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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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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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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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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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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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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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Patients with hematologic cancers have a risk of drug-related problems (DRPs) from medications associated with chemotherapy and supportive care. Although the role of oncology pharmacists has been widely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few studies have reported its impact on cost reduction.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activities of oncology pharmacists with respect to hematologic diseases and evaluate the associated cost avoidance. Methods: From January to July 2021, patients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hemato-onc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were studied. The activities of oncology pharmacists were reported by DRP type following th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version 9.1 guidelines, and the acceptance rate was calculated. The avoided cost was estimated based on the cost of the pharmacy intervention, pharmacist manpower, and prescriptions associated with the intervention. Results: Pharmacists intervened in 584 prescriptions from 208 patient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most prevalent DRP was "adverse drug event (possibly) occurring" (32.4%), followed by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28.6%). "Drug selection" (42.5%) and "dose selection" (30.3%) were the most common causes of DRPs. The acceptance rate of the interventions was 97.1%. The total avoidance cost was KRW 149,468,321; the net profit of the avoidance cost, excluding labor costs, was KRW 121,051,690; and the estimated cost saving was KRW 37,223,748. Conclusion: Oncology pharmacists identified and resolved various types of DRPs from prescriptions for patients with hematologic disease, by reviewing the prescriptions. Their clinical service contributed to enhanced patient safety and the avoidance of associated cos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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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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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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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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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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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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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 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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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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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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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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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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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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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hanging health awareness ha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functional food industry and is creating greater market opportunities. Unfortunately, there is no statement on functional dairy products in the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As a result, there is confusion in the market and legal difficulties with regard to the advertising of functional dairy produ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current standardization of functional dairy products by comparing the domestic Health/Functional Food Act with the Japanese Health Promotion Law, and by investigating scientific data and articles from various literature and the Internet.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officially presented the Food with Health Claims (FHC) system that consists of 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and innovated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In 2005, the FOSHU system was changed to include several new subsystems: Current, Standardized, Reduction of disease risk, and Qualified FOSHU. Finally, to manufacture FOSHU, scientific evidence pertaining to such products must be examined by MHLW. Since FNFC was allowed, only 12 vitamins, ${\beta}-carotene$, and five minerals were approved, though without scientific evidence of efficacy. The Korean Health/Functional Food Act requires that health/functional foods (HFFs) be marketed in measured doses. There are two types of HFFs: generic and product-specific. There are 67 ingredients listed in the act for generic HFFs, and if an HFF has a new active ingredient, it is considered a product-specific HFF. Product-specific HFFs must be approved by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With the present standards, it is impossible to label and advertise functional dairy products with health/functional claims. Government agencies must cooperate to solve this problem, and standard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considering existing health/functional products and claims/indications from other countries.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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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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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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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에 80%가 넘게 배치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직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수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지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대인관계' 등의 요인들은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전 후의 업무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사전 사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조사하였으며,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열람 및 대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용안정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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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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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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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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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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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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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주근로자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로 이주한 근로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직장 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이주근로 선택 이유 및 기업들의 이주근로자 고용 목적이 모두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에, 기존 연구들 대부분 경제적 또는 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영학, 특히 관리적인 시각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이주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는 문화적 적응과 조직구성원들의 업무 행동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사회적 지원이라는 분석틀을 통합하여,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1개국 661명의 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지원, 즉 상사와 동료의 지원은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문화적 적응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에는 상사의 지원보다는 동료의 지원이, 이문화 적응에는 상사의 지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지원 관점이 모두 의미있는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주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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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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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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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critical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a family assessment tool to screen high risk family. This study used a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diagnosis developed by Eui-sook Kim's (1993) and analyzed risk factors to identify the high risk family. As employing a explorative and methodological study design, this study has four stages. 1. In the first stage, 34 family risk factors were identified by doing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diagnoses. 2. In the second stage, above risk factors were tested for content validity by consultation with 29 persons in community health nursing, nursing education, family theory, and social work. 3. In the third stage, existing survey data was used for actual application of the identified risk factors. The survey data used for this purpose was previously collected for the community diagnosis in a region of Seoul. At the final stage,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high risk and low risk families, initially identified 34 risk factors decreased to 25 risk factors. Among 34 risk factors, six factors did not agree with content of questionnaries sand two factors were not significant in differentiating the high risk family Also, two risk factors showed high correlation between themselves, so only one of those two factors was chosen. As a result, twenty-five risk factors chosen to identify the high risk family are following ; 1. A single parent family due to divorce or death of a partner, or unweded single mother 2. A family with an unrelated household members 3. A family with a working mother with a young child 4. A family with no regular income 5. A family with no rule in family or too strict rules 6. A family with little or no support from other lam-ily members 7. A family with little or no support from friends or relatives 8. A family with little or no time to share with each other 9. A family with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diabetus, cancer 10. A family with a sick person 11. A family with a mentally ill person 12. A family with a disabled person 13. A family with an alcoholic person 14. A family with a excessive smoker who smokes more than 1 pack / day 15. A family with too much salt intake in their diet. 16. A family with inappropriate management skills for family health 17. A family with high utilization of drug store than hospital to solve the health problems of the family 18. A family with dis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19. A family with conflicts among the family members 20. A family with unequal division of labor among family members 21. An authoritative family structure 22. A socially isolated family 23. The location of house is not residential area 24. A family with high risk of accidents 25. The drinking water and sewage systems are not hygienic. The main impl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clinical use. The high risk factors can be used to identify the high risk famil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use of high risk factors woule contribute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diagnosis in Korea and the list of risk factors need to be revised continuously.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to develop an index of weight of each risk factor and to validate the risk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