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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Germany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 남현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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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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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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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Evaluating MRV Potentials based on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 Case Study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 주승민;엄정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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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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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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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 기업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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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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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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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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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호스피스 센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Model)

  • 노유자;한성숙;김명자;유양숙;용진선;전경자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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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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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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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model that would be best suited for Korea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nd international hospices. For the study, five local and six international hospice organizations were surveyed. Components of the hospice center model include philosophy, purpose, resources (workers, facilities, and equipment), allocation of resources, management, financial support and hospice team servic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eveloped model: Philosophies for the hospice center were set as follows: based on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humanism, help patients spend the rest of their days in a meaningful way and accept life positively. On the staff side, to pursue a team-oriented holistic approach to improve comfort and quality of life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The hospice center should have 20 beds with single, two, and four bed rooms. The center should employ, either on a part-time or full-time basis, a center director, nurses, doctors, chaplains, social workers, pharmacists, dieticians, therapists, and volunteers. In addition, it will need an administrative staff, facility managers and nurses aides. The hospice should also be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patients, their families, and team members, furnished with equipment and goods at the same level of a hospital. represented by a center director who reports to a board and an advisory committee. Also, the center director administers a steering committee and five departments, namely, Administration, Nursing Service, Social Welfare, Religious Services, and Medical Service. Furthermore, the center should be able to utilize a direct and support delivery systems. The direct delivery system allows the hospice center to receive requests from, or transfer patients to, hospitals, clinics, other hospice organizations (by type), public health centers, religious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delivery system provides a link to outside facilities of various medical suppliers. In terms of management, details were made with regards to personnel management, records, infection control, safety, supplies and quality management. For financial support, some form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hospice services, ways to promote a donation system and fund raising were examined. Hospice team service to be provided by the hospice center was categorized into assessment, physical care, emotional care, spiritual care, bereavement service, medication, education and demonstrations, medical supplies rental, request service, volunteer service, and respite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as drawn up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proposed model for a hospice center as presented in the study needs to be tested with a pilot project. 2. Studies on criteria for legal approval and license for a hospice center need to be conducted to develop policies. 3. Studies on developing a hospice charge system and hospice standards that meet local conditions in Korea need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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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의 현황 및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Conservation Measures for Buried Cultural Heritages in Chungbuk Area and Preservation Plan)

  • 위광철;오승준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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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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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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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발굴 조사 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보존조치를 결정하지만, 이전·복원 후 관리, 보존, 활용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존유적 및 보호시설의 손상으로 보존방안과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충북 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충북에는 총 43개의 보존유적이 있었으며, 관리주체의 명확성 여부를 떠나 대부분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보존처리와 재료의 선정 등으로 인해 유구 및 보호시설이 훼손 되어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유적의 훼손으로 전시, 교육, 체험 등 활용성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 예산·전문 인력 확보.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지속적 모니터링, 예방보존, 이전 지료 및 방법 연구, 목록화 작업, 전문 박물관 및 복합 테마 파크 조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된 보존유적에 맞는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면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관리되고 교육,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장기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Public Library Expansion Plan in Daegu City)

  • 윤희윤;오선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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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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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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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관계 법령 및 통계데이터 분석, 사례조사, 의견·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비스 권역은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총 14개 권역(중구·서구·남구·달성군은 각각 1개, 동구와 북구는 각각 2개, 수성구와 달서구는 각각 3개)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확충 시나리오는 과거 13년간(2008-2020) 전국 도서관의 증가 추이 및 향후 10년간(2023-2032) 증가 예측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연도(2032년)까지 26개관을 추가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건립 중에 있는 대구대표도서관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별 건립 시나리오는 중구·서구·남구에 각각 1개관, 수성구에 2개관, 달성군에 3개관, 동구에 4개관, 북구와 달서구에 각각 7개관을 제시하였고, 연면적 규모별로는 법적 최저 기준인 330-2,499㎡(분관)을 17개관, 2,500-4,999㎡(거점관)와 5,000-9,999㎡(중앙관)를 각각 4개관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건정비를 전제로 대구시와 공공도서관은 포용·개방형 커뮤니티 공간화, 디지털 플랫폼 조성, 대구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운영·협력체계 강화, 지역거점관의 장서개발 및 서비스 특성화, 다양한 지식정보·프로그램서비스 충실화, 도서관 핵심지표 관리 및 기여도 제고 등에 주력해야 지역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지경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in Korea: Geo-economic Review and Action Plan)

  • 김춘배;정무권;공인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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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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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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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주민참여형 가로공간설계에서 가상현실(VR)의 활용 (Using Virtual Reality in Design of Street Space by Citizen Participation)

  • 이슬비;어상진;류경무;김영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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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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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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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주민참여 역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해져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하여 주민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가로공간설계(안)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로 구현해 청주시민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계(안) 선호도 및 VR 기기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주된 연구결과는 주민 참여 유도 측면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VR 체험 전 후 응답자의 견해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VR 체험 후 설계안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 흥미도가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연구진행과정에서 PC-VR 기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섭외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스마트폰과 VR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자유로운 이동과 그래픽의 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VR 기기가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인터페이스 조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VR 기기의 기술 개발을 통해 대중화 및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브랜드 도입을 위한 주요 요인 연구: 독점 수입 패션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Study on Main Factors for Imported Brand launching: Focus on Exclusive Importation Fashion Apparel Brand)

  • 류문상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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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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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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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factors to make an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between foreign fashion brands and local retailers for successful business in Korea. Even though imported fashion brand market shows stead increasing in terms of sales amount, the number of store related study was very rare in fact. Meanwhile, as long as this business is glowing a lot of brands are suffering from bad business performance or getting in ruins thus these problems result in foreign currency loss. The local marketers therefore, strongly expect to know the solution for this matte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10 experts who are operating foreign brands with an exclusive contract at a department store or at duty free shop now and who had at least over 10 years of related working experience were included. The factors for the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with foreign brands were drawn up through the one-to-one in-depth interview method from September 3, 2017 to January 15, 2018. The expert group for the validity analysis includes 2 professors and 5 postgraduate students. Results - As a result of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for imported fashion brand's launching with the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5 factors - safety, profitability, reliability, speed and global retailing. Safety, profitability, and reliability have been mentioned in most related surveys but some details are added and speed and global retailing have been newly highlighted and many unknown legal issues that it was not easy to get form common academic research are included. Speed simply means quick lead time and global retailing means stores where located in other countries. Conclusions - The reason that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done before the quantitative research is due to the scant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matter. Because the market of an imported fashion brand is steadily increasing, determining the factors to make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is very meaningful from the point of academic and business. After this study, many marketers may get basic conditions to apply for real business and I hope the following quantitative research will give more effective results. The next study also will have extended range concerning industry area, product and distribution channel.

'민간정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rivate Gardens' in South Korea)

  • 조성아;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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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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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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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