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only has there been movement along the sectoral continuum, Johnston argues, but changes in the spatial balance of policing are also visible. More concretely, he suggests that British policing has been undergoing a century-long process that has gathered pace since the 1960s. Three factors have been central to this process. First, legislative centralization brought about by the Police Act 1964 - which established the tripartite structure for police governance and amalgamated forces -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1972 which reorganized local government. Secondly, the political and industrial unrest of the 1970s and early 1980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levels of 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in the words of one author, to the establishment of a 'de facto national police force'. Thirdly, increasing European influence has further internationalized police co-operation and organization. Johnston concludes that the spatial restructuring that appears to be taking place in British policing is indicative of a broader process of fragmentation of social structures and systems for maintaining order.
Recently, universities have applied a living lab as a user-led innovation model. This study analyzed two cases, British Columbia University, and D University. They are trying to change current provider-centered and expert-centered education model which encounters the limitations. To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living lab, we analyzed the background, goals, methods, and implications of each case.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perated a living lab centered on university buit-in environment.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participated in the living lab as proconsumers. D University operated a living lab as part of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The local community was set up as a living lab and knowledge providers, students, and users, local citizens, solved the problem jointly. Although the methods of living lab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are introducing new research and education methods and utilizing participatory governance.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파트너로서 특정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수행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했다.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하여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 이미지 개선, 장기적으로 교화된 자기이익 추구, 지역사회와 연대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POSCO 광양제철소의 경우, 법적 윤리적 수준의 자기규제 책임 수행 차원의 지역 협력활동으로부터 보다 고차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기업으로서의 기본적 특성들을 갖춰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국가주도로 실시되고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형 클러스터 모델'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 R&D 중심 협력프로젝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프랑스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축의 결실이기도 한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먼저 90년대 말 실시된 프랑스 최초의 본격적인 클러스터 정책인 지역생산시스템(SPL),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국토정책 사조에 따라 재정립한 경쟁거점 정책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프랑스 국토정책 기조 전반에 입각하여 경쟁거점 정책의 의의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비교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 외에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클러스터 개념이 접목된 일련의 국토정책들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관리 분야로의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도시 및 주택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쿠웨이트 신도시 도시관리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현지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수준의 법제도 확립을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으로 판단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리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주택관리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범위와 추진체계 등 진출방향은 중동의 유사 국가에서도 도시 및 주택관리 부문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Nowadays, the govern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come up with a variety of policies and objectives which are concerned about the importance of public design in the city. The project for integrated street environment in Sung-Nam at this time has started with the purpose to make the citizens' life safer and wealthier, and the purpose to improve the image of the n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e must realize the overlooked problem(the thoughtless development for the environment and the threatening of the identity about the disagreed value and esthetic sense.) as our problem. We have focused on the suggestion of the road facilities suitable for urbanization which coincides with the quiet city and the global standards rather than pursuing the local growth and meaning. Based on the New Governance Design, we have presented the liberal design process which actively accepts the experts in a variety of fields. With the language of design, 'high-tech, self-restraint, and growth', we have made a homogeneous urban factor which is ideal for time and space.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한계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지역사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AHP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함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NGUYEN, Hung Thanh;VO, Thuy Hoang Ngoc;LE, Duc Doan Minh;NGUYEN, Vu Thanh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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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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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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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among Vietnamese provinces. We use a balanced panel data set of 63 provinces/cities in Vietnam in the period from 2011 to 2018. The study used 3SLS-GMM (Three Stage Least Squares -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and GMM-HA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 Heteroskedastic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estimator). Empirical evidence shows a strong simultaneous relationship: increased corruption will increase regional income disparities, income inequality, and increase fis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n increase in per-capita income will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or better control corruption of each province. The degree of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hich reduces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same for trade liberalization. All demonstrate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of high public governance quality, fiscal decentralization positively effects its economic growth. This issue will indirectly increase income inequality between provinces within a country. Our findings imply that a country's fiscal decentralization strategy should be linked to improving corruption control and local governance effectiveness, indirectly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tween localities or regions.
The growth of vacant housing has been problematic in bo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it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and negatively affects residential environments. Despite the importance of effectively managing vacant housing, few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regarding spatial patterns of vacant housing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spatial dependence in vacant housing growth. We used 2005 and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employed spatial modeling.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spatial dependence in vacant housing growth. Also, the spatial clusters of growing vacant housing are present in the non-capital region and nearby cities while the spatial clusters of declining vacant housing are present in the capital reg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collaborate efforts with geographically proximate citie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vacant housing. Second, given that vacant housing is more prevalent and growing in the non-capital region, it is necessary to employ differential policies to manage housing vacancy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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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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