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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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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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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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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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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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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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이 지역 언론의 기회라 보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구조에서 행사되는 네트워크 권력 논리가 지역 언론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인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져가서 수익을 올리고 지역 언론의 콘텐츠는 정작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했다. TV매일 신문의 원희룡 지사 부인 인터뷰에 대한 유튜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크 미디어 권력이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는 형식을 띄면서도 원본 출처를 언급하지 않거나, 실상 핵심적 내용을 보도하여 원본 영상을 찾아볼 필요가 없게 만들면서 유튜브 시청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 언론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전략이 기존의 네트워크 미디어 질서에서 NFT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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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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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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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지방 산림관리소(KPH)를 포함한 허가 권리 보유자와 지역주민 간 계약체결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림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소(KPH)와 지역주민이 체결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산림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KPH와 NGO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소득 증진을 기대하고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하였으며 목재 생산을 가장 중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득증진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관할 지역의 특별산림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고자 하는 KPH의 리더십은 산림 파트너십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KPH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이 당면한 도전 과제이다.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수익배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평균에 그쳤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산림 면적 및 위치를 할당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 조합이 형평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전 조합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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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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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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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환경재난의 주요 원인인 도시 폐기물을 신속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도시는 환경재난 발생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정전에 대비한 에너지원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 수익원을 확보하면서, 기존에 매장된 도시 폐기물을 발굴하여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재생산하여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발생되는 수익원으로부터 방재안전관리형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건설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혁신경제성장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전략적 방재안전관리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인 태풍과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신재생에너지화 하여 지역경제의 예방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강건한 조건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여, 미래도시의 전략적 방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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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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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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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농협 중앙회 소속 조합단위들은 지역 농산물의 수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각 공장들이 개별조직의 개념으로 운영되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의 제품과의 경쟁력이 점점 상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 중앙회는 농판매대행센타의 설립의 추진을 통하여 농협 조합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들의 판매체계를 간소화하고 유통경로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농협 중앙회가 판매 대행센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추진 단계를 소개하고 판매대행센타의 설립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점검하였다. 특히 농협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도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판매체계 및 유통경로의 체계화 추진이 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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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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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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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상품화된 것으로 상품이상의 성질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대중적 판매를 위한 제작과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되어지며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문화상품은 관람객에게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교육적 경험을 넓히며 생산자나 판매자에게는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문화상품은 모티브가 된 나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소장품에 얽힌 미술사적 역사적 조형적 배경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은 전통문화의 토양을 기초로 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현대생활에 유용한 실용적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세계화속에서 문화적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문화소재를 이용한 상품화개발은 자국의 문화상품을 세계화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문화상품들을 현대적인 디자인, 연령층, 내 외국인용 상품을 고려한 고객 만족도 조사와 함께 다양한 상품개발과 뮤지엄 샵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더불어 해외의 뮤지엄 샵처럼 on-off line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상품 구입 시 회원제도, 특별 할인 행사 등의 마케팅 전략을 도입, 뮤지엄 샵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