 낮은 R2값과 감수곡선과 비슷한 추세의 MRC를 도출하였다. 계절을 고려한 MRC의 경우 기저유출분리에 적합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계절별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MRC를 도출하였다.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도출된 MRC를 비교하였을 때, 계절을 고려한 MRC는 기존의 MRC를 사용한 분리과정에서 과산정 되었던 기저유출량이 감소되고 안정되게 분리되었다. 유황을 고려한 MRC의 경우 그래프 상의 감수부가 다양한 감수양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낮은 R2값의 MRC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저유출을 분리하기 위해선 계절을 고려한 MRC가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유황을 고려한 MRC의 경우,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통해서 신뢰도 높은 MRC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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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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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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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치매를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중재 방법의 일환으로, 초기 치매 노인을 위해 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중재 내용을 포함한 초기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보호자 지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연구의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단계는 1차 조사로, 외국의 치매 관련 협회나 정부부처에서 발행한 초기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참여 촉진 가이드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여 지침 항목을 추출하여 번안 및 재구조화 한 후 3개 영역, 128개 항목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차 조사로, 전문가 16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및 항목 삭제, 영역 재분류, 내용 통합, 번역체 수정 등의 작업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는 지침의 완성 단계로, 완성된 지침은 8개 영역, 6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수정 및 보조도구, 일상생활, 건강관리, 의사소통, 심리 정서적지지, 여가활동, 사회참여, 일반적 지침. 또한, 모든 항목은 각 영역 내에서 중요도 값이 높은 순서로 항목을 배치하였다. CVR 평균값은 0.81, 안정도 평균값은 0.15, 합의도 평균값은 0.79이다. 즉, 최종 지침 항목에 대한 델파이 의견이 안정되고, 합의되는 경향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15명의 델파이 조사에서 CVR은 0.49이상, 안정도는 0.5미만인 경우 더 이상의 델파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초기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참여 촉진을 위한 보호자 지침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독립성을 돕기 위해 보호자 교육용으로 안내하기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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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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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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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전립선 증상 정도와 그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전립선 증상과 삶의 질,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자는 2단계 BK(Brain Korea)21 핵심 사업팀에 의해 구축된 노인 건강 통합 DB의 65세 이상 남 여 노인 230명 중 남성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남성 전립선 증상 측정도구(IPPS), 수면 질 측정 도구(PSQI)와 삶의 질 측정 도구(SF-36-K)이었다. 각 도구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립선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고, 5점 이상은 수면이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질 측정 도구에서는 각 건강 상태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전립선 증상, 유형, 수면의 질과 삶의 질 정도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전립선 증상과 수면의 질, 삶의 질과의 관계 파악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44세였으며 대상자의 전립선 증상은 35점 만점에 평균 8.01(${\pm}7.91$)점이었고, 중등도 이상의 대상자가 연구 대상자의 44%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21점 만점에 평균 4.20(${\pm}2.25$)점으로 나타났으며 수면 하부 영역별로는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재기, 수면 기간, 수면방해, 낮 동안 기능장애, 수면제사용, 수면 효율성 순으로 영역별 수면의 질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립선 증상과 수면의 질(r=.272, p=.006)은 전립선 증상이 심할수록 수면이 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립선 증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수면 하부 영역인 주관적 수면의 질(r=.237, p=.017)과 수면 방해 영역(r=.269, p=.007)별 관계있는 세부 전립선 증상으로는 각각, 긴급뇨, 세뇨, 야뇨; 잔뇨, 간헐적 뇨, 긴급뇨, 야뇨이었다. 전립선 증상과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r=-.197, p=.049)은 전립선 증상이 심할수록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상관관계가 있는 세부 전립선 증상은 잔뇨감 증상이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전립선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면의 질과 건강 관련 삶의 질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전립선 증상 관리법에 대한 간호 중재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