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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심마니 채삼 관습과 민법상 특수지역권 (Wild Ginseng Digger's Digging Custom and Its Special Servitude of Korean Civil Act)

  • 배병일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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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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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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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학습동기가 국어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Effect of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on Korean Language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김혜경;정은경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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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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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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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내재적 학습동기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 청소년의 적응과 학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학업적 수행을 측정하여 내재적 학습동기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내재적 학습동기가 국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방 군단위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내재적 학습동기와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측정되고 약 5개월 후 국어시험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국어수행은 내재적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습동기화와 사회적 지지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통제변인을 넣고 분석한 회귀분석에서도 내재적 학습동기는 국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다중가산조절모델을 통해 가족 지지와 교사 지지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학습동기화와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교사 지지는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지지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 지지가 높을 때는 학생의 학습동기 수준과 관계없이 국어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 지지가 낮은 수준일 때는 학생의 학습동기에 따라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며 국어수행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남미지역 에너지안보 협력과 통합 가능성 연구 : 브라질의 리더십 역할 고찰 (A Study of Energy Security Cooperation and its Integration Potential in South America through Brazilian Leadership)

  • 하상섭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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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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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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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남미지역은 재생에너지 및 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에너지 보유량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이웃 국가 간 갈등과 분열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남미지역 에너지안보 공동 구축 움직임은 에너지 국제협력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움직임을 고찰해 보고 남미지역 에너지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남미지역 에너지 대국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더욱 심도있게 분석 고찰해 본다. 에너지협력과 통합은 이들 지역 공동체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브라질이 이들 지역 공동체 개별 국가들을 에너지협력 및 통합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잘 리드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과 다양한 내부 갈등의 배경들과 원인들을 분석해 향후 통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 군 단위 지역 중학생 대상 독서기반 학습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The Effects of Reading-Based Learning Coaching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County-level City)

  • 김석원;정은경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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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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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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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독서기반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지방 군 단위 지역 중학생의 국어수행과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코칭 모델을 적용한 독서기반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지방 군단위 지역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은 심리적 변인과 국어수행 점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리적 변인은 사전, 사후, 추후에 측정되었고 국어수행은 실험집단에 대하여만 사전, 사후 수행이 측정되었었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 심리적 변인에서는 학습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시점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헙집단은 통제집단과 달리 사전측정값보다 사후측정값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1개월 후에도 지속되었다. 미래지향시간관은 시점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국어수행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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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ed release of alginate hydrogel containing antimicrobial peptide Chol-37(F34-R) in vitro and its effect on wound healing in murine model of Pseudomonas aeruginosa infection

  • Shuaibing Shi;Hefan Dong;Xiaoyou Chen;Siqi Xu;Yue Song;Meiting Li;Zhiling Yan ;Xiaoli Wang ;Mingfu Niu ;Min Zhang;Chengshui Liao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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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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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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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Antibiotic resistance is a significant public health concern around the globe. Antimicrobial peptides exhibit broad-spectrum and efficient antibacterial activity with an added advantage of low drug resistance. The higher water content and 3D network structure of the hydrogels are beneficial for maintaining antimicrobial peptide activity and help to prevent degradation. The antimicrobial peptide released from hydrogels also hasten the local wound healing by promoting epithelial tissue regeneration and granulation tissue formation. Objective: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sodium alginate based hydrogel loaded with a novel antimicrobial peptide Chol-37(F34-R)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in vitro and in vivo as an alternative antibacterial wound dressing to treat infectious wounds. Methods: Hydrogels were developed and optimiz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s of crosslinkers and subjected to various characterization tests like cross-sectional morphology, swelling index, percent water contents, water retention ratio, drug release and antibacterial activity in vitro, and Pseudomonas aeruginosa infected wound mice model in vivo.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ydrogel C proved superior in terms of cross-sectional morphology having uniformly sized interconnected pores, a good swelling index, with the capacity to retain a higher quantity of water. Furthermore, the optimized hydrogel has been found to exert a significan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bacteria and was also found to prevent bacterial infiltration into the wound site due to forming an impermeable barrier between the wound bed and external environment. The optimized hydrogel was found to significantly hasten skin regeneration in animal models when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in addition to strong inhibitory effect on the release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1β and tumor necrosis factor-α).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sodium alginate -based hydrogels loaded with Chol-37(F34-R) hold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ntibiotics in treating infectious skin wounds.

인지능력의 개별차와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목적격 관계절 프로세싱 (Cognitive Individual Differences and L2 Learners' Processing of Korean Subject-Object Relative Clauses)

  • 구재명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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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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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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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격과 목적격 관계절 프로세싱과 관련한 두 가지 가설인 선형거리가설(Linear distance hypothesis)과 구조거리가설(Structural distance hypothesis)을 통해 Keenan과 Comrie(1977)의 명사구 접근 위계(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를 검증한 O'Grady, Lee, 그리고 Choo의 2003년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conceptual replication 연구이다. 본 실험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두 가설을 테스트 하였다. 더불어, 두 가설과 관련, 인지적인 능력(작동기억)의 개별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실험 당시 지방의 모 대학 소재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실험집단으로 참여하였다. 각각의 실험 활동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참여한 23명의 학습자 데이터에 한하여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통제집단으로는 한국어 모어 대학생 15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실험 활동을 수행하였다: O'Grady외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관계절들이 포함된 그림 선택 활동과 작동기억 측정을 위해 디자인된 활동(Operation Span Task). 본 실험의 결과는 O'Grady외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주격보다는 목적격 관계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는 선형거리가설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상용절 전략을 사용한 프로세싱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작동기억의 개별차와 관계절 프로세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과도한 상용절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도로경관의 구성요소 제어를 통한 광역도로 경관형성에 관한 연구 - 부산시 광역도로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 for Wide Road's Streetscape by Simulation of Streetscape's Components - As a Sample Wide Area Road in Busan -)

  • 김종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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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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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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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시가로는 이동을 위한 공간의 기능주의적인 일률적 시설배치를 벗고 쾌적하고 친숙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광역도로의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 및 도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로경관을 갖는 광역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로경관 형성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가로경관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도로의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로 가로경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들을 제어하여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행한 평가를 통해 진입부는 친숙한 가로경관의 구성인자, 진입관문으로서 symbol적인 가로경관의 구성인자, 연속적이고 동적인 가로경관의 구성인자, 재미있고 즐거운 가로경관의 구성인자로 4가지의 구성인자가 광역도로의 진입부 가로경관을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간부에서는 친근한 가로경관의 구성인자,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가로경관의 구성인자, 즐겁고 동적인 가로경관의 구성인자, 상징적인 가로경관의 구성인자로 4가지의 구성인자가 광역도로의 중간부 가로경관을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감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 효과 검증 (Moderating Effect of Population Dro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nges and Crime Decline)

  • 이수창;김대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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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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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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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내 압축 및 전단하중을 받는 적층 복합 보강 판의 자유진동해석 (Free Vibration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 Stiffened Plates under the In-plane Compression and Shear Loads)

  • 한성천;최삼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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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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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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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가정 변형률 9절점 쉘 요소를 이용하여 스티프너로 보강된 적층 복합 보강판의 진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칭으로 적층된 carbon-epoxy 복합재료 적층 판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티프너를 쉘로 모델링 한 결과들은 보 요소로 모델링 된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비틀림에 약한 스티프너의 경우에 국부 좌굴이 스티프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스티프너는 쉘로 모델링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면내 압축 및 전단하중을 받는 적층 복합 보강 판과 보강되지 않은 적층 복합 판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면내 압축 및 전단하중은 적층복합 판의 고유진동수와 진동 모우드를 변화시키고 압축 하중의 증가는 압축 하중이 임계 좌굴하중에 도달하여 진동수가 0 이 될 때 까지 진동수를 감소시킨다. 면내 전단하중의 작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진동수를 증가시켰다. 또한 진동수와 면내 하중 관계 곡선의 교차는 적층 복합 보강판의 진동 모우드를 교체 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쉘 요소로 적층 복합 보강판을 해석한 결과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매우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보강된 적층 복합 판의 면내 전단 및 압축하중의 종류와 크기는 특정한 진동수와 모우드 형상의 조절을 위해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고유치 문제를 풀기 위하여 Lanzcos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수면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A Policy Proposal for the Safety of Inland Water Ships)

  • 송병화;이홍훈;이창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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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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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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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장이 26,843km에 달하고 있어 풍부한 해수면과 내수면이 함께 공존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면에서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관련 법령조사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내수면 선박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로서 사고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수면 소방정의 확보와 내수면 선박 사고예방 전문기관의 운영을 제언하며,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로서 내수면 선박의 출항통제기준 마련과 현행 해수면 선박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진단제도를 기반으로 내수면 선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도입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은 내수면 선박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월호 사건 이후 잠시 활성화 되었던 내수면 선박에 대한 안전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