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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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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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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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first gives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space law making in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context and recalls some of the main principles as elaborated 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Next, several topics are discussed that will require the attention of space lawyers in the near future. They are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pace debris, exploitation of space resources, space tourism, private property right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space. The paper raises some questions in each of these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concludes that the general legal framework for space activiti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as contained in the UN treaties is in place, and is sufficiently general and flexible to enable and encourage states to carry out space activities in an orderly manner. However, as demonstrated by the examples discussed in the paper,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gree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general principles, starting perhaps with space debris, imminent 'new' uses of space such as space tourism, or some of the 'age old' issues such as the weaponisation of outer space that will continue to require our attention and vigilance. Whether such rules can be in the form of non binding guidelines, codes of conduct and the like, or should be embodied in solid legal instruments creating rights and obligations remains to be seen.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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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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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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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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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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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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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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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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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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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 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 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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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6년도 Proceedings of the Korea Automatic Control Conference, 11th (KACC); Pohang, Korea; 24-26 O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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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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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n this paper, we discuss decentralized optimal fault tolerant supervisory control issues on the basis of failure analysis and diagnosis from the angle of discrete event dynamic system. We address the detectability and the observability problems, and develope fault tolerant supervisory control system upon the failure analysis and diagnosis schemes. A complete min-cut is introduced and the procedure for finding the achievable or nonachievable layered optimal legal sublanguages is suggested for a preferential option among the reachable states in the controlled plant. A layered optimal supervisory control framework is proposed upon these. We extend the concept of decentralized supervisory control by considering the problem of combination of decentralized with centralized control in case pure decentralized control happens to be inadequate. We introduce the concept of locally controllable pair and present a hybrid decentralized supervisory control framework. Finally, we propose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a decentralized optimal fault tolerant supervisory control system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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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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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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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생산기록의 다양화,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본법의 개념, 구조 등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을 위해 '기록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유산법의 제·개정 과정을 확인하여 '기록물' 기본법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록물' 기본법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단체, 국가기록원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기본법 체계로의 전환이 우리 기록관리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되는 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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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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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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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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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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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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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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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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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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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cean acidification poses a myriad of challenges, particularly to marine environments and ecosystems. Its negative repercussions are equally obvious from a human-centric perspective. Despite efforts to address ocean acidification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curr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represent the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ocean regime, respectively, fall short of adequately addressing ocean acidification challenges.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regime's atmospheric-centered perspective and the ocean regime's pollution-oriented perspective, ocean acidification falls between the cracks and is not a priority for either regime. To adequately address the issues posed by ocean acidification, a concerted effort between the the legal regime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the legal regime regulating maritime affairs is crucial. This effort might be realized by developing a robust governance system that encompasses both of these regimes, which are specifically tailored to tackle ocean acidification. Given the complexity of ocean acidification governance, the distribution of roles for both regimes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Due to its broad reach, the ocean regime might take the lead in directing the trajectory of ocean acidification, while the climate change regime might provide assistance within the context of ocean acidification governance. Active mutual reference and due diligence obligations could be employed in this scenario to bridge the gaps created by both the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ocean regime regarding ocean acidification. The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se regimes might pave the way for proper ocean acidification governanc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ocean acidification.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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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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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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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olicy planners in Asia readily covet high technology districts and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such as Silicon Valley. We examine the law's role, by way of covenants not to compete (競業禁止條項) in the development of Silicon Valle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from 1999 through 2013. The research suggests that in certain high-tech districts such as Silicon Valley, there are greater gains in the innovation of a region by prohibiting CNCs. While we emphasize CNC law as the main legal determinant to Silicon Valley's success, the application of trade secret law and the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are also factors that can aid or restrict the mobility and knowledge spillover of a region. Even with much explored, perspectives are lacking from a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alysis, and more so in the context of Asian nations. To tackle these gaps, three analytical frameworks are presented that entails labor law, law and economics, and law and innovation. And from within the law and innovation framework, research is introduced in the hope that future discussions on Asi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nsider the legal foundation of Silicon Val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