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신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러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AGT방식의 경전철은 고가건설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민원발생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적이고 접근이 편리한 노면전차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원시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의 개요, 특징,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창원시 노면전차는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길이 33.9km 정거장 38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는 0.88로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나, 정책적 분석측면에서 AHP값이 0.5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노면전차 도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첫 번째 노면전차의 도입시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수요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세심한 시스템 선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 철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선진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가 확립되어져야 한다.
악취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법적 배출허용농도 이내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민원 발생 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공정에서 발생된 악취중의 아세트알데히드를 경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Mn-Cu 금속산화물 촉매의 실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며, 실험실에서 성능평가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 제거를 위한 최적 운전인자를 도출하였고, 파일럿 규모의 Scale-up을 통한 현장 실험으로 실제규모 시설에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금속산화물 촉매의 운전온도는 최소 $220^{\circ}C$ 근방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제거효율이 50% 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n-Cu 금속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공간속도(GHSV)가 6,000 $hr^{-1}$ 이하일 때 최적의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촉매제어 온도가 $120^{\circ}C$일 때 평균 제거효율은 61.2%, $160^{\circ}C$에서는 93.3%, $180^{\circ}C$에서는 94.9%로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촉매의 비표면적은 사용 전 $200m^2/g$이었으나 24개월 경과 시 $47.162m^2/g$으로 나타나 비표면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만 성능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황화합물과 산성가스 등과 같은 피독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현장에서 Mn-Cu 금속산화물 촉매장치를 2년 이상 운전한 결과 90% 이상의 제거효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토의 산악자원을 활용한 철도를 도입하는 등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철도수송 분담률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이 수행됨에 따라 단선철도의 복선화 및 선형개량 사업 등 전국 철도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철도지침"에 따르면, 철도건설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환경영향평가항목으로 대기질, 수질,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소음 진동, 위락 경관 등 7개 항목을 선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 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 항목에서는 법제적 측면에서 환경보호지역의 유무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 생태적 가치를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계량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 지표와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도와 철도망을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지표로 자연성과 다양성을 선정하였고, 각 지표별 항목의 평점을 산정하여 철도개발지 선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추후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R&D)은 개방형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 R&D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는 시장과 분절된 R&D, 취약한 수요기반, 미성숙한 기술시장 등으로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모형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고,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공공 R&D 사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조 모형으로서, R&D, 시장, 정보 유통, 고객 등 4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된 공공 R&D 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모형을 통해 기술사업화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술금융 등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치 창출도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성패는 키스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좌우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방향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As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 increases, the demand for nurses who care for this group also continues to grow. Well-prepared nurses who are knowledgeable and skilled for the elderly can be prepared through systematic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nee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ar conten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two participant groups the educators who teach gerontological nursing in three-year and four-year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and the nurses who are working with the elderly in hospitals, community health centers, social welfare agenci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oner's pos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differences between actual contents and essential contents of the educators : Concerning the actual contents that is actually taught, the educator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demographics of older adults and the lowest scores on the cultural variations affecting health care. Regarding the essential contents, the educator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demographics and the lowest scores on the economics of aging. Aside from the demographics, all of the item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ssential and actual contents. This implies that all the content areas except demographics should be emphasized. 2. The differences between actual knowledge and essential knowledge of the nurses : Concerning the nurses' actual knowledge, the nurse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common health problems and their treatment and the lowest scores on the politics of aging. Regarding the essential knowledge, nurses showed the highest scores on the chronic illness and common health problems and the lowest scores on their roles and functions. However, they thought all the items to be essential. All of the item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essential knowledge. The nurses who studied gerontological nursing in their school years and after graduating had more knowledge. However, they felt more knowledge was needed. This implies that the nurses need more education in all content areas of gerontological nursing. 3. The differences between educators and nurses : Concerning the essential contents, the educators showed higher scores on the demographics and growth and development than the nurses. Whereas, the nurses showed higher scores on the cultural variations, long-term care, economics of aging, politics of aging, legal and ethical issues, and common health problems than the educators. 4. Activities of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 Most common activities were related to direct nursing care such as giving physical care, counseling/teaching clients, and assessing and planning care for the clients. Nurses thought that all the items were critical, but they showed relatively low scores on the following :'serve on multidisciplinary committee', 'preparing reports', 'evaluation of outcomes of care', 'determine policy for nursing service', 'set patient care standards', and 'participate in nursing research' The constraints in providing better nursing service were time constraints, administrative restraints, social restraints, and inadequate knowledge.
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접근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웹 접근성 지침1의 대체텍스트 제공, 지침2의 프레임사용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등 3개 항목, 사용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음성서비스 제공, 글자크기 조정, 다국어 웹사이트 제공, 웹 접근성 방침 공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KADO-WAH2.0을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리고 준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성 지침의 수립,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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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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