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삼성전자이라는 대기업 주도로 형성된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의 거버넌스 개념을 지식생산 및 지식활용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책시스템,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측정은 세계은행의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는 삼성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 간의 일대일 관계가 지배적인 생산네트워크, 분산된 연구개발 네트워크 그리고 다중 허브의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였다. 대부분의 정책기관들은 지역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책기관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주요 지역의 프로젝트 리더들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의 경우 요소기술을 갖고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로 결합될 수 있는 여러 개발업체간의 연대와 제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행정주체들이 모바일상용화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및 제품개발 협력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되고 재형성될 수 있는 환경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ere is an implicit assumption in most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udies that once a policy has been made the policy will be implemented. This assumption is not valid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formulated in many countries. This assumption rests upon certain political and organization conditions. It is frequently said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is one of the successful cases because of properly established institu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on policies. The components of institution for innovation are defined in this article. For the analysis of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three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policies & programs, and governance structure were taken into account.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is analyzed with three aspects: (1) organiz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2) innovation policy, and (3) governance structure. Firstly, organizations for innovation in Korea are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such as organiz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agencies for coordination. Secondly, there are two categories of policies for innovation: (1) policie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olicies for th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building, and (2) policies for fostering manpower and policy for regulatory reform. Thirdly, innovation governance in Korea is composed of three layer structure: (1) top level governance which is composed of two committee, three ministries and two agencies, (2) local level governance such as one innovation related offices and one center for regulatory reform, and (3) one category of agency for coordination as a regional platform.
최근 새로운 도시관리 시스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과 특색에 적합한 Good-Local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 및 모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인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해 이상적 형태와 실제상황을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청주시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 영향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의사결정 영향력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운영 관리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지역문제에 대해서 협의형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Good-Local 거버넌스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기법을 다양한 거버넌스 사례에 적용 및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성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반화된 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d plurality in urban governance in Nigeria and its implication on delivery of urban environmental services, with a focus on water supply, sanitation and solid waste disposal. Conceptually, it explained urban governance as the sum total of the ways of achieving an inclusive city and expressed the urban governance system of Nigeria based the legal framework set for them. The paper explored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urban governance in Nigeria. It concluded that urban governance has several implications on delivery of urban environmental services in Nigeria. The dualism in urban governance is a factor contributing towards inefficient delivery of environmental services such as water supply, sanitation and solid waste management in Nigeria. The paper recommended, among others, a constitutional reform that will guarantee efficient urban governance and delivery of environmental services in Nigeria.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Purpose While research on ESG management in airlines is ongoing, research on airports, especially regional ones,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s point of departure is the inquiry into how the local airport industry is addressing global environmental shifts and engaging in ESG management activi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reput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We analyzed 578 questionnair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21.0 to test our hypotheses. Findings First,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and safety manage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repu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Second, reputation has affected business performance. Third, reputation was affected in the order of governance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cial management.
There have been several complications and problems about marine ranching policy. Reg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land for the pasture. And conflict occurred in post-management process.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were pointed out to lack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alternatives. The government-led initiative model, which ignores participation in each sector,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ocean ranch business plan, social science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natural science approach. Second, a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 project. The governance system refers to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steering committees, research institutes,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participate.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by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rection, operation policy, and action plan of sea pasture business centering on governanc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nagement system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on-led business model to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 based model.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governance system.
기후변화의 지역적 광역성과 장기성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전세계(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지방(local) 수준의 수직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각 수준에서 정부, 기업,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복잡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일간신문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어를 가진 약 24,000건의 기사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이슈트렌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동북아와 같은 지역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는 부족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측면에서는 지역적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시대의 관주도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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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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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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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ranspar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ment,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searched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good governance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uma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dimension.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approach and phenomenological method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participant experience along with documents that are in the setting under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nine people from the Regional Government Work Unit of Tasikmalaya City,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mmunity. The researcher divided data analysis into three sub-indicators, includ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public service. The Results show Regional Financial and Asset Management Agency (BPKAD) of Tasikmalaya City as sufficient in terms of human resources, this can be verified from the number of leaders and staff, which amounts to 58 people, of which 80% are economic graduates. Although the quantity is adequat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BPKAD in Tasikmalaya City is still weak. In Conclusion of this study it is inferr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dimension in BPKAD Tasikmalaya City is not optimal and need adequate training to improve employee performance in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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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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