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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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규상 개념 정의의 시행연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hanges in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엄석기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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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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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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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ay the groundwork for understanding the details and scope of the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will let readers properly understand the origins of the ongoing conflicts on herbal drugs and new drugs from natural products that are present in the medical field and the medical industry. Possible solutions are proposed in the end. Method : I analyzed the changes in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since 1945 that have been u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i.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drug approval process(i.e. New Drug Application a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Results :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h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ubstance patent. Due to those changes, boundaries of Western medicinal products and health food expanded, while thos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relatively downscaled. Conclusion :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i.e. Herbal Drugs, Crude Drugs, and New Drugs from Natural Products-should be reestablished according to academic legitimacy and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Uneven Trends and Outcomes

  • Sale, Jonathan P.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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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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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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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Human-based aviation accidents with air traffic controller torts)

  • 김선이;백경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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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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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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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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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The Anticommons: BRCA Gene Patenting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 이두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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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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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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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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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현대적 시사점 (The Historical Origins and Modern Insight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 샤오샤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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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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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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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은행규제의 세계적 수렴에 대한 고찰 (Rethinking Global Convergence in Bank Regulation)

  • 박인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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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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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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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Basel Committee's bank supervisory standards and capital adequacy rules, and thereby rethink whether global convergence in banking regulation is desirable. To that end, it seeks to address the impetus for the creation of the Basel Committee, and explore driving forces behi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ank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andards. Following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ank regulatory standards, the movement toward global standards in banking is reviewed. More importantly,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origins of the Basel Accord on bank capital adequacy. To do so, it largely relies on current theories o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capital adequacy standards in the areas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t this point, this study takes a position as a break against the force of international market failure logic that has enjoyed an exceptionally positive reception among economists, political scientists, and legal experts. Nonetheless, it does not intend to freeze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banking regulation. Give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s behind the creation of the Basel Accord, this paper evaluates the Basel Accord of 1988 and the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Basel II), and then moves beyond the assessment of the capital adequacy standards In doing so, this study draws lessons from Basel in search of a just world order in the glob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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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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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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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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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재판정 취소에 관한 연구: 판례법과 제정법의 조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Vacating of Arbitral Awards by Finding Harmony of Case Law with Statutory Law of the United States)

  • 김진현;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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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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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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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is to vindicate the vacation of arbitral awards in the United States. It focuses on the harmony of case law with statutory law of the United States.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legal system, having adopted the English common law view, harbored a hostile attitude toward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of the United States, enacted in 1925, was to eliminate the hostile attitude of courts toward arbitration. Congress is to enforce arbitration agreements into which parties have entered and to place arbitration agreements upon the same footing as other contracts. The structure of grounds for vacating arbitration awards has two layers. One is of vacating grounds with statutory origins, such as the FAA and the Uniform Arbitration Act, and the other, of vacating grounds originating from a nonstatutory, case law background. For a while, vacatur based on case law has coexisted with vacatur on statutory grounds for arbitration awards.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however, the justification of vacating based on case law has weakened. Post-Hall Street decisions of circuit courts show ways to deal with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One of them is the harmonization of the case law grounds for vacating with the statutory grounds. It seems that the manifest-disregard-of-law and public-policy exceptions show a possibility of survival after Hall Street. However, other nonstatutory grounds for vacation of arbitration awards have no firm basis after Hal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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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as a Threat to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 Samiilenko, Halyna;Ivanova, Nataliia;Shaposhnykova, Iryna;Vasylchenko, Lidiia;Solomakha, Iryna;Povna, Svitla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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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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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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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roblem of corruption and the spread of corruption crime today is not only one of the main social problems, but also an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reforms in Ukraine. Given the complexity, scale and diversity of the impact of corruption, it is an undisputed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t the state level, corruption threatens, firstly, state security as a result of its spread in public authorities and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business spheres; secondly, in the domestic political sphere as a result of non-compliance and violation by officials of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laws of Ukraine; thirdly, in the economic sphere as a result of the dominance of personal interests of civil servants over national ones; fourthly, in other spheres, namely, military, social, ecological, informational, foreign policy, etc. The origins of corruption are diverse and are formed not only in the country but also abroad. The current corruption threat is the result of the country's ineffective domestic and foreign anticorruption policies. Acceleration of the spread and manifestation of external corruption threats is associated with a number of unresolved foreign policy issue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in particular: economic and financial dependence of the country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pose a potential threat due to their ambitious plans to expand our country; unresolved issu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legal consolidation of borders, etc. It is noted that the current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 security, due to new challenges and threats, need to improve and implement new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as a negative impact of the main threats to national economic secu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measures to counter the main threats to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state were identified.

Putting Michael McKeon to the "Question": Is Clarissa Harlowe a Prude or Saint?

  • Chung, Ewha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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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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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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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ichael McKeon, in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sets forth a theoretical study of a large canon of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works, based upon the dialectic of genre formations, which attempts to analyze certain "instabilities" in generic and social categories- "instabilities" that McKeon identifies as "Questions of Truth" and "Questions of Virtue." In this paper, I argue with McKeon's optimistic reading of Samuel Richardson's work, Clarissa, or The History of Young Lady (1740), which concludes that-unlike Pamela's "manifest material and social empowerment"-Clarissa acquires "manifest discursive and imaginative empowerment" and "wins" (to use McKeon's terms) the "battle" with her antagonist, Robert Lovelace. What is difficult to accept in this reading of Clarissa is McKeon's claim that the "success" of Clarissa's resistance to Lovelace, despite the tragic rape, is evident in her "new-found power" which is represented in the heroine's spiritual "conversion"- her decision to die to protect her "version of truth and virtue." McKeon's spiritual "conversion" not only forces Clarissa to surrender her legal right to prosecute her rapist but also forces her to seek the shelter of her "father's house" in the afterlife because she can no longer "make others accept [her] own version of events as authoritative." Thus, in contrast to McKeon, I claim that Clarissa represent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s heroine's "empowerment" primarily in language that suggests her manifest social invalidation; language which in particular emphasizes that her rape and torture by Lovelace forces Clarissa's spiritual "conversion" to seek her reward in the afterlife-thereby concluding that Clarissa's discursive and imaginative empowerment does not and cannot exist in the secular, material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