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629-640
• /
• 2022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45-357
• /
• 2003

The paper discusses a novel educational initiative in e-commerce pedagogy where students work on an e-government project. The paper describes a two-semester joint e-government project conducted by the town of Amherst, NY, and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uring the first semester, students in a graduate e-commerce course in the School of Management were instructed to identify and analyze management issues valuable for small or middle size local government. In the second semster graduate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designed and implemented prototypes of three e-government portals: an on-line action site for governmental procurement (E-Procurement), a portal for reservation of community recreation facilities (E-Recreation), and a portal for online dog registration (E-DogRegistration) combining a central registry of dog owners with distributed veterinarian databases. The objective of this initiative is twofold. First, it saves the local government resources by eliminating duplication of services and by using students as developers. Second, it provides students with real life hands-on experience. The paper discusses both the technical issue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management issue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o enhance the e-commerce experience for the ordinary citizen and local governments.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 /
• 제23권1호
• /
• pp.43-49
• /
• 2020

Along side with the rapid growth of local governments' advertising bills, there are few studie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ads. Especially one of the media being used by the local governments is the Korea Express Train (KTX), where they advertise in the train coaches' KTX video monitor. Unfortunately the ads in KTX are exposed without audio mostly. The current study, therefore, prob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ads. This study utilized transportation theory and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to give insight to its discourse. We established two analysis units (camera and subtitles), and then analyzed 107 local government ads. From the camera analysis, it is observed that local governments' festival and tour promotion ads more often employ dynamic angles such as drone shot and long shot. Also, from subtitles usage analysis, it is observed that many of the ads make use of large size titles and subtitles which could prevent viewers seeing visual shots. In the special case audio-less KTX ads, this study recommends emphasis on subtitles which will enhance the ad effectiveness of the ad messages.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4권1호
• /
• pp.57-72
• /
• 1997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has undergone a wide range of reform after the Uruguay Round. Major policy measure is to put finances of huge budget from tax payers since 1994 in preparation of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and Reform Program. Both in the total amount and individual size of the subsidy and loan for eligible farmers and farmers group are large and drastically enormous than any other programs in the past. The strategy adopted was a bottom-up approach, Particularly in selecting the project with local autonomy. However, it has been still criticized as the form of centralized control of budget and decsion. In terms of the program effectiveness too, it is doubtful to judge that Korean agriculture is in a road to getting the international competetiveness as targeted. Since the local autonomy was started in 1995, the political structure has been settling in a way to be more locally institutionalized. Rural development policy, as the key point of economic and industrial dimension of local autonomy, should be initiated and practiced in real term by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n this concern, in reviewing the past rural development prolicy and programs, discussed the necessary issues relevant to legal bases of land uses in Korea. Further, the direction of increasing local aut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was discussed in the senses of budgetary control and decision. The power and budget should be allocated more to the rural development plans of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fulfilize integrated rural spatial development in this new era of globalization.

• 지역연구
• /
• 제33권4호
• /
• pp.29-42
• /
• 2017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19권2호
• /
• pp.141-156
• /
•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2권1호
• /
• pp.73-87
• /
• 2004

지방자치단체 자료의 약 70 ∼ 80%가 도면자료이며, GIS구축에 많은 비용과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IS는 아직까지 CIS 전담부서의 공무원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의 일부 공무원만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GIS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활용의 확대를 위해 GIS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GIS 교육은 교육인원 및 장소의 제한, 교육과정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으며, 매우 한정적이어 사이버 GIS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GIS활용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상에서 GIS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GIS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GIS 교육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여 GIS 사이버 교육과정 및 수요자 계층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245-250
• /
• 2015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12권3호
• /
• pp.429-434
• /
• 1999

In this stud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scale dairy farms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me and the impact of this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number of animals owne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and labour employment in the farm households have been examined. After receiving the subsidy, dairy farmers expanded their herd size. The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ownership of calves, heifers and cows in all categories of farms. Significant increase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as well as in labour employment were observed. The rates of increase for all the parameters studied were much higher in farms adopting cross breeding compared to those in only local-breed farms. The analysis showed that dairying was a profitable business. However, profitability was greater with cross-bred than with local-bred animal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450-458
• /
• 2018

본 연구는 대학의 지식자본이 지역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위 대학보유특허 수, 대학의 과학저널 논문 수, 현재 활동기업 수, 지역보유 산업재산권 표준편차의 증가는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수를 각각 15%, 11%, 54%, 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의 지식자본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통제 변수 중에서 서울로 부터의 거리를 제외한 지자체의 면적, 인구밀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 살고 있는 20~40대 비중 등은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산업의 지식자본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서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작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두 주체의 소유 지식자본은 지역의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는 상호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