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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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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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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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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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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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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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s intended to derive the key issues on vitalization of the governance of rural area development for 6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where privately entrust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to present their improvement plans of policy.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shown the governance for the case regions is still being characterized with a very formal governance being dominated by the strong administrative initiative and expediency. What have been presented as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y are as follows: First, core provisions of the ordinances must be strengthened to mandatory regulations, and some ways to check and supplement such as monitoring, policy forums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etc. are required for the sake of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ordinances. Second, in relation to the bases of competence according to the roles of core governance player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job rotation system, align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expand the functions of a policy committee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operate it effectively in the case of administration, and to strengthen a footing of a civilian community and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incubation in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pport project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the corporations in the case of the entrusted corporation, and to align the operating systems of the centers,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with a full-time center head, continuously provide specialized education and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n the case of the support center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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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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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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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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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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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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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of how projects that support local businesses work in areas undergoing gentrification and what ar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se project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Brixton Pound and Pop Brixton supporting local businesses in Brixton in the London borough of Lambeth.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terviews with local businesses belonging to each project and analysed them based on prior research on the projects, evaluation reports, and articles in the media. It began by investigating the supporting mechanisms of projects that support local businesses in the area, and then analysed and evaluated the projects' contribution to local businesses and the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according to these mechanisms. The two projects in the case study showed contrasts in their support mechanisms, governance, and the role of Lambeth Council, and the local businesses' evaluations of the projects' support differed depending not only on the support mechanism of each project but also on business type and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gentrific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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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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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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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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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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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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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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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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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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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s fiv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contracted-out community building, comply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based perspective. The examin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bout the normative system: first, village building does not present that it is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based collective activity of various related actors; second, the cooperative governance-based implementation system was not presented as a key term; third, "numerous relevant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promotion" are not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fourth, the subjects are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a primary m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charge depart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optional provisions; seco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not presen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based system"; third, the area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s is limited to review and consultation. Fourth, the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enter is not presented. In sum, to make related ordinances become institutional grounds with stronger effectiveness, reconstructing them by strictly applying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is necessary.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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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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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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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C.I는 1990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현재는 전국 218개 지자체 모두가 구축을 해 놓았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각 지자체가 부응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 고유의 특색을 살린 C.I로 주민들의 일체감ㆍ소속감 조성, 주민들에 친근한 이미지 제공, 타 지방에 주는 홍보효과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로써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문턱높은 지자체에서 현재에는 상당히 친근하게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C.I가 그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심볼마크(이하 '심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각 지방의 특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살려낸 심볼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심볼의 유사성, 컬러의 유사성, 의미의 유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올바른 C.I 정책 구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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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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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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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Korea, various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project models are being implemented to increase communit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 important factor for enhancing local acceptance is that renewable energy project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uch as income increase or job creation for residents and local companies. To maximize the local economic effect of large-scale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for local economy activation, whose indicators are the local return on investment, local companies' participation, local job creation, regional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governance. Analysis of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current renewable projects, financial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were used in this research. The pilot evaluation determined that, the local economic effect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a fund investment wind project (Gangwon), benefit-sharing wind project (Jeju), and general wind project. In particular, residents' investment amount,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idents, and the amount and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cooperation fund were key factors to expand the effect of local economy activation. This evaluation index could be used in public bidding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offshore wind zoning areas of local govern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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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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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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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 테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재난관리 및 대응에 관련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의 확대, 도심의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