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wang은 해발 1,200m 정도의 산악지역으로 일교차가 크고 햇볕의 양이 많은 지역으로 토양산도는 차재배에 이상적인 pH(H2O)가 평균 5.60이다. 2. pH(KCL) 4.26으로 이상적이다. 그러나 두 pH 차이가 1.34으로 심한 양분 부족 현상을 보이며 토양 EC가 0.05 mS/cm로 심각한 토양 수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3. 토양의 산화환원전위(ORP)는 393mV로 아주 이상적인 토양을 보이고 있다. 토양산도와 함께 산화환원전위(ORP)는 좋은 유기농 차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차는 연중 양분(養分)을 흡수하고 있는데, 측정 결과는 전 항목에서 심한 양분의 부족현상을 보여 향후 유기물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 운영 정책의 긍정적 편익이 5년간 약 3조 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최기주, 2009)되는 등 해당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화물 차주에게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저공해화 조치는 큰 부담이며,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대한 환경지역의 운행규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3개 대안별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를 추정한 뒤,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총주행거리 감소분을 산정,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세 화물 차주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액은 5년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긍정적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을 이해하기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4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로 나타났다. 현상으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펴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과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가족 갈등의 불씨를 안고 낙인감을 넘어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하였으며, 과정분석 결과 수치감/고립감, 은밀한 타진, 잔존 자원 동원, 도전, 회복/유지의 5단계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출소 이후 아내의 심리적 경험 및 가족복원에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열환경 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책과 연계한 열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 선정을 위해 국내 17개 도시의 열환경 개선 정책과 국내 외 35개 선행연구의 열환경 평가지표를 고찰하였고, 최종적으로 열환경 개선정책과 연계된 15개 열취약성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열지수, PM10 농도, 지표면 온도, 건물 표면적, 5세 미만 인구, 심혈관 질환자 수 등이 있다. 또한,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평가지표의 적용을 위해 사례지역인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30m{\times}30m$ 해상도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Z-Score와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된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열에 가장 취약한 1등급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달서구, 북구 순으로 높았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139개 동 중에서 열취약성 1등급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동구의 안심1동이었는데, 15개 지표의 표준화 지수를 살펴본 결과 열취약성과 가장 높은 관계성을 가지는 요인이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 심혈관 계통 사망자의 수, 열지수, 지표면온도 순 이었다. 이에 따라, 안심1동의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은 무더위 쉼터의 확충과 관리, 온열환자 감시체계 및 DB 구축, 도심내 그늘 확대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열환경 개선 정책과 평가지표를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 2014년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10 ~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진조사, 구강조사, 영양조사 정보가 있는 총 2,655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치아우식 경험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1)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치아우식 경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범주화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아우식 경험군의 비율이 높았다 (p < 0.0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치아우식 경험이 높았으며 (p = 0.026) 기초수급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우식 경험율이 높았으나 (p = 0.001) 남자 청소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혈중 25(OH)D 농도가 1 ng/mL증가할 때마다 우식경험 치아개수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0.059개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07, $R^2=0.009$) 여자 청소년의 경우 0.08개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05, $R^2=0.010$) 보정 후 이러한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혈중 비타민 D 상태와 치아우식증 경험율간의 연관성을 알아본 결과 교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남자 청소년에서 혈중 25(OH)D 농도가 30.0 ng/mL 이상인 군 대비 10.0 ng/mL 이상 20.0 ng/mL 미만인 군은 2.878배 (OR = 2.878, 95% CI = 1.106-7.491), 10.0 ng/mL미만인 군은 3.877배 (OR = 3.877, 95% CI = 1.250-12.028)로 치아우식 경험율이 증가하였다. 연령, 가구소득, 기초수급여부, 칫솔질횟수, 치과병의원 방문여부를 보정한 경우 혈중 25(OH)D 농도가 30.0 ng/mL 이상인 군 대비 20.0 ng/mL 이상 30.0 ng/mL 미만인 군에서 2.577배 (OR = 2.577, 95% CI = 1.013-6.557)로 치아우식 경험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치아우식 경험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적절한 비타민 D 농도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를 위해 식사지침에 대한 연구 및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aluat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Royal Navy's rearmament and preparation for war by conducting analysis on the discussion held in the Britain on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Navy's coping measures adopt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After the end of the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of the Britain faced significant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and increasing their military power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e Navy was not an exception. The WWII that got started on September 1939 was the turning point in which this difficulty led to full-fledged crisis. Immensely many criticisms followed after the war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when it comes to the Royal Navy's performance during the war. This type of effort to identify problem led to the attempt to analyze whether Royal Navy's preparation for war and rearmament policy during interwar period were adequate, and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failure. Existing studies sought to find the root cause of failed rearmament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the Britain itself or pressure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 cut the budget for national defense, or sought to detect problems from the development of wrong strategies by the Navy. However, Royal Navy's failed preparation for the war during interwar period is not the result of one or two separate factors. Instead, it resulted due to the diverse factors and situations that the Britain was facing at the time, and due to intricate and complex interaction of these factors. Meanwhile, this research paper focused on the context characterized by 'strategic selection and setting up of priorities' among the various factors to conduct analysis on the Navy's rearmament by linking it with the discussion held at the time on setting up strategic priorities, and sought to demonstrate that the Navy Department's inadequate counter-measures developed during this process waned Royal Navy's position. After the end of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continued to compete for the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is type of competition amidst the situation in which the economic situation of Britain was still unstable, made prioritization when it comes to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setting up of the priorities when it comes to the military power build-up, inevitable. Amidst this situation, the RAF was able to secure resources first and foremost, encouraged by the conviction of some politicians who were affected by the 'theory of aerial threat' and who believed that curtailing potential attack with the Air Force would be mean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at comparatively lower cost. In response, Navy successfully defended the need for the existence of Navy despite the advancement of the aerial power, by emphasizing that the Britain's livelihood depends on trade and on the maintenance of maritime traffic. Despite this counter-measuring logic, however, Navy's role was still limited to the defense of overseas territory and to the fleet run-off instead of sea traffic route production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power build-up plan, and did not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financial and economic factors gained greater importance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up of strategic priorities. As a result, Navy's plan to build its powers was met with continual resistance of the Treasury Department, and lost the opportunity to re-gain the status of 'senior service' that it had enjoyed in the past during the competition for strategic prioritization. Given that the strategic and economic situation that Korea faces today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itain during the interwar period, our Navy too should leverag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oyal Navy to make the effort to secure viable position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of priorities in case of national defense strategy by presenting the basis on why maritime cop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numerous other threats, and by developing the measures for securing the powers needed effectively amidst the limited resources.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 및 청장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나 제도적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는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밀한 준비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가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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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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