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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Medical Certificate as an Evidence of Personal Injury)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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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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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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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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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우도추정법에 의한 분산함수를 고려한 수위-유량 관계 곡선 산정법 개선 (Improvement of Rating Curve Fitting Considering Variance Function with Pseudo-likelihood Estimation)

  • 이우석;김상욱;정은성;이길성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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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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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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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수위-유량 관계 곡선을 나타내는 곡선식에 포함되어 있는 매개변수의 추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로그선형 회귀분석은 잔차의 비등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우도추정법(pseudolikelihood estimation, P-LE)에 의해 분산함수를 추정하고 이와 함께 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회귀잔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A(simulated annealing)이라는 전역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수위-유량 관계 곡선은 단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축되어져야 하므로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리 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Heaviside 함수를 의사우도함수에 포함시켜 결과를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2개의 구간을 가지는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의 합리성을 통계적으로 실험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적 실험을 통해 제시된 방법들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였으며, 제시된 방법들을 금강유역 5개 지점에서 대해 수행하여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용 정재하시험을 이용한 타입강관말뚝의 저항계수 보정 (Local Resistance Factor Update of Driven Steel Pipe Piles Using Proof Pile Load Test Results)

  • 박재현;김동욱;정충기;김성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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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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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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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초구조물의 신뢰성 있는 저항계수 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한 저항의 분포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이론에 근거하여 검증용 정재하시험 결과를 저항의 분포특성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해석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기 제안된 국내 타입강관말뚝의 저항계수를 갱신하였다. 측정 지지력이 확인된 정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저항의 사전 분포특성을 산정하고, 검증용 정재하시험 결과를 우도정보로 고려하여 저항의 사후 분포특성을 평가하였다. 갱신된 저항의 사후 분포특성을 이용하여 일차신뢰도법에 의해 저항계수를 산정하였다. 총 5회의 검증용 재하시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갱신된 저항계수는 목표신뢰도지수 2.33, 3.0에 대하여 각각 0.27-0.96, 0.19-0.6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법을 통해 양질의 측정지지력 데이터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저항계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검증시험 결과를 반영한 저항계수의 보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유연한 스커트를 가진 오일붐의 운동응답해석 (The Motion Response of an Oil Boom with Flexible Skirt)

  • 성홍근;조일형;최항순
    •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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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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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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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스커트의 유연성을 고려한 2차원 오일붐 모델에 대한 수치해법을 개발하였다. 본 수치모델에서는 부체를 강체로, 스커트를 장력이 걸려 있는 막으로, 스커트의 아래끝엔 집중질량이 놓여 있다고 가정하였다. 유동은 포텐셜이라고 가정하였으며 부체와 스커트의 연결부에서는 변위가 연속이라는 운동학적 조건을 그리고 스커트의 아래끝에는 집중질량에 대한 동력학적인 조건을 부가하였다. 수치해법은 선형포텐셜유동 이론에 근거한 Green 함수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커트의 변형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방사 포텐셜(radiation potential)과 부체의 변위 그러고 스커트의 변형을 동시에 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Green 정리를 적용하여 얻은 적분방정식과 부체의 운동방정식 그리고 스커트의 변형 관계식을 이산화하여 방사포텐셜과 부체의 변위 그리고 스커트의 변위에 대한 선형대수 방정식을 얻었다. 수치계산결과에 의하면 스커트의 유연성이 부체의 운동응답을 다소 줄일 수 있으며 부체의 공진체계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일붐의 운동응답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중에서 스커트의 길이와 집중질량을 파라미터로 하여 오일붐 모델의 운동응답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스커트가 유연한 경우와 스커트가 강체인 경우의 저주파수 극한해는 거의 일치하고 있어 수치해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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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토양에서 질산 이온이 철의 환원과 인의 용출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itrate on Iron Reduction and Phosphorus Release in Flooded Paddy Soil)

  • 정종배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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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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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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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원상태가 발달된 담수상태의 토양이나 습지생태계에서 $NO_3^-$는 환원상태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논토양에서 $NO_3^-$가 Fe의 환원과 그에 따른 P의 가용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담수 후 10 cm 깊이 토양의 산화환원전위 변화는 $NO_3^-$를 처리한 토양과 처리하지 않은 토양에서 현저하게 달리 나타났으며, $NO_3^-$의 환원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산화환원전위가 330${\sim}$360 mV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Fe의 환원은 현저히 억제되었다. $NO_3^-$를 처리한 토양 용액의 $PO_4^{3-}$ 함량은 담수 이후 0.2${\sim}$0.3 mg/L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반면 $NO_3^-$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수 후 9일째부터 Fe의 환원과 함께 토양 용액의 $PO_4^{3-}$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토양에서 무기태 P의 상당부분이 Fe 산화물에 고정된 형태 및 Fe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Fe의 환원에 따라서 $PO_4^{3-}$가 함께 용출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토양중의 $NO_3^-$$Fe^{2+}$$PO_4^{3-}$의 용출을 조절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양 용액중의 $NO_3^-$ 농도가 1 mg/L 이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토양의 산화환원전위가 330 mV 이하로 낮아지지 못하며, 따라서 Fe의 환원과 그에 따른 P의 용출 또한 현저히 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뇌졸중 환자의 낮병원 프로그램이 도구적·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K-ADL·K-IADL and Quality of life in Day Hospital Program for Stroke Patients)

  • 박창식;송병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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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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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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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낮병원 프로그램을 받은 뇌졸중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삶의 만족도 중 어떤 항목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지 인과 관계 분석을 하였다.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실험군 41명과 대조군 41명을 선정하여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삶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수행능력 비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높은 기능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 비교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K-ADL과 K-IADL 및 삶의 만족도에 일반적인 특성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본 결과 K-ADL과 K-IADL 모두 연령,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서는 경제상태, 학력, 혼인상태, 직업유무, 일상생활시 조력자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K-ADL과 K-IADL에 삶의 만족도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본 결과 K-ADL은 통증, 사회기능, 정신건강, 신체적 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K-IADL에서는 신체적 역할제한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뇌졸중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이차 장애를 예방하며 사회통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강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청년 한국인의 초역치 미각강도에 대한 성, 미각기호 및 흡연의 영향 (Suprathreshold Taste Intensities for Sucrose, NaCl, Citric Acid, and Quinine HCl in Young Koreans and the Influence of Sex, Taste Preference, and Smoking)

  • 김선희;허윤경;최재갑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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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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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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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20대의 건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탕, 소금, 구연산, 염산키니네에 대한 초역치 미각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성, 미각기호, 흡연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 남자 61명, 여자 62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5.2$\pm$2.1세이었다. 초역치 미각강도의 측정을 위해서 소리자극의 감지강도에 대한 미각자극의 감지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규모짝짓기법(magnitude matching)을 이용하였다. 미각기호는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맛, 매운맛, 짠맛, 신맛에 대한 선호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역치 미각강도의 크기와 변화정도가 미각자극의 종류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과 형태를 보였으며 피검자 개인별 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또한 미각기호나 성에 따른 초역치 미각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흡연에 의한 영향도 인정할 수 없었다.

관개용수 중의 질산 이온이 논토양의 철 환원과 인 용출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itrate in Irrigation Water on Iron Reduction and Phosphate Release in Anoxic Paddy Soil Condition)

  • 김병호;정종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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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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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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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담수상태의 토양이나 습지생태계에서 ${NO_3}^-$는 환원상태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논토양에서 관개용수를 통하여 공급되는 ${NO_3}^-$가 Fe의 환원과 그에 따른 P의 가용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관개용수중의 ${NO_3}^-$ 함량이 5 mg N $L^{-1}$ 수준일 경우 5 cm 깊이 토양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탈질작용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5 cm 깊이 토양에서 일어나는 Fe의 환원과 P의 용출이 저해되었고 10 cm 깊이 토양의 환원현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NO_3}^-$ 함량이 10 mg N $L^{-1}$ 수준인 관개용수를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10 cm 깊이 토양층까지 ${NO_3}^-$가 잔류 유입되었으며, Fe의 환원과 P의 용출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관개용수를 통하여 ${NO_3}^-$를 포함한 질소가 과도하게 논토양으로 유입되면 질소과다현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P의 가용화를 억제함으로써 인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상민감도를 이용한 선형구조물의 레벨셋 기반 형상 최적설계 (Level Set Based Shape Optimization of Linear Structures using Topological Derivatives)

  • 윤민호;하승현;김민근;조선호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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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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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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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레벨셋 기법과 위상민감도를 이용하여 선형 탄성 구조물에 대하여, 초기 설계형상에 의존성이 없는 위상 및 형상 최적설계 기법을 개발하였다. 레벨셋 기법에서는 복잡한 위상 형상변화를 쉽게 다루기 위해 초기 영역은 고정한 채 레벨셋 함수로 표현되는 암시적 이동경계로 경계를 표현한다. 해밀턴-자코비(H-J) 방정식과 수치적으로 강건한 기법인 'up-wind scheme'은 컴플라이언스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고 허용체적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초기 암시적 경계를 법선 속도장에 따라 최적의 형상으로 이끌어 낸다. 점근적인 정규화 개념에 근거하여, 구멍의 반지름을 0으로 접근시켜 형상 미분의 극한을 취한 위상민감도를 고려하였다. 최적조건으로부터 유도된 라그란지안의 감소 방향을 이용하여 H-J 방정식을 갱신하기 위한 속도장을 결정하였다. 개발한 방법에서는 위상민감도로부터 얻어지는 지표를 이용하여 구멍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구멍이 최적 형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최적화 과정을 위해서는 구멍 생성을 위한 조정변수의 적절한 선택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중철심을 이용한 병렬연결된 자기결합형 초전도한류기의 전류제한 및 회복특성 (Current Limiting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of Two Magnetically Coupled Type SFCL with Two Coils Connected in Parallel Using Dual Iron Cores)

  • 고석철;임성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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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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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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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고장발생 초기 고장전류의 크기에 따라 피크전류제한 기능을 갖도록 하나의 철심에 기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병렬로 연결된 초전도 소자 1과 추가적인 철심을 사용하여 3차 권선에 초전도 소자 2가 연결된 자기결합형 초전도한류기를 제안하였다. 이중 철심을 이용하여 코일 1과 코일 2간 병렬로 연결한 자기결합형 초전도한류기가 고장발생시 피크전류를 초전도 소자 1만이 분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초기 사고전류의 순간적인 요소가 커서 초전도 소자 1이 ?치되어 작동하였으나, 코일 3에 흐르는 전류가 임계전류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초전도 소자 2가 ?치되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시 피크전류를 순차적인 초전도 소자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코일 1이 낮은 자기인덕턴스 값을 갖고 있으면서도 코일 2보다 코일 3이 보다 높은 자기인덕턴스 값을 갖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장 발생 초기 사고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고장조건 중의 하나인 1차 코일과 2차 코일간의 권선비가 0.25일 때 두 SFCL의 전류제한 및 회복특성에 대한 검증을 선로단락실험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 단락실험의 분석결과, 가극결선인 경우가 감극결선한 경우보다도 전류제한 및 회복특성이 더욱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