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201-226
• /
• 2021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1157-1166
• /
• 2022

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309-316
• /
• 2008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1호
• /
• pp.467-473
• /
• 2011

본 논문은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써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은 기업이 네트워크 사고를 통한 법정분쟁과 국가 기관에서 네트워크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사용자 중심의 보고서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인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33-39
• /
• 201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양한 실무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상의 논점을 개관하고, 관할과 국제공조를 비롯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사관이 접속하는 경우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실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할의 중복과 서비스 약정 및 포렌식적으로 무결한 데이터 수집 등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10호
• /
• pp.369-376
• /
• 2020

Credit capital from customers' savings deposit (CSD) of bank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banking industry.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CSD satisfaction with banks. Certain changes have been made when there are fluctuations due to COVID-19. The article is based on an analysis assess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SD satisfaction of Vietnamese commercial bank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authors use a sample of 1,639 CS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ree variables that positively affect CSD satisfaction, including legal provisions of the Central bank (Legal), policies and mechanisms of commercial banks (Policy), and products of commercial banks (Product). Accordingly, in order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is capital mobilization of savings deposit, the Central bank of Vietnam needs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regulations of the banking system to ensure its stability; control well monetary policy,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to keep a stable position in the economy; and provide timely financial support packages to enhance the confidence of CSD. Moreover, Vietnamese commercial banks need flexible policies and mechanisms to stimulate CSD; strengthen support on deposit rates for CSD; and diversify products to easily adapt to each CSD's situation.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2호
• /
• pp.23-32
• /
• 2017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이 보편화된 최근의 사회는 수사와 재판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술력과 분석력의 진보에 비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과 제도의 확립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법적인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12호
• /
• pp.183-189
• /
• 2021

Transfer pricing is a matter of concern for countries. It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manipulation of prices in transactions,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ax rates in a country to adjust profits for economic gain. This affects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article uses a two-year time series from 2018 to 2019 of 50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in Vietnam. The article uses ordinary least square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research model. The article uses four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ownership structure affecting transfer pricing decisions including total ownership, organiz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ownership, and area ownership. Research results show that two variabl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ransfer pricing decisions including total ownership and organization ownership. Organization ownership has a higher degree of influence than total ownership. To be able to control transaction activitie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Vietnam's state management agencies need to pay attention to perfecting the legal framework based on supplementing and amending regulation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Legal regulations need to be regulated based on international common practices to ensure uniformity on a global sca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155-163
• /
• 2011

인터넷을 통한 루머나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해당 웹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나 출력물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포토샵 등의 도구를 이용한 위 변조에 취약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정상적인 글을 캡처한 화면에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조한다면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웹 게시물의 캡처 화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흠결이 있다. 웹 게시물의 증거화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제공되면 진정성이 입증된 증거의 제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사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련 기술과 정책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게시물 증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웹 게시물 공증 시스템에 요구되는 법률적,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523-532
• /
• 2009

Changing health awareness ha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functional food industry and is creating greater market opportunities. Unfortunately, there is no statement on functional dairy products in the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As a result, there is confusion in the market and legal difficulties with regard to the advertising of functional dairy produ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current standardization of functional dairy products by comparing the domestic Health/Functional Food Act with the Japanese Health Promotion Law, and by investigating scientific data and articles from various literature and the Internet.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officially presented the Food with Health Claims (FHC) system that consists of 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and innovated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In 2005, the FOSHU system was changed to include several new subsystems: Current, Standardized, Reduction of disease risk, and Qualified FOSHU. Finally, to manufacture FOSHU, scientific evidence pertaining to such products must be examined by MHLW. Since FNFC was allowed, only 12 vitamins, ${\beta}-carotene$, and five minerals were approved, though without scientific evidence of efficacy. The Korean Health/Functional Food Act requires that health/functional foods (HFFs) be marketed in measured doses. There are two types of HFFs: generic and product-specific. There are 67 ingredients listed in the act for generic HFFs, and if an HFF has a new active ingredient, it is considered a product-specific HFF. Product-specific HFFs must be approved by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With the present standards, it is impossible to label and advertise functional dairy products with health/functional claims. Government agencies must cooperate to solve this problem, and standard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considering existing health/functional products and claims/indications from other countries.